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91만명…39%는 재산·소득 한푼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을 받은 391만명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23만6200원에 불과했다. 또 소득과 재산이 한푼도 없는 노인은 152만2028명에 달했으며, 전체 수급 대상의 절반가량은 소득인정액이 33만원을 밑돌았다.
이처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낮은 것은 순수하게 노인 명의로 된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자식들에게 수백억원의 재산을 물려준 사람도 본인 명의 재산만 없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도 똑같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도입하더라도 45%에 이르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노인들만 사는 가구의 빈곤율은 70%가 넘고, 근로능력이 있는 다른 가족 등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가구의 빈곤율은 18%대에 불과했다”며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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