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집권 초'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했을 때 외국 기업들도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정치적 계산으로 복지를 강조하고 동반성장과 공정사회 등을 표방한 데 실망한 외국자본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를 줄였다. "

제프리 존스 전 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24일 "한국은 여전히 기업환경 개선이 더디고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차별도 지속되고 있다"며 현정부의 '동반성장'구상을 비판했다.

존스 전 회장은 이날 주한 캐나다대사관이 서울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주최한 '2011년 한국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세미나에 앞서 기자와 만나 "정부가 정치적 표를 의식,복지와 공정성 등을 강조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는 외국기업의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존스 전 회장은 특히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며 "한국에서 사업하기에 딱히 아주 나쁜 뉴스는 없지만 굳이 외국기업이 한국에 와서 투자할 이유도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시행,투자환경을 개선하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평등을 강조하는 대중영합적 정치논리에 함몰돼 각종 규제와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어 "한국의 기업관련 규제는 여전히 일관적이지 않아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도 여전하고,한국인들도 외국기업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존스 전 회장은 "과거 론스타 사태나 최근 도이치뱅크 등의 경우를 보면서 외국 기업은 한국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기 힘든 처지"라며 "한국 정부의 기업규제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을 지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만큼 각종 규제와 법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국내기업과 해외기업 모두에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존스 전 회장은 "한국의 대다수 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카지노 사업을 유치해 관광업을 활성화한 싱가포르처럼 관광분야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수적인 국가인 싱가포르가 카지노 사업을 유치하면서 3000여명의 직접 고용효과뿐 아니라 극장 식당 쇼핑 등 종합 레저단지를 만들며 450억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봤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관광업을 키우면 택시기사부터 식당 요리사까지 모두 이득을 본다"며 "한국은 중국인 부자 관광객들을 놓쳐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