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22일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잠정 확정한 데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종부세 대상자들이 밀집한 강남 등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종부세 완화가 모든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부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임은 뻔한 이치"라며 "종부세 완화로 부동산 투기광풍이 몰아칠 우려가 있으며 부자는 더욱 부자로 서민은 고통만 가중되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은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 추진안대로 세대별 합산 과세를 인별 합산 과세로 전환하게 되면 불법ㆍ편법 증여와 조세 회피가 난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일률적인 종부세 완화는 부동산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구체적인 타당성과 법적 정당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강부자 내각과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너무나 속보이는 도덕적 해이가 아무 거리낌 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 측 안을 받아든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당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자"는 등 신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동균/김유미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