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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중소육위 위원장 일성

"건설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로 건설공사 수주가 급감하면서 중소건설업체들이 극심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건설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업계 관계자 모두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합니다. "

지난 6월 대한건설협회 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이하 중소육위) 제15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계원 ㈜다원건설 대표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다.

그는 중소건설업의 침체 요인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다는 점을 꼽았다. 경기 악화로 힘겨운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부 정책이 나와야하는데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그는 적격심사 기준 중 대기업에 유리한 신용평가 방식을 중소기업에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현안 중 하나로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계획을 예로 들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 공사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이 계획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으로 연기했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는 중소육위의 중소건설기업 권익보호 목소리가 반영됐다.

이 위원장은 "100~300억원 미만 규모의 공사는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주된 수주 영역으로，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 덤핑 수주에 따른 적자시공으로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악화가 초래되고，이는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 진다"며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단계적으로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해야 하며，300억원 미만 공사는 중소건설업체의 시장참여 활성화를 위해 현행대로 적격심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전 정권이 BTL(민간자본유치사업)정책으로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영역을 모두 대기업 쪽으로 돌려놓았고，현 정부도 국가재정 부족을 이유로 BTL정책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소한 교육청발주 학교시설공사만이라도 BTL에서 제외시켜 정부 재정 발주로 돌려줘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주장이다.

올해도 정부가 턴키ㆍ대안 공공공사 6조6000억원의 큰 장을 만들었지만 주로 대형업체들의 몫이어서 중소건설업체들의 한숨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