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지적 재조사…1조2000억 투입
사업은 2030년까지 이어지며 전국 3761만여필지의 지적도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전국 필지의 15%에 이르는 지적불부합지(실제 땅의 크기나 경계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를 재조사해 정비하고,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확정측량을 통해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지적 재조사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 소유주로부터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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