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가 19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억제 목표치인 25조원 적자의 80%에 육박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대상수지가 상반기 19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관리대상수지는 국세 등 정부 수입에서 각 부처가 쓴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상반기 관리대상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0조2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많은 액수다. 하반기 경기침체로 세금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적자 규모가 올해 전체 목표인 25조원 적자의 80%에 달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여기에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정치권이 앞다퉈 복지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의 복지 정책을 모두 실현하려면 50조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며 "이는 올해 전체 예산(309조1000억원)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복지 예산 증가로 재정 적자가 커지면 국가 부채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의료지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0년 국내총생산(GDP)의 33.5%에서 2020년 47.1%，2050년 168.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재정 지표를 특히 잘 관리해야 한다"며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견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