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희망"…광주시 상담 부스 가보니

      계약 만료 앞둔 세입자 문의 잇따라…"지원 절차·요건 소개" "계약 기간 만료는 다가오는데, 전세 계약 체결 업체는 연락 두절됐고…. 이런 피해지원 상담소는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국토교통부·광주시의 '찾아가는 전세 피해지원' 상담 부스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간 12일 낮 광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시간 전부터 일찌감치 상담 부스를 찾은 세입자 김모(29) 씨는 "쥐도 새도 모르게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오는 15일이면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한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줘야 할 부동산 업체가 돌연 잠적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종종걸음으로 상담 부스 안으로 향한 그는 부동산 업체가 세금을 체납해 세금 압류가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꺼내는 것으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하소연했다. 다행히 전입신고를 하는 날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없던 근저당이 설정돼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김 씨는 "광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 없는 형편에 한푼 두푼 모아 전세금 1억 6천만원을 마련했다"며 "돈을 되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 부모님 뵐 면목이 없다"고 울먹였다.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김씨의 사정을 전해 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책자를 펼쳐 보이며 주거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한 4가지 요건을 설명했고, 김씨 사례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주거지원·지원 대상자 결정되기 위한 절차를 차분하게 소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생계·주거·의료비를 긴급 지원하는 정책

      2024.06.12 17:06
    • 훔친 카드로 수백만원 금 구입한 10대들…재차 범행하려다 발각

      강원 원주 한 금은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고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하려다 주인에 발각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10대 청소년 2명을 절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원주 한 금은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430만원 상당의 금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청소년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같은 신용카드로 앞서 방문한 금은방에서 재차 범행하려 했으나 도난 카드 신고임을 인지한 주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도주로를 추적해 금은방 인근에서 청소년 1명을 붙잡았다. 신용카드를 훔쳐 금을 구매하도록 교사한 나머지 1명은 이륜차로 달아나던 중 경찰 검문검색에 꼬리가 밟혀 도주극 끝에 원주 시내에서 신고 40여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6.12 17:05
    • '민주당 경선 개입 사건'…檢, 항소심도 주범들에 실형 구형

      송하진 전 전북지사 부인·민선 7기 간부 등 "많이 반성…선처해달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민선 7기 전북도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송 전 지사의 부인인 오경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북도 전 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전직 도지사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예산과장(4급)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여기에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검사의 구형 이후 저마다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경선 준비운동에 해당한다"며 "입당원서를 모집한 자원봉사센터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부당한 제안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씨도 최후진술에서 "(전직 도지사의) 배우자로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자연인으로서 더 주의하면서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직 정책보좌관과 비서실장들도 "재판받는 동안 많이 반성했다"면서, 전 예산과장은 "특별한 기술 없이 퇴직해 연금 하나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점을 참작해달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오씨와 민선 7기 전북도 간부들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

      2024.06.12 17:00
    • 강원도 내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 작은빨간집모기 춘천서 발견

      지난해와 출현 시기 동일…"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 최소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도내에서는 올해 처음 춘천에서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1일 춘천시 신북읍 일대에서 채집한 모기 중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 1마리를 발견했다.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된 시기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게 물릴 경우 대부분 가벼운 발열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지난해 전국의 일본뇌염 환자는 17명이며 이 중 3명이 도내에서 발생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024.06.12 16:58
    • 평창군체조협회·자원봉사센터, 굿-매너 활성화 업무협약

      평창군자원봉사센터는 12일 군 체조협회와 굿-매너 평창 플래시몹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했다. 양 기관은협약을 통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024년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의 원동력이 된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의 명맥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평창군만의 특화된 굿-매너 문화시민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고홍재 자원봉사센터장은 "평창군의 굿-매너 정신이 문화시민의식 함양의 계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6.12 16:55
    • "신공항 박정희공항으로" 제안, 이철우 "공감대 형성"…논의주목

      홍준표 대구시장, 2021년 "박정희 공항으로 짓겠다" 밝혀 건설이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허복 의원이 전날 제347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만의 전유물이 아닌 경북과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정신이다"며 대구경북 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허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공항, 김해공항과 같이 공항이 위치한 지명에 따라 공항의 명칭이 결정되지만 외국의 경우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골 국제공항, 미국 뉴욕의 존 F.케네디 국제공항,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과 같이 대통령과 위인의 이름으로 공항을 브랜드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공항이 영남권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공항의 명칭이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명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답변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서)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다"며 "공항을 다 짓기 전에 공항 명칭을 정하는데 그때 하면 되고 공감대가 굉장히 형성돼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서 대권 주자로 나섰던 2021년 9월 대구·경북 재도약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TK(대구·경북) 신공항 이름을 박정희 공항으로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현재 박정희 동상 건립 등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두 단체장이 신공항 명칭에 공감한 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앞으로 논

      2024.06.12 16:52
    • 수업 중인 교사에게 욕설한 30대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12일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B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2024.06.12 16:52
    • 원주시 첨단 방산기업 유치…국방과학 도시 도약 '착착'

      100억 투자해 방탄용 고성능 복합재 제조공장 연내 건립 강원 원주시가 방위산업기업 유치를 통해 첨단 국방과학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시는 12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방탄용 고성능 복합재 기업인 주식회사 한국정밀소재산업과 신규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지난해 8월 첨단 국방과학도시 원주 비전 선포식 이후 첫 방산기업 유치다. 이를 통해 한국정밀소재산업은 100억원을 투자해 원주 문막일반산업단지 내에 방탄용 고성능 복합재 제조공장을 올해 안에 건립하기로 했다. 신규 고용은 40여명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밀소재산업은 아시아 최초 방탄용 고성능 복합재를 개발·제조해 국산화를 추진하는 기업이다. 글로벌 4개 사가 독점하는 방탄용 고성능 복합재 시장에서 아시아 총괄 세일즈 출신 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독보적인 아시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윤형수 한국정밀소재산업 대표는 "광역교통망과 수도권과의 인접성 등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고 판단해 투자하게 됐다"며 "원주시와 시너지를 창출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더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한국정밀소재산업의 유치로 원주시 첨단 국방과학도시로 발전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첨단 방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6.12 16:50
    •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의료개혁 촉구와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및 주4일제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2024.06.12 16:49
    • [포토]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서울대 휴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발표한 무기한 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2024.06.12 16:49
    • [단독]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내년 3월에 복귀하게 해달라"

      주요 수련병원들이 사직한 전공의들이 이르면 올해 9월, 늦어도 내년 3월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공의가 중도 사직할 경우 1년 간 재수련을 막는 규정을 풀어주면 오히려 복귀를 주저하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것이 병원 측의 생각이다.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관련한 비대면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 대상은 수련병원의 기획조정실장 및 수련 부장 등으로,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를 앞두고 각 병원에 참석을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이후 병원들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다수의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재수련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전공의 복귀 유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전공의 수련 규정 등에 따르면 수련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 간은 어느 병원에

      2024.06.12 16:49
    • 김태호,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를 위한 법안' 발의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혼란 방지·시 규모에 맞는 사법 서비스" 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양산을) 국회의원이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양산시 북부동에 법원과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 심판이나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 담당한다. 인구 30만명 이상인 전국 시·군 중 법원과 거리가 40km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또 행정구역이 경남임에도 사법 관할은 울산시로 불일치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 때 사송신도시 자족시설 부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 설치한다고 공약한 만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양산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4.06.12 16:48
    • '청년 빌라왕' 연루 120억대 전세사기…검찰, 1심 불복 항소

      2년 전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공범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진성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임대인 A(28·남)씨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7∼9년이 선고된 공인중개사 B(48·여)씨 등 4명의 1심 판결에도 항소했다. 앞서 이들 5명에게 각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 기간·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의 전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노린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 형량은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번 사건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 5명은 2020∼2022년 인천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그는 공범들과 함께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지인인 C(사망 당시 27세·여)씨도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이른바

      2024.06.12 16:47
    • '주가 급등' 가스공사, 임원 주식 매각 '해명'

      한국가스공사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된 본부장급 임원 2명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발표 후 자사주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 여론이 불거진 가운데 가스공사가 해명에 나섰다.가스공사는 이들 임원이 최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회사 지침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필 공교롭게 가스전 발표가 나오고 자사 주가가 상승한 시기였다는 것이다.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일 가스공사 상임이사 A씨는 보유 중이던 자사주 2천195주를 주당 3만8천700원에 매도했다. 지난 7일에는 상임이사 B씨가 자사주 2천559주를 주당 4만6천225원에 팔았다.전자공시시스템에 나타난 매도일은 실제 매도 후 정산이 이뤄진 날이다. 가스공사는 이들이 실제 주식을 매도한 날은 각각 지난 3일과 4일이라고 밝혔다.가스공사는 일반 임직원의 자사주 보유를 권장하지만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상임이사의 자사주 보유는 금지하고 있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에 대량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자 가스공사 주가는 3일에만 29.87% 급등했다. 4일도 주가가 2% 가까이 더 올랐다.A씨와 B씨의 자사주 처분 단가는 동해 가스전 사업 발표 전날 종가보다 약 30∼55% 높다.가스공사는 지난 5월 28일 주주총회에서 A씨와 B씨가 신규 이사로 선임됐고, 선임 후 5영업일 내에 자사주를 모두 처분하라는 회사 측의 요구에 의해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실 가스공사는 이번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동해 가스전 개발 주체는 비상장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다.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이번 주총에서

      2024.06.12 16:47
    • '제3자뇌물 등 혐의 기소' 이재명 재판…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김성태 "이재명에 보고됐다 들어" 진술 신빙성 놓고 공방 전망대북송금 목적과 '주가 부양 대가' 거론 국정원 문건도 다툼 예상檢, '부정 청탁 대가' 판단…李 "반국가행위로 얻을 이익 없어"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고, 이 대표는 북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이 같은 청탁을 들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와 함께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미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가 기소 직후 검찰을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 '800만 달러 송금' 목적…"경기도 대납" vs "쌍방울 대북사업" 이 대표 재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돈의 목적이다. 수원지법(이하 이화영 1심 재판부)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재판

      2024.06.12 16:46
    • 인천중기청, 초격차 스타트업 8개사 신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에 인천지역 8개사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10대 신산업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다. 인천지역에는 전년 5개사에 이어 올해까지 총 13개사가 선정됐다.선정된 기업은 △홍스웍스(수소연료전지 향상을 위한 제어시스템 개발사)  △쉐코(수상 로봇 활용 수자원 관리 기술을 보유) △큐링이노스(세계 최초 AI, 로보틱스 기반 스포츠 시스템 개발) △스피드플로어(디지털 전환 기술 기반 물류 운반체 자동화 시스템 개발) △몬드리안에이아이(빅데이터 초고속 인공지능 분석 플랫폼 개발) △파블로항공(군집비행제어드론 기반의 2D·3D 콘텐츠 솔루션 보유) △플라시클(혼합플라스틱 전환 공정 개발) △테솔로(강화학습 기반 인간 모방형 로봇 핸드 솔루션 보유) 등이다. 선정 스타트업은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별도 평가를 통한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R&D)비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인천=강준완 기자

      2024.06.12 16:46
    • 회삿돈 9억원 횡령한 무궁화신탁 전 직원 구속 송치

      허위 서류 등으로 회삿돈 9억원가량을 횡령한 무궁화신탁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무궁화신탁 전 직원인 30대 김모 씨를 지난 7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말까지 무궁화신탁의 직원으로 일하며 자금 집행 동의서를 여러 차례 조작해 회삿돈 9억원가량을 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궁화신탁은 지난해 말 수시 검사를 통해 김씨의 횡령 징후를 파악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4.06.12 16:45
    • 서영석 의원, ‘경로당 주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다.다만,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주5일 점심식사 지원 등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의 경로당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영석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이다”라며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말처럼, 누구나 삶의 기본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2024.06.12 16:40
    • 인천항만공사, 고졸인재 적극 채용...채용 비율 33%

      인천항만공사(IPA)는 지속적인 고졸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4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IPA는 지난해 신입 정규직원 전체 9명 중 3명의 직원을 고졸 인재로 채용했다. 이는 33%의 고졸 채용비율로, 같은 해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의 평균인 4.6%보다 7배 높은 실적이다. IPA의 고졸 채용비율은 2021년 14%, 2022년 25%, 2023년 33%다.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이달 12~13일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진행된다. IPA는 현장 채용상담관을 통해 채용제도 설명을 진행하고, 고졸 채용 전형으로 입사한 선배들의 취업 준비 후기를 공유한다.IPA는 고졸 인재의 입사 이후 현업적응과 역량 제고를 위해 맞춤형 직무에 배치하고 대학 진학 지원을 시행하는 등 인적자원개발과 인사 부문에 있어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남광현 인천항만공사 경영지원실장은 “IPA와 함께할 고졸 인재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2024.06.12 16:38
    • 경영계, 금속·보건노조 결의대회에 "정치 집회…엄정 대응해야"

      경총·대한상의, 우려 표명…"산업현장에 불안 야기" 국내 경제단체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보건의료노동조합이 개최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정치적 집회'라고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의대회는 법 개정과 정부 정책 등 정치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집회"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집회에서 노조법 개정,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폐지, 노조 회계공시 제도 중단, 의료 개혁 쟁취, 정권 퇴진 등을 요구했다. 경총은 이번 집회에 노조 간부들이 유급 조합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통해 참여했다며 "이 집회는 정치 집회로 노조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면제 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면제 활동 목적을 벗어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를 불승인하고, 이를 어기고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할 때는 징계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집단 연차휴가 사용, 단체협약상의 조합활동 시간 등을 활용한 편법적 집회와 사실상의 쟁의 행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대규모 노조 집회가 산업현장에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노조의 집회가 이어진다면 기업들은 우려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노사가 교섭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사업주에게 압박을 줄 수 있다"며 노조의 타임오프 폐지 주장에는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

      2024.06.12 16:36
    • 당진 아파트 지하 주차장서 화재 발생…"도로 우회·접근 자제"

      12일 오후 3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읍내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3층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다량의 연기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는 주민들에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발생. 인근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시고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해당 아파트는 6개 동 426세대로 2022년에 준공됐다. /연합뉴스

      2024.06.12 16:35
    • 울산 동천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두고 주민-동호인 갈등

      '소음·침수' 우려하는 주민들…동호인들 "부지 마땅찮아 이해해달라" "누군가 즐겁자고 다른 누군가 피해를 보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 고령층을 중심으로 생활체육 스포츠의 하나인 '파크골프'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울산의 한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두고 지역주민과 동호인 간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동호인들은 '드디어 연습할 공간이 생긴다'고 반기는 반면, 주민들은 소음과 주차 문제, 쓰레기로 인한 강변 침수 위험 문제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7시 울산 북구 명촌문화센터에 파크골프 동호인들과 한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모였다. 아파트 앞 강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문제를 두고 열린 주민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북구가 지난해 9월부터 명촌동 동천강변 9천792㎡ 부지에 사업비 5억원을 들여 9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추진 중인데, 주민들이 소음과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사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주민들은 격앙된 모습이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파크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발생할 소음이었다. 토론에 나선 아파트 주민 대표 A씨는 "우리 아파트는 인근 공장 근로자들이 주야간 교대를 하는 사람이 많아 낮에도 잠자는 사람이 많다"며 "불과 50m 거리에서 파크골프 공 치는 소리를 들으며 어떻게 잠을 자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가 상습 침수 구역이라는 점도 걱정거리였다. 동천강변은 지대가 낮아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데, 폭우 시 파크골프 시설물이 떠내려오거나 물의 흐름을 막아 안전

      2024.06.12 16:32
    • 서울시 신규 공무원 253명 채용…다음달 응시원서 접수

      서울시는 2024년도 제3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으로 총 253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공개경쟁 171명, 경력경쟁 82명이다. 직급별로 7급 206명, 9급 31명, 연구사 16명이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30명, 기술직군 107명, 연구직군 16명이다. 응시 원서는 다음 달 22∼26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내면 된다. 필기시험은 11월 2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12월 4일에 한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7일 발표한다. 직렬별 채용인원과 시험 과목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서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6.12 16:30
    • 국힘 노동특위, 삼성물산 현장 방문해 폭염 준비상황 점검

      국민의힘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위원들이 12일 폭염·호우 대비 상황을 살피기 위해 삼성물산의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노동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어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건설현장을 찾아 여름철 폭염·호우 등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형틀·철근·콘크리트 등 폭염 취약 직종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했다.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은 골조 현장은 물론 안전교육장, 휴게시설 및 건강관리실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폭염·호우 등에 취약한 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기술지도 및 감독 등 정부의 현장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현장점검 과정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는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등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용부는 6월부터 8월까지를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 기간'으로 정했다.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와 자율점검표 등을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포하면서 오는 16일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이후 물·그늘(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지도·감독할 예정이다.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서 국민의힘 노동특위와 고용부는 장마철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호우·태풍으로 인한 근로자 사고와 사업장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2024.06.12 16:29
    • 일본은 아동가정청, 프랑스는 불임근절계획…해외 저출산 대응은

      저고위·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인구전략 공동포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경영학회는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열고 해외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일본이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가정청을 신설하고 타 부처에 대한 권고 권한을 줬다는 점을 소개했다. 조 위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작년 4월 아동과 육아 당사자인 부모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한다는 의도로 아동가정청을 설립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저출산 대책, 아동·청소년 육성 대책, 아동 빈곤대책 등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동가정청 장관은 각 부처의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권고권)을 갖고 자료 제출, 설명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일본 저출산대책의 다른 특징은 '아동 금고'라는 이름으로 저출산과 관련해 별도의 통합된 회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저출산대책인 '아동미래전략'을 위해 5년간 3조6천억엔(약 31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재원확보를 위한 명확한 계획을 만들어 제시했다.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이 추진한 '인구재정비 계획' 사례를 소개했다. 아버지의 출산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육아분담 수당'의 지급 기간을 줄이되 급여는 높였고, 20세 전후의 남녀 모두에게 불임 검사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100% 환급해주는 등 불임근절계획을 도입했다. 이승윤 홍익대(경영학) 교수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기본으로 한 높은 재택근무 활용도, 시차출퇴근 등 유연한 근무여건을 미국의 저출산

      2024.06.12 16:29
    • 與 노동특위, 건설현장 찾아 폭염·호우 대비상황 점검

      당정, '호우·태풍 대비 산재 예방대책' 마련 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현장을 찾아 건설현장의 폭염·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고용노동부가 12일 밝혔다. 임이자 위원장을 비롯해 김형동, 김위상, 우재준 의원 등 노동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노동부와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한 후 첫 현장 행보로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작업현장과 안전교육장, 휴게시설 등을 살펴본 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라며 "폭염·호우 등에 취약한 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기술지도 및 감독 등 정부의 현장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점검에 함께 한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여름철 폭염·호우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의 안전·보건 전문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에 앞서 노동특위와 노동부가 논의해 마련한 호우·태풍 대비 산재 예방 대책엔 침수, 매몰 등 취약사업장을 사전 파악해 관리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취약사업장 파악을 위해선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유관부처의 자료를 활용해 '위험지역·사업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사업장 스스로 산재 예방과 대응, 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가이드도 마련해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4.06.12 16:25
    • 민주노총 강원 "제조업체서 CCTV로 노동자 감시하고 임금 삭감"

      "근무 여건 개선 요구했더니 해고" 주장…노동부·경찰에 진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12일 "횡성군 한 제조업체에서 사업장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불법으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작업 중 휴게시간을 기록해 임금을 삭감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일한 A씨는 지난달 해고를 통보받았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A씨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 등을 건의하다가 사업주의 눈 밖에 나게 됐고, 사업주는 건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A씨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건의한 내용은 휴게시간 확보와 안전상 조치, 냉난방 시설 확충, 환풍구 추가 등 상식적인 요구였다"며 "제조업 특성상 작업 중 휴게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작업장은 열악했다"고 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사업주는 A씨를 해고하기 전부터 CCTV 7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요하게 감시했다"며 "매일 분 단위로 비 작업 시간을 기록해 임금 삭감의 근거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A씨의 경우 마지막 급여 중 22만원가량이 '근태공제' 명목으로 공제됐고, 다른 노동자들의 경우 30만원 넘게 공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과 당사자 동의 없이 감시를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는 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A씨는 사업주의 임금 삭감과 관련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조만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또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함께 최근 경찰에 사업주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연합뉴스

      2024.06.12 16:24
    • 인권위원장 "여가부 폐지 철회 등 유엔 권고 적극 이행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회하라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정부에 이행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12일 성명을 내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에는 인권위가 그동안 정부에 권고하고 의견표명했던 내용 중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다수 담겨 있다"며 "정부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이행해 대한민국 여성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권위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국내에 널리 알리고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 여성차별철폐협약 국내 이행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로, 지난 3일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 발표에서 여가부 폐지 추진 철회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2024.06.12 16:23
    • 대구교육청-달성군, 유보통합 시범 운영 업무협약

      대구시교육청은 12일 달성군과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시범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보육업무 공동 수행을 위한 인력 파견과 이관 매뉴얼 개발,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다음 달부터 교육청 인력 4명이 달성군으로 파견돼 유보통합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 교직원들을 상대로 직무연수와 장학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대학과 협력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유아 교육·보육 혁신 지원 사업,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유보통합 모델 학교 운영,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기초단체와 시범 운영을 통해 조화로운 유보통합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청 여건에 맞는 유보통합 추진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6.12 16:18
    • '올해 최강' 부안 지진에 전국 흔들…시설물 피해 100건 넘어(종합2보)

      수도권·강원 등 전국서 지진 감지…유감 신고 300여건 접수주택 벽면 갈라지고 창문 깨지는 등 피해…일부 학교는 휴업진앙지 인근서 여진 잇따라 발생…오후에는 3.1 규모 여진도지진 위기경보 '경계' 발령…尹대통령, 비상대응태세 점검 등 지시 전북 부안에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수도권과 강원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흔들림 감지 신고가 이어졌다. 이번 지진으로 부안과 인접 지자체에서는 창고 벽면이 갈라지고 주택 창문이 깨지는 등 100건이 넘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출근길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전쟁 나는 줄 알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후로도 16차례나 여진이 발생했으며, 오후 1시55분께는 3.1 규모로 비교적 강해 주민들을 다시 한번 긴장시켰다. ◇ 올해 최대 규모 '4.8 지진'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께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행정구역은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이다.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됐다. 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를 자동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진 규모를 4.7로 추정했다가 추가 분석을 거쳐 4.8로 조정했다. 전북에서 4.0 이상의 지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진은 오후 3시까지 16차례 발생했다. 14번째 여진까지는 규모가 2.0 미만인 미소지진이었으나, 오후 1시 55분께 15번째 여진은 3.1을 기록했다. 이날 지진이 기상청 관측망에 최초 관측된 시점은 발생 2초 후인 오전 8시 26분 51초였고, 관측 후 10초가 지난 오전 8시 27분 1초 규정에 따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번 지진은 기상청이 계기로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전북에

      2024.06.12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