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요금 인하, 스마트폰 확산, 무선망 개방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등이 골자(骨子)다. 방통위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무선인터넷을 활성화시키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IT강국이 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무선인터넷에 관한 한 한국은 더 이상 IT강국이 아니다. 선진국들의 IT산업은 무선인터넷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 무선인터넷 시장은 2006년 이후 거꾸로 줄어들고 있다. 한마디로 IT강국을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특히 플랫폼 진입 유통 단말기 전송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망 개방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 얼마나 실행에 옮겨지느냐 하는 것이다. 무선인터넷 시장에 신규로 참여하려는 사업자들은 무선인터넷 망의 실질적 개방,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주시할 것이다.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는 이런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잘 해결되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