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에서 리츠(부동산투자신탁)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리츠의 규제를 완화하고 하우스푸어 구제 리츠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정부 대책이 나온 뒤 금융권 투자자들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하우스푸어 리츠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수익률이 보장되는 데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금 회수를 보장해주는 등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리츠에 한해 1인당 주식 소유한도(30%)와 주식 30% 공모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모와 공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펀드와 달리 리츠는 주식 소유한도와 공모 의무가 있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규제 완화에도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반응은 냉담하다.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때 연 6% 이상의 적정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도저히 수익률을 맞출 수 없어 포기했다”며 “아파트 월세 시장이 아직 크지 않은 데다 향후 자금 회수 방법도 불투명해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리츠는 자산 100%를 임대 물건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간에서 임대주택 리츠가 운영된 사례는 없다. 대부분 개발 프로젝트를 직접 시행하거나 공매로 부동산 물건을 구입하는 상황이다. 서민석 코람코자산신탁 이사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이전에도 임대사업을 할 마음만 먹으면 부동산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며 “임대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면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 주택을 매입해 기업형 임대 사업을 하는 게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최근 주택임대업에 뛰어든 KD리빙 같은 주택임대관리전문업체가 직접 개발 사업을 벌인 뒤 임대사업을 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