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일 서울 관악구 청룡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등 시장 활성화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1일 서울 관악구 청룡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등 시장 활성화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과 ‘빅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1일 서울 관악구 청룡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서 “내달 정기국회 때 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 상한제 법안(임대차보호법)을 부분 수용해서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기업 보유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특별부과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핵심대책 신속한 시행 요구 빗발

부동산전문가들과 중개업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발목이 잡힌 핵심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 생계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국회 입법 지연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4·1 부동산 대책’의 경우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제화가 지연되는 바람에 시장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진 만큼 투기억제 관련 규제를 빨리 풀어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거래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하루빨리 야당을 공개토론장으로 끌어들여 시장 악화에 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김근용 국토연구원 본부장은 “민간택지에서는 민간업체들이 소신껏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 규제를 풀고, 공공택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9억원 이하 주택이 아니라 6억원 이하 주택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대책 입법화 적극 추진

새누리당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법안들을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우선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무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도 “취득세 영구 인하는 8월까지 방향을 결정 짓고 입법화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나 부의장은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올려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배소비세 인상안도 한 방법으로 꼽았다. 최근 추진하기로 한 종합재산세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나 부의장은 “원래 목적은 취득세를 내리면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인데, 반발이 커 기초조사만 하고 있다”며 “9월 상정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증여·상속세를 일시 면제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거래는 확실하게 늘어나겠지만, 워낙 파장이 크기 때문에 당에서 말하기보다는 바깥에서 얘기가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가계부채 문제도 사회적으로 중요하기때문에 DTI와 LTV를 전면적으로 손보기가 쉽지 않다”며 “부분 보완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추가영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