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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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건물주·리모델링 현장소장 숨진 채 발견…무슨 일?
서울 송파구의 한 신축 빌라에서 50대 건물주와 리모델링 공사 현장소장이 동시에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건물주가 현장소장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나섰다.7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 2층에서 50대 건물주 A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고, 이 건물 1층에서 건물 리모델링을 맡은 현장소장 B씨의 시신도 발견됐다. 경찰은 앞서 "빌라에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 시신을 발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0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해당 빌라를 매입한 뒤 10억여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마쳤지만, 공사대금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가 소유한 빌라에는 16가구 가운데 2가구만 입주한 상태로, A씨는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살던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 사람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구체적 사건 경위에 대해 다각적으로 수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3.06.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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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성로 상인들, 퀴어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대구 동성로상인회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가 7일 대구지법에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날 가처분 신청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내 33개 점포 점주,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등도 참여했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오는 17일 예정된 퀴어축제가 열리는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인근 장소, 동성로 상점가 인근 등이다. 이들 단체는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나, 무허가 도로 점용과 불법 상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퀴어축제 조직위의 청소년 유해,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등 행사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퀴어축제 조직위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축제는 변함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2023.06.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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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50배 부풀려 110억원 가로채…400여명 피해
주식 리딩업체 대표 등 7명 구속송치…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상장 예정인 주식을 미리 사두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식 리딩업체 대표 A씨를 포함한 일당 7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최고 50배인 주당 2만∼2만5천원을 받고 판매해 모두 11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30여명에 이른다. 경찰은 일당이 총책 아래 관리자, 본부장, 팀장, 팀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근거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금 중 20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2023.06.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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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 고려하면 최저임금 1만2천200원"(종합)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제안…"월 255만2천원"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2천200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발제자로 나선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2천208원·월급 255만2천원으로 계측했다.이는 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월 421만7천원)와 물가상승률 전망치, 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84.4%) 등을 고려한 결과다.여기에 소득원 수와 자녀 수 등 가구 유형별 가중치를 더하면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3천267원·월급 284만8천원으로 상승한다고 이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그는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는 비혼 단신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만 대상으로 분석한다"라며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분석에 활용되는 표본이 줄어든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자 증언을 더 깊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라며 "최저임금은 단순하기에 다수가 고민할 수 있고 운영도 가능한 데 점점 복잡하게 가려 한다"라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 방향과 결정 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최저임금의 취지와 목적은 고용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수준 보장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2023.06.0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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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 직격…"바람직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7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한국노총 결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노동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노총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는 선진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제"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주체의 사회적 대화 참여방안을 모색해왔다"라고 덧붙였다.이어 "사회적 대화는 경제주체의 주요 책무로 정쟁의 대상이나 특권일 수 없다"라며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이후 경사노위 불참을 논의해왔으며,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일각에서는 노동부가 노동계와 소통하려고 노력해왔다지만 '대화'보다는 '법치'를 내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반발을 산 것도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연합뉴스
2023.06.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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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구름 많고 곳곳 비…낮 최고 23∼32도
목요일인 8일 전국에 구름이 많고 곳곳에 비가 오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엔 제주도에, 경기 북부에는 오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내리겠다.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부터 비가 시작되며 밤에는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 비가 오겠다. 충북 북동부, 경북 북부·서부 내륙에는 늦은 오후에 돌풍과 천둥·번개·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충청권 북부·서해5도 10∼50㎜, 강원 영동·충청권 남부·경북 북부 내륙 5∼20㎜, 전라권·울릉도·독도 5㎜ 내외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23∼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5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다음은 8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구름많음, 흐리고 가끔 비] (18∼26) <20, 70> ▲ 인천 : [구름많음, 흐리고 비] (18∼23) <20, 70> ▲ 수원 : [흐림, 흐리고 가끔 비] (17∼26) <30, 70> ▲ 춘천 : [구름많음, 흐리고 한때 비] (16∼26) <20, 60> ▲ 강릉 : [구름많음, 구름많고 한때 비] (21∼32) <20, 60> ▲ 청주 : [구름많음, 흐리고 한때 비] (19∼29) <20, 60> ▲ 대전 : [구름많음, 구름많고 한때 비 곳] (18∼29) <20, 60> ▲ 세종 : [구름많음, 흐리고 한때
2023.06.07 20:00![[날씨] 구름 많고 곳곳 비…낮 최고 23∼32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ZK.3365494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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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남' 악몽에…"꼭 들고 다녀요" 요즘 20대女 최애템 [이슈+]
지난 7일 한밤중 쓰레기를 버리러 잠시 집을 나섰던 아파트 주민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40대 이웃 남성, 지난달 26일 과외 중개 앱을 통해 접근한 또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훼손한 정유정, 현재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30대 가해 남성 등은 모두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뉴스에서만 등장하는 건 아니다. 지난달 31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몸에 난 상처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날 이후 생긴 트라우마"라며 "출퇴근 때마다 숨이 안 쉬어질 듯 두근거리고, 호신용품을 늘 지니고 다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직장인 B 씨는 "요새 '부산 돌려차기', '또래 살인', '묻지마 범죄', '데이트 폭행' 등 나쁜 기사를 많이 봐서 그런지 악몽에 시달렸다"며 "휴대용 호신용 스프레이 하나를 장만하니 마음이 좀 나아졌다"고 털어놨다. 대학생 C 씨도 대학생 관련 커뮤니티에 "과외를 하는 대학생인데, 최근 들어 (과외 앱을 통해 살해당한 또래 여성 사건을 보고) 갑자기 무서워졌다"며 "그래서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호신용품을 사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호소했다.호신용품은 말 그대로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물건을 뜻한다. 최소한의 무력으로 범죄자를 제압할 의무가 있는 일선 경찰관들은 물론 일반 시
2023.06.07 20:00!['돌려차기남' 악몽에…"꼭 들고 다녀요" 요즘 20대女 최애템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99.3365297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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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들과 짜고 요양급여 5억 가로챈 복지센터장 구속(종합)
요양 서비스 안 하고, 방문 흔적만 남겨 기록 조작광주경찰, 센터장, 복지사 등 23명 입건해 수사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약 5억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노인복지센터 직원과 재가요양 복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노인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 이력을 허위로 꾸며 불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로 A 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센터장 외 범행에 가담한 센터 사무국장과 재가요양 복지사 등 22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센터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실제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면서, 방문 서비스 이력을 허위로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약 5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가요양 복지서비스는 복지사들이 노인 자택에 직접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작과 종료 시점에 복지사 휴대전화로 서비스 대상자 자택의 스마트 태그를 접촉해 서비스 제공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실제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태그만 접속시켜 기록만 남기는 수법으로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눈감아 주고 협조한 서비스 수혜자들에게는 요양급여에서 월 20만~30만원씩 수수료 명목으로 떼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타낸 장기요양급여액은 센터 측과 복지사들이 나눠 가졌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 노인복지센터 센터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센터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경찰청 관계
2023.06.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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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 징계시효 2년→무제한…학내 반발
서울대가 재학생 징계시효를 기존 2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리자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 학생징계규정 개악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이하 학생들)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당국이 학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규정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는 지난 2월21일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을 개정하며 기존 2년인 징계시효를 삭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성비위 관련 문제가 있는 학생이 군대를 가거나 휴학하면서 징계를 피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안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제 몇 년이 지나도 과거 일을 끄집어내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으니 학생들이 학교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징계시효를 3년으로 규정한 교원·직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규정을 개정할 때 7일 이상 공고하고 학사위원회·평의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학칙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규정은 개정안 공고를 필요로 하는 학칙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11월 학내 전 기관과 총학생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 조회를 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2023.06.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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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원주댄싱카니발 새 예술감독에 김정 교수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인 2023 원주댄싱카니발을 새롭게 이끌 비상임 예술감독에 김정 교수가 선정됐다.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은 비상임 예술감독 공개모집 결과, 김 교수가 선정돼 이달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김 교수는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악대학교를 졸업한 전문예술인으로 상명대와 한양여대, 백석예술대 등에서 뮤직테크놀로지와 실용음악을 가르치며 대중예술인 양성을 위해 힘써왔다. 국제평화교향악페스티벌 총감독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연출하는 등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이다. 또 전국 강원도민회 중앙회 이사, 원주 재경시민회 기획국장 등을 역임해 지역사회는 물론 지역 예술팀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
2023.06.0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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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필로폰 대량 유통·투약한 일당 검거
경기와 대구 공급책으로부터 받아 대전 유통압수한 필로폰만 32.4ｇ으로 3억2천만원 상당 대전지역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공급책 50대 여성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의사인 70대 남성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과 경기도, 대구 지역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6명은 마약을 공급하고 유통해왔는데,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필로폰만 32.41ｇ(약 3억2천500만원 상당)에 달했다. 대전지역 공급을 맡아온 70대 남성 B씨는 경기지역 공급책인 A씨와 대구지역 공급책인 60대 C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18범인 A씨를 비롯해 이들 대부분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4월 마약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구의 한 보호시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려던 30대 D씨를 검거해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휴대전화 포렌식 검사 등을 통해 경찰은 지난달 10일 중구에서 50대 마약 판매책을 검거한 뒤, 다음날인 11일 중구 한 아파트에서 공급책인 B씨를 붙잡았다. 일당들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이들 중에는 충북에서 근무하는 70대 의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10명을 입건한 가운데 이들의 여죄와 다른 혐의자가 있는지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마약 투약 사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 투약자뿐 아니라 공급·유통책을 검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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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직무복귀 "내일 출근"…유족 "저지"(종합)
구속서 풀려나 재판받아 부구청장 대행 종료…'구정 혼란' 우려도피고인 1심 진행돼 '사법 리스크' 여전…"출근 막겠다" 유족과 갈등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7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간 정지됐던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박 구청장이 일단 석방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용산구청은 작년 12월 박 구청장이 구속되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고, 그가 기소된 올해 1월부터는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직무대리 체제에서는 인사 결재, 조례안 검토 등 구청 전결 규칙상 구청장 결재가 필요한 중요 사안을 박 구청장이 옥중에서 직접 결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구청장에게 직무집행 권한이 없어 부구청장이 모든 사무를 처리했다.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업무로 복귀한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당초 박 구청장이 재판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한 만큼 업무 현장에 당장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다만 구속 상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데다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당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박 구청장이 석방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또 기자회
2023.06.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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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서 승용차 커피숍 돌진…운전자 다쳐
7일 오후 5시 10분께 전북 순창군 순창읍의 한 도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 5대와 커피숍 건물을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나 스포티지 운전자 A씨(53)가 다쳤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충격으로 커피숍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주차된 차들이 크게 파손됐다. 경찰은 '골목길에서 빠져나온 스포티지 차량이 갑자기 빠른 속력으로 달리며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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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 책임 물어 퇴임CEO 법정구속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인천항 수리 공사를 하던 근로자의 추락사 사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지난 4월 한국제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데 이어 안전사고 책임을 물어 공공기관 전 대표까지 구속하는 판결이 나오자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재판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여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다. 법조계에선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강하게 묻는 최근의 법원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오기두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판사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A씨는 징역 1년,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오 판사는 “인천항만공사는 사고 발생 8일 전 감독당국으로부터 안전장치 미설치 등을 지적받았지만 최 전 사장은 안전총괄 책임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수리공사 중 근로자가 1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장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대형사고에 휘말렸다. 검찰은 공사를 맡긴 인천항만공사가 도급업체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 측은 “인천항만공사는 공사 발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안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인천항 갑문 수리공사가 인천항만공사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고
2023.06.07 18:37 -
급증하는 회생·파산 신청…대법 '전담팀'까지 꾸렸다
대법원이 급증한 도산사건 업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대책팀을 꾸리고 관련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 코로나19 사태 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지속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이 작년 대비 24% 증가하는 등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도산사건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팀을 새롭게 꾸렸다고 7일 밝혔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22기)이 팀장을 맡고, 팀원은 법원행정처 실·국 소속 심의관으로 구성했다. 1~4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총 6만76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했다. 법인회생 사건은 같은 기간 47.3% 증가한 268건을 기록했다. 법인파산 사건은 55.4% 늘어난 460건, 개인회생 사건은 45.4% 증가한 3만9859건이 접수됐다.종합대책팀은 우선 전체 도산사건 유형의 59%를 차지하는 개인회생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회생위원(법원공무원 5급) 12명 등 도산사건 담당 직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정기인사에서 부산회생법원 등에 담당 직원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에는 ‘회생법원 협의체’를 신설했다. 올해 3월 개원한 수원·부산회생법원과 기존 서울회생법원이 실무 및 시행제도를 공유하고, 도산사건 급증 등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3~4월 도산사건 모든 영역에서 접수 건수가 급증했다.대법원은 회생·파산 신청을 앞둔 채무자가 서류 준비 과정에서 여러 관공서, 금융회사 등에서 겪는 불편함
2023.06.07 18:36 -
[포토] 연합 화력 격멸훈련…
화염 내뿜는 다연장로켓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7일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 격멸훈련’에서 다수의 로켓탄을 탑재·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MLRS)이 사격 시범을 보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3.06.07 18:36![[포토] 연합 화력 격멸훈련…](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AA.3365434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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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흑석동, 29년만에 고교 신설
서울 흑석동에 29년 만에 고등학교가 생긴다. 2만여 가구 규모의 뉴타운이 입주하는 데 따른 학령인구 증가를 감안해서다.서울교육청과 동작구는 7일 동작구청에서 뉴타운 개발에 따른 입주 학생 수용을 위해 일반 공립고인 ‘흑석고’(가칭) 설립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6년 3월 개교가 목표다. 학교는 특수학급 3학급을 포함해 24∼27학급, 학생 정원 546∼621명 규모다. 흑석9구역이 공공기여한 부지에서 흑석11구역이 건축 시행을 맡는다.흑석동에는 1997년 3월 중앙대사대부고가 강남으로 이전한 뒤 고등학교가 없었다. 학생들은 노량진동이나 반포동 등 거리가 먼 고등학교로 통학해야 했다. 이 일대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학교 부족 문제가 불거졌다. 흑석동과 노량진 일대에 총 2만 가구 규모의 대단위 뉴타운이 조성됐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1만56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지역 간 학교 불균형 문제도 심각했다. 동작구와 관악구의 학령인구는 7800여 명으로 비슷하지만 관악구 내 고등학교는 11곳, 동작구는 그 절반 수준인 6곳이다. 서울교육청은 2006년부터 장기 현안으로 고교 균형 배치를 검토했지만 난항을 겪어왔다. 서울교육청은 작년 12월 ‘학교배치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대단위 개발로 학교 설립이 필요한 지역에 학생이 적기 수용될 수 있도록 했다. 흑석동에는 우선 학교를 신설한 뒤 향후 일대 적정 규모 학교와 통합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전문가인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이 어려운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다닐 수 있게 돼 흑석뉴타운 주민들에게 큰 호재”라고
2023.06.07 18:35 -
"10년 넘게 묶인 대학 등록금…물가 따지면 20% 내린 셈"
올해 대학 실질 등록금이 12년 전보다 20%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등록금 동결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대학들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는 주장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7일 발표한 ‘전국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 운영 손익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12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2023년 대학 평균 실질 등록금은 국공립대 380만8000원, 사립대 685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 국공립대와 사립대 실질 등록금은 각각 480만원과 855만원으로 조사됐다. 올해보다 각각 20.8%, 19.8% 높은 수준이다.대교협은 대학들이 2011년부터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등록금 상한율을 정상 적용했다면 올해 국공립대, 사립대 등록금이 현재보다 각각 32.5%, 29.7% 높았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동안 대학들은 정부의 인상 반대 압박, 학부모 부담, 국가 장학금 지원 때문에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국가장학금 중 2유형을 받기 위해선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고 학교 내 장학금을 확대·유지해야 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낮은 편이다. 대교협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국가의 2020년 등록금은 2011년 대비 모두 인상됐다. 한국만 국공립대와 사립대 각각 581달러, 762달러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대학 수익 감소는 학생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졌다. 실질 운영수익 대비 경상성 경비비율이 70% 이상인 대학은 2011년 62개에서 2021년 138개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이 비율이 90%를 넘는 대학도 같은 기간 4개에서 15개로 늘었다. 실질 운영수익은 등록금 및 수
2023.06.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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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금주 구역' 되나
서울시가 도시공원, 어린이집, 하천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서울시는 11개 한강공원과 하천, 대중교통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금주구역으로 정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정부가 일정 장소를 음주나 음주 조장 행위를 금지하는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만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원 내 일정 구역에서만 금주를 요구하거나 특정 시간대는 음주를 허용하는 등 시민의 요구에 맞춰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동안 한강변 등 공공장소에서 취객으로 인한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2021년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손정민 씨가 술을 마시다가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것도 한강공원 인근 음주에 부정적인 여론을 부채질했다. ‘맥주 한 캔 정도도 즐기지 못하느냐’는 불만도 적지 않아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 실행될지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공원 내 매점 등의 매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최해련 기자
2023.06.07 18:34 -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보석으로 석방…업무 복귀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두 사람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고 이날 오후 석방됐다. 유가족 10여 명은 구치소 정문 앞에서 항의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박 구청장은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다. 용산구는 7일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김대훈 기자
2023.06.07 18:33 -
DRB동일 '제조업 디지털 전환' 속도 낸다
1945년 9월 해방 직후 설립돼 한국 제조업의 역사를 함께한 DRB동일(동일고무벨트 지주회사)이 디지털 전환(DX) 속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스타트업과 협력한다. DRB동일은 최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공정을 개선하고, 챗봇 엔진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DRB동일은 7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내용 AI 챗봇 엔진 개발 △수액 세트 튜브 내·외경 측정 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공급망 관리(SCM) 구축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 가지 주제 모두 DRB동일 실무자들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내용이다. DRB동일은 아이디어를 접수하면 평가를 거쳐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후속 투자까지 할 계획이다.고무벨트로 출발한 DRB동일은 최근 사업영역을 크게 확대했다. 자동차·농업·건설기계용 부품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헬스케어 영역까지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느끼고 2020년부터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전통 제조업을 혁신하는 데 힘썼다.이 회사 디지털 전환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과학자)’로 바꾸는 것이다. DRB동일은 부산대와 부경대의 도움을 받아 직원을 데이터 과학자로 키워내고 있다. 지난해 40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고, 현재 20명이 교육받고 있다. 교육 커리큘럼을 짜는 코디네이터는 자체 육성하거나 각 대학에서 지원받았다.DRB동일 데이터 과학자들은 각 부서에서 실무를 하면서 마주치는 문제를 데이터로 해결한다. 공정 개선부터 시작해 마케팅(시장조사),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고 있다.
2023.06.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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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다 보며 일·휴가 동시에…경북형 워케이션 '일쉼동체'
경상북도는 숲과 바다 등 자연에서 일과 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경북형 워케이션 ‘일·쉼 동체’ 상품을 개발해 판매한다고 7일 발표했다.워케이션은 휴양지 등에서 근무하는 문화를 일컫는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산하고 근무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워케이션을 허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경북형 워케이션은 경주 포항 문경 영주 의성 경산 등 7개 지역에 14개 상품이 마련됐다. 경주에는 블루원 리조트, 서악마을, 라한·힐튼·베스트웨스턴·코오롱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7곳이 워케이션 상품을 운용한다. 의성에는 워케이션 하우스 ‘논밭에’와 ‘금강장’ 2곳, 영주에는 소백산 생태탐방원이 워케이션 상품을 운영한다.경상북도 관계자는 “‘일과 쉼이 하나가 되는 곳, 일쉼동체’를 주제로 논밭뷰, 바다뷰, 한옥, 힐링, 반려동물 동반 등 콘셉트에 맞게 숙박시설이나 공유오피스 등 워케이션 장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상품은 손님이 2박3일 이상 묵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1인 기준 1박당 평일 7만원, 주말 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대규모 워케이션 유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체 또는 협회 회원사는 평일 3만원의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일과 여가를 결합한 워케이션 상품 외에 가족이 함께 여행을 즐기는 가족휴가 상품(패밀리 베케이션)도 안동 등 10개 지역에서 운영한다. 가족휴가 상품도 1박당 할인폭은 워케이션 상품과 같지만, 1박2일로 예약할 수 있다.안동=오경묵 기자
2023.06.07 18:32 -
해양레저 띄우는 포항…1000만 관광객 시대 연다
경북 포항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해양관광레저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포항시는 도심 속 영일만 바다를 관광 인프라와 서핑, 요트, 크루즈 등을 결합해 포항만의 차별화된 장소(유니크베뉴)로 개발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간다는 전략이다.7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는 최근 영일만항에서 코로나19로 중단한 크루즈선 운항을 4년여 만에 재개했다. 국제크루즈선 코스타세라나호(11만4500t)가 지난 5일 영일만항에서 관광객 3000여 명을 태우고 일본 오키나와로 출항했다. 이 배는 일본 미야코지마, 대만 지룽을 거쳐 11일 귀항한다.포항시는 이번 시범 운항을 통해 크루즈 운항 모항지나 기항지로서 영일만항의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상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영일만항과 포스코 포항제철소, 포항 죽도시장, 스페이스워크, 경주를 연결해 한국의 산업과 역사, 미래를 조망하는 ‘어메이징 K해양관광루트’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호미곶 일대는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호미곶 일대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은 바로 옆 바다에서 치는 파도를 느끼며 걸어갈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힐링 해안 트레킹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포항은 요트, 카누, 바다수영, 서핑 등 ‘해양레저 스포츠의 성지’로도 꼽힌다. 흥해읍 용한리 해안은 전국 3대 서핑 포인트 중 한 곳으로 평일에도 서핑 동호인들로 북적인다.포항시는 용한리 해안에 20억원을 들여 샤워장과 카페테리아, 회의실, 장비 보관실 등을 갖춘 ‘용한 서퍼비치’를 건립해 전국 서핑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을 해양레저 시설과 국가해양정원을 갖춘 복합 마이
2023.06.07 18:32 -
![[포토] 마늘 수확에 바쁜 농부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AA.3365118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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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청년친화기업 20곳 선정
경상남도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20곳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7일 발표했다.선정 기업은 낙우산업(대표 이용민), 남도하이텍(대표 신오섭), 스카나코리아하이드로릭(대표 노현방), 느티나무의사랑(대표 정선희), 디에스피(대표 김진형), 바이저(대표 송미란), 삼양옵틱스(대표 황충현),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아이웍스(대표 정민영), 엠지아이티(대표 정우철), 폴리코리아(대표 이선홍), 에어로매스터(대표 서정배), 엔스퀘어(대표 탁승민), 유승(대표 조용건), 인포스텍(대표 서창옥), 재상피앤에스(대표 오태강), 재영테크윈(대표 최명재), 제이이엔지(대표 정원태), 하늘바이오(대표 윤효미), 케이피항공(대표 윤승욱)이다.경남형 청년친화기업은 근무환경 개선 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인건비, 추가 고용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청년 노동자도 주거 안정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창원=김해연 기자
2023.06.07 18:31 -
한국노총, 경사노위 통한 사회적 대화 중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간부 체포를 빌미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서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 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 경사노위를 완전히 탈퇴할지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이번 결정은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 간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로 유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던 금속노련 사무처장 김모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김씨에게 플라스틱 경찰봉을 사용했고, 한국노총은 이를 ‘폭력 진압’이라고 반발했다.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당시 정부가 추진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반발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고, 이듬해 10월 복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지금까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금속노련 간부, 광양서 불법집회경찰 대응 두고 "노동 탄압" 항의…최종 탈퇴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정 대화 창구가 사실상 닫히게 됐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동개혁 드라이브로 쌓인 노동계 불만이 폭력시위를 벌인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 간부 체포를 계기로 분출되는 양상이다. 경사노위 최종 탈퇴 여부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위임되면
2023.06.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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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근현대역사관, 커피 주제 '별관 살롱'
부산근현대역사관은 오는 10일 인문학 복합문화공간 별관에서 커피를 주제로 한 인문 담소 프로그램 ‘별관 살롱’을 연다고 7일 밝혔다. 별관 살롱은 여러 분야의 지성인을 초청해 사물을 화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일상의 철학과 사회상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인류학자인 정법모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등을 초청해 도시에서 커피가 지닌 문화사적 의미를 소개할 예정이다.
2023.06.07 18:30 -
대구, 스타기업 내달 4일까지 모집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는 2023년 Pre-스타기업과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지역 중소기업을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올해 Pre-스타기업 10개사, 스타기업 5개사 정도를 신규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선정된 기업에 맞춤형 패키지, 연구개발(R&D) 과제 발굴 및 기획, 각종 교육 및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사업재편 등을 지원한다.
2023.06.07 18:30 -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체육대회 10일 개최
경북 포항시는 오는 10일 포항종합운동장에서 시 승격 74주년을 기념해 ‘2023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과 ‘14회 포항시민 체육대회’를 동시 개최한다. 시민의 날 기념식은 시민상 시상, 성화 점화, 시민의 노래 제창, 가수 진성·별사랑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포항시민체육대회는 단체 줄다리기 등 읍·면·동 대항 명랑운동회, 시민화합 한마당 등으로 이뤄진다.
2023.06.07 18:30 -
언론노조 "공영방송 해체 획책"…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비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 해체를 획책하는" 시도라고 7일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영방송은 언론이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현행 수신료 징수 제도는 "국가 혹은 정치권력이 직접 공영방송 재원을 쥐락펴락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를 권고하기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수신료 관련 국민참여토론은 동일인이 복수의 계정을 만들어 중복해서 참여할 수 있으므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정부가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징수 방식을 3월 9일∼4월 9일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의 96.5%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의 개선에 찬성했다며 이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연합뉴스
2023.06.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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