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외국인대상I PTV콘텐츠 개발
방통위는 외국인의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해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IPTV용 주문형 비디오(VOD)에 영어 자막을 넣는 사업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예산으로 10억원을 확정했다. 주한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의 국내 정착을 돕고 IPTV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 IPTV용 영어 자막 사업뿐 아니라 영어 더빙 작업도 계획하고 있다.
방통위는 내년 1월에 IPTV용 VOD 영어자막 사업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IPTV용 영어 채널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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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실현’을 모토로 정부가 2020년 도입한 ‘데이터 3법’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이 법의 핵심인 가명 정보 처리·활용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26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SK텔레콤의 가명 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소송 상고에 대한 심리불속행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가명 정보 활용과 관련한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쏠려 있다. 가명 정보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 대체 등의 방법으로 식별 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를 말한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시행 후 가명 정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됐다.SK텔레콤 가입자 5명은 2021년 2월 SK텔레콤에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2심 모두 원고 측 승소로 판결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SK텔레콤의 패소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업계에서는 가명 정보 처리와 활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3법 핵심 조항인 ‘정보 주체 동의 없는 가명 정보의 처리·활용’(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항)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애초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법 조항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등이 정보 주체의 ‘처리 정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인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가명 정보 활용이 막히면 향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 산업 전반의 발전이 저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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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측 유증 무효 판결로 450억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반환해야
과거 카나리아바이오엠이 헬릭스미스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헬릭스미스는 약 450억원을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됐다.헬릭스미스는 신주발행무효 소 판결 확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무효화됐다고 26일 공시했다. 헬릭스미스는 "당사가 항소포기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됐다"며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아래 신주는 감자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발행 무효 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카나리아바이오엠은 2022년 12월, 지난해 2월에 걸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390만7203주를 신주 발행했다. 전체 발행가액은 약 450억원이다. 나라에이스홀딩스 외 6명 등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연대는 해당 신주발행 유상증자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로 신주발행이 무효가 됨에 따라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에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업계에 따르면 헬릭스미스는 450억원 중 일부를 전환사채로 충당할 전망이다. 헬릭스미스는 314억원 규모 세종메디칼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나리아바이오엠측에 반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밝혔다.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업계는 신주발행무효 소가 확정됨에 따라 헬릭스미스가 전 최대주주인 카나리아바이오엠과 관계가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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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고 4년이 지났지만 이를 관리하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일감이 많지 않다 보니 업계의 관심이 시들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2곳이다. 누적 기준으로는 2021년 19곳에서 올해 24곳으로 3년 새 5곳밖에 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에 함께 공개해야 하는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도 지난해 1월 이후 1년3개월째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보유한 정보를 가공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곳이다.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 및 대체(가명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부문에선 △통계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이, 민간부문은 △삼성SDS △LG CNS △롯데정보통신 △신세계아이앤씨 등이 활동 중이다.당초 정부는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합전문기관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청하는 기업, 기관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명정보 결합을 추진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이 생성한 ‘결합키연계정보’를 이용해 가명정보를 결합해야 한다. 결합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반출심사 절차도 거처야 한다.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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