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워치] 日총선 관전 포인트‥대기업 '긴장'ㆍ中企 '기대'
◆금리 상승 · 엔고 가능성
경제만 놓고 보면 민주당 집권시 성장률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민주당이 예산 낭비를 없애겠다고 약속한 만큼 일부 공공사업 등을 중지시킬 가능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2~3년 후엔 반등이 기대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동수당 신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주요 공약이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라연구소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기존 경제정책을 지속할 때와 비교해 올해 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2010년과 2011년엔 각각 0.2%포인트와 0.9%포인트씩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에는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다.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것이란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제조업의 파견근로 원칙 금지 등 대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공약들을 약속했다. 엔화 가치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일본의 밀착도가 자민당 정권에 비해 약화되고,그로 인해 일본이 미 국채 매입을 줄일 경우 달러화 약세-엔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 민주당의 재무상 후보 중 한 명인 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원은 지난 5월 "민주당이 집권하면 미 국채를 매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 일 관계엔 긍정적
민주당도 미 · 일 동맹을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삼긴 자민당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내년 1월 기한이 만료되는 인도양에서의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해상 자위대의 급유 지원 활동도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선 미국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선 크게 걱정할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는 여러 차례 한국 중국 등 아시아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아시아 공통 통화 창설 등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자는 주장은 그의 '친아시아 노선'을 잘 보여 준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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