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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감사위 '원주시의 유예 없는 다면평가 폐지' 시정 조치

    원공노 "7월 정기인사부터 다면평가 재반영해 시정사항 이행" 촉구 유예기간 없이 다면평가 제도를 즉각 폐지한 원주시의 행정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시정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 등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승진 임용 변경 시 유예기간 1년을 지키지 않고 다면평가를 즉각 폐지한 부분에 대해 시정 조처했다. 이에 원공노는 "이번 감사 결과는 내용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주시는 도 감사위의 시정 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갑질, 업무 떠넘기기,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인사 사고에 이어 조직문화 경직과 낮은 보수로 공직을 떠나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며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한 순간에 걷어내면서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오는 7월 정기 인사 때라도 다면평가를 실시해 도 감사 시정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원공노는 지난해 10월 원주시의 즉각적인 다면평가 폐지가 승진 임용령을 위반한 행정임을 지적한 뒤 시 측에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라고 요구했었다. /연합뉴스

    2024.03.28 15:25
  • 방통위-문체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지원

    미디어 교육 인프라 확충·교육 전문성 강화 등 전략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등을 골자로 한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0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수립 이후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 추진할 미디어 역량교육 전략을 담았다. '미디어 역량'이란 미디어에 원활하게 접근·이용하고, 비판적으로 이해·분석하며, 미디어로 자유롭게 표현·소통하고, 그 결과에 대한 권리 행사와 책임 등 수준 향상을 위해 지식·기술·태도·가치를 결집하는 능력을 뜻한다. 보편적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미디어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원, 학교미디어교육센터, 디지털배움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온라인에서의 무료 미디어 교육을 위해 방통위의 '미디온', 문체부의 '미디어 아카데미', 교육부의 '미리네' 등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도 개선할 예정이다.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영아기·유아기·아동청소년기·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 교육 대상 맞춤형으로 미디어 교육도 실시된다. 또 양육자·교원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도서·산간 지역민·새터민·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사람들이 미디어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미디어 교육 교수자의 교육·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미디어 교육사 및 미디어교육지도사 등 자격증

    2024.03.28 15:24
  • [포토] 서울 버스 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2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28일 서울의 한 공영 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되어 있다.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2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28일 서울 노원구 버스정류장에서 한 시민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2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28일 서울의 한 공영 차고지에서 가방을 맨 관계자가 버스 출입문을 닫고 있다.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2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28일 서울의 한 공영 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되어 있다. 서울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4시에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서울 시내버스(7천382대)의 97.6%에 해당하는 7천210대가 운행을 멈췄다.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2024.03.28 15:23
  •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파업 철회·전 노선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28일 오후 타결됐다.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정상운행에 들어간다.서울시는 이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측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노사는 전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이날 오전 2시께 결렬 선언을 했다.시의 중재 속 이날 오후 3시께 임금 인상 4.48%, 명절수당 65만원으로 노사간 합의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8 15:22
  • 퇴근길 '대란' 피했다…서울 버스 임단협 타결 '정상 운행'

    28일 새벽 첫차부터 시작된 서울 버스 파업이 전면 철회됐다.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28일 오후 3시부로 시내버스 전 노선의 정상 운행을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노사 양측간 합의를 대구, 부산 지역과 동일 수준인 4.48%로 협상했다"며 "명절 등 특수상황을 고려해 명절수당 65만원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실장은 "대중교통 정상운행을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 비상 수송대책 위해 협조해준 유관기관, 자치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퇴근길부터는 시내버스 전 운행을 즉시 재개하고 대중교통 운행도 정상적으로 운행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통합방위 회의에서 "노사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오늘 저녁 퇴근길에는 정상적으로 버스 운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앞서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이 이날 새벽에 결정된 탓에 아침 출근길에 영문을 모르고 있다가 혼란을 겪은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양측은 임금 노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어 임금협상을 벌였다. 노조 측은 12.7%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2.5% 인상을 제시해 협상은 난항에 부딪혔다. 당초 조정 기한이었던 28일 자정까지 타결이 이뤄지지 않아 양측은 교섭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로 시각차가 컸던 탓에 최종적으로 협상은 결렬됐다.노조 측은 인천이나 경기지역 대비 서울 버스 임금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고 사측은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mid

    2024.03.28 15:20
  • 경남 남해군에 호우주의보…거제 앞바다 등 4곳 풍랑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28일 오후 3시 10분을 기해 경남 남해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거제시동부앞바다·경남서부남해앞바다·남해동부바깥먼바다·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weather_ /연합뉴스

    2024.03.28 15:15
  • 경북 앞바다에 풍랑주의보…울산에 강풍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28일 오후 5시를 기해 경북북부앞바다·경북남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울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weather_ /연합뉴스

    2024.03.28 15:15
  • "돈 더 입금했다"며 택시기사 돈 편취 중학생, 징역 장기 10개월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잘못 송금했다고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 받아 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다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군은 2023년 6월 23일 오전 택시 기사들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척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83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제 1원을 계좌 이체하고 입금자 이름에 '입금 110,000' 등이라고 적은 뒤 이를 보여주며 차액을 환불해달라고 속였다. A군은 같은 해 8월 17일 오전 6시경 경기 안성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150㎞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2024.03.28 15:12
  • '장애통계데이터포털' 오픈…방대한 데이터 '한눈에'

    국내 첫 장애 관련 포털 서비스…'장애인의 삶 패널조사' 조회 등 기능 다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 관련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애통계데이터포털(https://koddi.or.kr/stat)'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발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장애인 관련 주요 통계를 거대 데이터로 저장·가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장애통계데이터포털이 처음이다. 포털에서는 개발원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는 장애 수용과 변화, 건강·의료, 장애인의 사회 참여 등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겪는 변화와 관련해 개인·가족·사회적 요인의 동태를 파악하는 정책 수립 기초자료다. 포털 이용자는 이런 주요 통계를 간행물·차트 등 다양한 형태로 조회할 수 있으며 데이터 중 직접 원하는 항목만 지정해 내려받을 수도 있다. '장애 통계 간행물' 페이지에서는 매년 발행되는 장애통계연보에 수록된 각 연도의 장애 인구, 건강 상태, 주거, 교육 수준, 고용 현황 등의 통계표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 관련 통계 주요 지표' 페이지에서는 장애 인구의 고령화 수준, 장애 아동 비율, 등록 장애인 현황, 장애인 가구 소득 등을 그래프나 차트 형태로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항목을 통해 장애 관련 뉴스 키워드 통계 등 뉴스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경혜 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장애통계데이터포털이 장애 전문 통계 아카이브(기록보관소)로서 향후 장애 정책 수립과 연구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3.28 15:11
  • 육아참여 직원 많은 기업, 서울시와 계약할 때 가산점 받는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출산 휴가 등 육아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 중인 기업에 위탁 사업 입찰 시 가산점을 준다고 28일 밝혔다. 가산점 적용 대상 사업은 민간 위탁 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등 3가지 분야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육아지원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안착해야 한다"며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간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육아 친화 조직문화 제도 운용 현황'(3점)을, 사업 수행 이후 종합성과평가 항목에 '육아 친화 조직문화 노력'(3점)을 신설했다. 민간위탁·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최대 3점, 일반용역은 최대 2점의 추가 점수를 준다. 종합성과평가는 2월부터 적용 중이다. 수탁기관 선정 평가항목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5월 예정)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가산점 3점을 부여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은 현실을 반영해 조직 규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일반용역 적격 심사 시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오는 6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에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2024.03.28 15:11
  • 검찰, '윤석열 커피 보도'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소환 조사(종합)

    봉 기자 "총선용 기획수사에 불법 압색"…검찰 "절차 따라 적법하게 진행"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를 소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봉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9월 JTBC 사옥 등을 압수수색 한 지 반년여만의 첫 소환조사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조씨의 혐의를 봐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해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봉 기자를 상대로 해당 기사의 취재·보도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봉 기자는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사전에 기획한 총선용 기획수사"라며 "대장동 '그분' 찾기에 실패한 검찰이 대선 후보 자질을 검증한 기자들을 수사하고 압박해 겁먹게 하는 이른바 '검틀막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보도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 검찰 진술 조서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받았다', '이재명 (대표를) 도우려고 받았다, 고의로 왜곡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봉 기자는 검찰이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실리콘으로 지문을 채취해 강제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등 무리하고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자신의 반

    2024.03.28 15:10
  • "걸그룹보다 백종원" 병사들 의외의 선택

    국군 장병들이 브런치를 함께 먹고 싶은 스타로 아이돌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더 많이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방일보는 이달 12∼17일 '더캠프' 앱에서 병사 459명을 대상으로 주관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휴일 브런치데이를 함께 하고 싶은 스타는'이라는 질문에 병사들 중 15%인 69명이 백종원 대표를 꼽았다. 이유로는 "더 맛있는 브런치를 만들어 줄 것 같다", "진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다"고 답했다.이외에 르세라핌(47표·10%), 에스파(38표·8%), 뉴진스·프로미스나인(각 23표·5%) 등 걸그룹들이 백 대표의 뒤를 이었다.이에 대해 국방일보 관계자는 "'부대 급식으로 만나고픈 백종원 대표의 메뉴'가 바로 다음 질문이어서 백 대표가 많은 표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부대 급식으로 먹고 싶은 백종원 대표의 메뉴 순위에서는 제육볶음(46표), 짜장면·치킨(21표), 볶음밥·갈비(19표)를 답한 병사들이 많았다.백 대표의 더본코리아는 올해 1월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병영식당 운영방식 개선과 군 급식에 적합한 조리기구 개발, 조리법 전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2024.03.28 15:09
  • 경인일보 신임 회장 이기윤·대표이사 사장 홍정표 선임

    경인일보사는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79차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이기윤(63) 흥국산업 회장을 회장으로, 홍정표(60) 전 경인일보 상무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 신임 회장은 2004년부터 흥국산업을 이끌어오고 있는 중견기업인이다. 홍 대표이사 사장은 1988년 경인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 상무 등으로 재직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기존 사외이사인 김건식 ㈜남우 사장, 허상준 KD운송그룹 사장, 김민규 유니스건설㈜ 대표, 변영훈 동수원병원 이사장이 재선임됐다. 또 임희창 SM그룹 사장과 김진성 흥국산업 상무가 사외이사로, 송병원 가천대학교 교수가 비상무이사로, 권오형 삼덕회계법인 대표가 감사로 각각 선임됐다. /연합뉴스

    2024.03.28 15:06
  • 태안해안국립공원 무료 생태관광 참여자 300명 모집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참여자 300명을 다음 달 1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해변길(바라길) 트레킹, 2007년 람사르에 등록된 두웅습지 탐방, 매화둠벙마을 쌀을 이용한 쌀찐빵 만들기 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24.03.28 15:04
  • 부산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 구한 '선량한 이웃'

    최근 부산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 2명이 각각 인근을 지나던 검찰 수사관들과 백화점 안전 관리자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했다. 지난 26일 오전 4시 50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것을 공무 출장을 가던 부산지검 소속 수사관 7명이 발견했다. 수사관들은 즉시 시민에게 다가가 호흡과 얼굴색을 확인한 뒤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동료 수사관은 심장제세동기를 찾아 작동시켰고, 시민 몸을 마사지하는 등 구호 조치를 했다. 다행히 20여분 만에 시민의 호흡과 의식이 되돌아온 것을 확인한 수사관들은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7시 40분께도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도시철도 미남역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고령의 시민을 부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반장인 임성택(46)씨가 발견했다. 임씨는 시민의 의식과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119구조대원이 도착한 뒤에서야 현장을 떠났다. 임씨의 응급조치로 시민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24.03.28 15:03
  • 진주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사문화 발굴·연구 '맞손'

    경남 진주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지역 역사문화 발굴 및 연구, 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진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과 '진주역사관' 건립 관련 자문, 근현대 관련 견학·교육·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근현대사 관련 조사연구·자료의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협약 체결 뒤 진주역사관 건립지 및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지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조규일 시장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근현대사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립박물관으로 해당 분야에 남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과 진주역사관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3.28 15:03
  • [2보]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정했다. 이후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및 시민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연합뉴스

    2024.03.28 15:03
  • 코어라인소프트, 유럽 주요 병원에 AI 설루션 공급

    의료 인공지능(AI) 개발 기업 코어라인소프트가 스위스 로잔 대학병원 등 유럽 주요 병원에 흉부질환 동시 진단 설루션 '에이뷰 엘씨에스 플러스'(AVIEW LCS Plus)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코어라인소프트는 최근 스위스 로잔 대학병원의 경쟁 입찰에서 해당 설루션이 민감도·특이도 등 성능 평가를 모두 충족해 최종 공급자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프랑스·스페인 병원에도 해당 설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프랑스 대학 공공병원 조직인 'AP-HP' 중 한 곳이자 파리대학의 부속병원인 비샤병원, 파리 최대 공립병원인 포슈병원에 이미 해당 설루션 설치를 마쳤으며, 스페인 델마르 병원에서도 폐암 데이터 수집·임상 연구 분석 등에 활용되는 중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서정혁 코어라인소프트 해외사업부 이사는 "세계적 권위를 지닌 병원에서 경쟁 입찰과 사업 협력을 통해 제품의 기술력과 사업 파트너로서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검증받고 있다"며 "그간 쌓아온 이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유럽 전역에서 잠재력과 수익성이 높은 의료 사업 기회를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3.28 15:03
  • 50인 미만 등 21만개 사업장, '산업안전 자가진단' 완료

    노동부 "4월 말까지 자가진단 45만건 목표" 정부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맞춰 실시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지금까지 21만 개 사업장이 참여해 자가진단을 완료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중소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사업주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업장 안전수준 10개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면 진단 결과를 빨강, 노랑, 초록으로 삼색으로 제시해 빨강과 노랑 사업장에 대해선 컨설팅과 기술지도,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대진단 개시 후 지난 25일까지 온라인 대진단 접속은 28만5천 건이고, 이중 자가진단을 모두 완료한 것은 21만 건이다. 자가진단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 83만7천 곳뿐 아니라 기존에 법이 적용되던 50인 이상 사업장과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다. 21만 건의 대다수가 5∼49인 사업장이라고 쳐도, 83만7천 개 사업장 4곳 중 1곳 미만 꼴로 자가진단에 참여한 셈이다. 자가진단 참여 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37.7%), 기타(35.0%), 건설업(27.3%) 순으로 많았다. 진단 결과 지원이 필요한 빨강과 노랑으로 분류된 사업장 비율은 57.1%였다. 특히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빨강·노랑 비율이 높았다. 이들 중 컨설팅과 재정 지원 등의 정부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현재까지 9만3천 곳이다.

    2024.03.28 15:02
  • 아파트 분양권 사기 4억원 가로챈 40대 구속영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사문서위조)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B씨 등 4명에게 4억3천만원 상당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분양권이 없는 A씨는 계약금을 이체받으면 지인의 건설사를 통해 허위 발급받은 입금확인서를 나눠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나 차량 구매 비용 변제 등에 사용했다. 계약금 이체 후 연락이 뜸해지자 이를 수상히 여긴 B씨 신고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2024.03.28 15:00
  • '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 택시업체 대표 징역 1년6개월(종합)

    방씨 측 "너무 가벼운 형…검찰에 항소 촉구 검토"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정모(5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과 분쟁 과정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 사실 불법 자체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생전 제기한 구제 신청과 민사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방씨의 사망 후 다른 근로자를 폭행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정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근로관계 범행으로 13회,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바 있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

    2024.03.28 14:59
  • [인사]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 회장 ▲ 신한수 서울경제 전략기획실 부국장 ◇ 부회장 ▲ 김지방 국민일보 디지털뉴스센터장 ▲ 이성호 동아일보 DX본부장 ▲ 김현철 강원일보 디지털미디어국장 ▲ 우창희 중도일보 뉴스디지털부 부국장 ◇ 이사 ▲ 이형재 내일신문 마케팅실 팀장·내일이비즈 대표이사 ▲ 송정열 머니투데이 디지털뉴스부 부국장 ▲ 임인섭 세계일보 디지털미디어국 국장 ▲ 김주성 한국일보 뉴스룸국 디지털이노베이션부문 부문장 ▲ 박정임 경기일보 미디어본부 국장 ▲ 조남형 대전일보 미래전략실 실장 ▲ 최병고 매일신문 디지털국 부국장 ▲ 이호진 부산일보 디지털국장 ▲ 이동엽 울산매일 전략이사 ◇ 감사 ▲ 김동화 강원도민일보 디지털국 부국장 /연합뉴스

    2024.03.28 14:55
  • 김동연 "밀어붙이기식 의대 증원 문제 많아…전향적 대화해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이어 분당서울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의료진 격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권역응급센터 등의 진료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지만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된 데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다"며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보이며 대화·타협해야 한다. 타협과 양보의 여지 없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그런 와중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의료진에게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격려 방문해 "굉장히 오랫동안 구조적인 문제였는데, (정부가) 단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했어야 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이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도는 지난달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특히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도내 9개 병원에 공중보건의 33명과 군의관 13명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4.03.28 14:55
  • 인천 영흥도 수산업단지 조성 박차…연구용역 마무리

    인천시 옹진군은 영흥도 옛 에코랜드 부지에 수산업 경제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용역에서는 수산업 경제단지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300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옹진군은 용역에 따라 에코랜드 전체 부지 89만㎡ 중 6만6천㎡에 넙치·뱀장어 등의 수산물 양식장과 가공·유통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용역이 모두 끝나면 기본계획을 최종 수립한 뒤 인천시와 협의해 부지 사용 승낙을 받을 방침이다. 이 부지는 앞서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친환경 매립지로 조성하려고 매입했지만 사업 계획 백지화에 따라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옹진군은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수산업 경제단지 조성비를 지원받으면 국비·시비·군비 각 50%·25%·25%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전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미리 세워야 공모에 지원할 수 있어 연구용역에 나섰다"며 "부지 사용을 위한 인천시와의 협의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3.28 14:53
  • 장애인들, '절름발이·벙어리' 표현 쓴 의원들 상대 2심도 패소

    장애우권익연구소 "판결에 유감…총선 유세 때 경각심 가져야" 장애 특성을 비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장애인들이 차별금지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28일 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등이 곽상도·이광재·허은아·조태용·윤희숙·김은혜 등 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차별구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1심처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곽 전 의원 등은 2020년 6월∼2021년 3월 페이스북과 기자회견, 논평 등에서 "외눈박이 대통령",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된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면 집단적 조현병", "외교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정신분열적", "꿀 먹은 벙어리"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원고들은 2021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 이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울러 박 전 의장을 상대로는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 모욕 발언 금지 규정 신설 등을 청구했다. 1심은 문제가 된 표현들이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도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모욕은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후 김영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장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4·10 총선을 위해 유세하는 이들이 장애 비하 발언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3.28 14:53
  •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종합)

    "실제 논의대상 되기 전에는 자진철회 가능…심의표결권 침해 아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한 자체가 없어 침해될 권한도 없는 것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국회법 90조는 의원이 발의한 안을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됐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된 이상 의제가 된 것이므로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발의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 비로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며 "실제 논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 후 재발의한 것을 국회의장이 가결 선포한 행위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

    2024.03.28 14:50
  • 과자포장지에 필로폰 넣어 밀수한 말레이시아인 2심도 징역 8년

    푸딩 파우더 포장지 안에 4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말레이시아 국적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8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 부탁으로 필로폰을 수화물로 한국에 가져오기로 한 피고인은 필로폰 양이나 가격 등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한국으로 반입한 필로폰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고 반입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지만 반입한 양이 상당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말레이시아에서 김해공항으로 시가 463억원 상당의 필로폰 14㎏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과자류인 푸딩 파우더 포장재 수십 개에 약 4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숨겨 들어오려다 적발됐다. 이 필로폰 양은 김해공항 역대 최대 밀수 물량이었다. /연합뉴스

    2024.03.28 14:49
  • [속보] 현재, 성주 주민들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경북 성주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 부지로 정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8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