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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높이겠다"

입력 2011-12-22 17:22:25 | 수정 2011-12-23 04: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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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22일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공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 사용자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는 2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3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30%로 높인 다음 추가로 더 상향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도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비은행 가계대출이 올해 1~9월 6.9% 증가하고 5개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1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악화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고강도 대응책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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