덕성여대·청주대 구조조정 대상

4년제 9곳·전문대 10곳 지정
서남대 등 7곳 '부실대학'

장안대·대구미래대, 부실대학 추가 지정

덕성여대 등 4년제 대학 9곳과 장안대학 등 전문대 10곳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서남대와 광양보건대 등 7곳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으로 분류됐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9일 전체 334개 대학 및 전문대를 평가해 취업률과 학생충원율 등 각종 지표에서 하위 15%에 속한 19곳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정했다. 구조조정 대상 지정은 부실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제한→학자금대출제한→경영부실대학 등으로 나눠진다.

당초 35개 대학 및 전문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 올랐으나 일부 대학이 추가 정원 감축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정이 유예된 대학의 추가 정원 감축 규모는 2015학년도 2039명, 2016학년도 762명 등 2801명(4년제 대학 1847명, 전문대 954명)이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구조조정 가산점을 부여키로 해 하위권 대학이 더 많이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두뇌한국(BK)21’ 등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는 가구소득 8~10분위 학생의 일반학자금대출이 제한되나 7분위 이하 학생을 위한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경영부실대학에는 모든 국가장학금 대출이 제한된다.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지난해 35곳보다 16곳 줄었다. 대학들이 정원 감축에 적극 나서 가산점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던 대학 및 전문대 가운데 제주국제대와 부산예술대는 구조조정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지난해까지 25곳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고 그 가운데 6곳이 폐교, 6곳이 지정해지, 3곳이 통폐합 등으로 제외됐고 올해 나머지 10개 가운데 5곳이 추가로 지정해지됐다.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이상 4년제 대학) 광양보건대(전문대) 등 5곳은 계속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고 장안대와 지난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서 부실 정도가 더 심해진 대구미래대가 경영부실대학에 추가 지정됐다.

정태웅/임기훈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