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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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하던 수사관이 먹던 반찬 그대로…'재사용' 딱 걸렸다
부산에서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1곳이 적발됐다.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5월 부산 시내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위반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는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이었다.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 가운데 한 곳은 단속하던 수사관이 먹다 남은 반찬을 그대로 다른 손님상에 올리려고 하기도 했다.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음식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023.06.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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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신고한 택시기사 트라우마 호소…경찰표창 행사 안 해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의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의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택시 기사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부산 금정경찰서는 정유정 검거에 기여한 택시 기사 A씨에 대한 표창장 전달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번 일 이후 트라우마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정유정이 지난달 26일 오후 피해자 살해 이후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들고 낙동강변으로 유기하러 갔을 때 탔던 택시의 기사다.그는 정유정의 캐리어를 택시에서 꺼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심야에 여성 혼자 캐리어를 들고 숲속으로 가는 데다 본인 손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하게 여겨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A씨의 결정적인 신고 덕에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체포했고, 수사력을 모아 범행 전반을 밝혀낼 수 있었다.게다가 정유정이 범행 석 달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이 확인되면서 A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연쇄살인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택시 업계 한 관계자는 "여러 손님을 접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 충격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트라우마에 시달리는 A씨와 달리 정유정은 유치장에서 밥을 잘 먹고, 잠도 잘 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합뉴스
2023.06.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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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올해 첫 조류 경보…오후 3시 칠서지점 '관심' 단계
낙동강청 "수온 상승·영양염류 유입에 남조류 개체수 증가" 8일 낙동강에 올해 첫 조류경보가 내려졌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경남 함안군 낙동강 칠서지점에 조류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낙동강청에 따르면 유해 남조류 개체수 측정 결과 칠서지점은 지난달 30일 ｍL당 2천602개, 지난 5일 1천871개를 기록했다.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1천 개를 넘기면 내려진다. 낙동강청은 여름철 수온 상승과 더불어 지난달 강우량이 많아 인근 지류·지천에서 유기물의 먹이인 영양염류가 유입돼 남조류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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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억원 전세사기…사망한 '1000채 빌라왕' 공범들 구속 기소
수도권에서 주택 1000여 채를 '무자본 갭투기'로 보유하고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 모씨(사망 당시 42세)의 공범 3명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 모씨(46세)와 부동산중개보조원 조 모씨(39세), 명의대여자 변 모씨(63세)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원, 조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8명으로부터 180억원, 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0명으로부터 148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수도권 일대에서 이들이 벌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총 509명, 피해액은 719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씨와 조씨가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내던 중 김씨가 세금 체납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능 등으로 더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지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김씨의 추가 공범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2023.06.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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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민화·교과서에 등장하던 멸종 '바둑이' 집단 복원
연구팀, 단모 얼룩 삽살개 '바둑이' 공개…"유전형질 고정 집단 첫 구축"토종개 기원도 연구…"진돗개 동남아·삽살개 유라시아 혈통" 옛 교과서와 조선시대 민화에 등장하던 멸종 한국 토종개 '바둑이'가 집단으로 복원됐다는 국내 연구팀의 발표가 나왔다. 건국대 KU융합과학기술원 박찬규 교수 연구팀은 8일 건국대 생명과학관에서 게놈(Genome·유전체) 분석으로 한반도 토종개의 지리적·시대적 기원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바둑이를 공개했다. 털이 짧은 얼룩무늬 삽살개인 바둑이는 조선시대 후기까지 사랑받는 토종개였지만 일제 강점기를 지나며 멸종되다시피해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토종 삽살개에 남아있던 유전적 형질을 뽑아 바둑이를 복원했다면서 복원된 50여마리 가운데 1마리를 발표 현장에 데리고 나왔다. 연구팀은 바둑이의 유전적 특징인 얼룩무늬가 드러나는 삽살개를 선발·교배해 바둑이의 형질이 고정된 단일 품종의 집단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몇 마리 수준이 아니라 품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집단적 규모라는 얘기다. 박 교수는 "조선시대 민화 등 기록에 등장하는 한국 토종개 바둑이를 전통유전육종학적 기법으로 복원해 품종화한 것"이라며 "체세포 복제와 인공 수정으로 바둑이 삽살개 소수 개체가 태어난 적은 있지만 바둑이의 유전적 형질이 완전히 고정된 집단이 구축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팀은 삽살개와 진돗개를 포함한 극동아시아 5개 품종 총 25마리의 게놈 서열을 새롭게 해독해 토종개의 지리적·시대적 기원을 밝혔다고 전했다. 연구에는 고대 개와 늑대, 아시아·유럽 개 등 211마리 개과 동물의 전체 게놈
2023.06.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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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오는 11일.17일.7월15일 '디엠지 오픈 콘서트' 공연 펼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오는 11일부터 7월15일까지 '디엠지 오픈 콘서트' 추가 공연 일정을 공개했다.경기도 제공2023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의 대표적 야외음악회인 ‘디엠지 오픈 콘서트’가 오는 11일과 17일, 7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 추가 공연을 펼친다. 이는 지난 5월 20일 오프닝 공연에 이은 것이다.8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디엠지 오픈 콘서트 첫 3회 공연 일정을 공개했다.디엠지 오픈 콘서트는 6월 11일부터 11월까지 포천성당, 덕포진, 호로고루성, 도라산역, 캠프 그리브스 등 경기북부 역사와 자연의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첫 공연이 열릴 포천성당은 한국전쟁 직후, 포천 지역에 주둔하던 이한림(가브리엘) 장군이 건립한 석조성당이다. 종탑과 뾰족한 아치 창호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현존 군부대가 세운 성당이다.미국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의 무대로 꾸며지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뉴욕 필하모닉 수석 티칭 아티스트를 역임한 피아니스트 홍지혜 ▲노스 텍사스 대학 교수인 오보에 최정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의 바순 황윤주 ▲피아니스트 유청빈이 재미 작곡가 안진의 ‘몽금포의 노래’, 엔리오 모리꼬네의 ‘가브리엘 오보에’와 빌 더글라스의 ‘찬가’ 등을 오후 2시, 5시 두 차례 연주한다.특히 애수적인 음색의 오보에와 저음의 바순 악기는 청중들에게 포천성당의 역사와 교감하는 심미적 일체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오는 17일 저녁 6시 경기도 김포 덕포진에서 개최되는 두 번째 공연은 ▲인디애나 대학 종신교수인 바이올린 이경선과 바이올린 유시연, 플루트 윤혜리 등
2023.06.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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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양회동 장례 마무리하고 경찰 출석하겠다"
장례 종료 시점 미정…'불법집회' 입건 조합원 29명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8일 지난달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 씨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양씨의 빈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주로서 유가족과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변호사를 통해 일정을 맞춰 자진 출두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장례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양회동 열사가 돌아가신 이후 정부는 저희의 요구에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아 (장례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의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장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산하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 조합원 총 29명을 입건했다. 이중 민주노총 이태의·김은형 부위원장, 국장급 간부 1명 등 3명은 지난 2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건설노조는 당초 이달 1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서울시의 추가 고발을 이유로 출석 일정을 12일로 변경했다. 경찰은 다시 건설노조에 8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경찰은 변호인과 담당 수사관이 12일 출석을 합의한 지 이틀 만에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출석 일정을 바꿔 통보했다"며 "장 위원장에 대한 구속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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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명에 719억 피해…'빌라왕' 공범 2명 구속기소
빌라왕 이어 추가 명의대여한 60대도 재판행 수도권에서 주택 1천여채를 '무자본 갭투기'로 보유하고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모(사망 당시 42세)씨의 공범 2명과 새로운 명의대여자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모(46)씨와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39)씨, 명의대여자 변모(6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원, 조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8명으로부터 180억원, 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0명으로부터 148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도권 일대에서 이들이 벌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총 509명, 피해액은 719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와 조씨가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내던 중 김씨가 세금 체납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능 등으로 더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지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김씨의 추가 공범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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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황의욱 교수팀, 독도 서식 생물 1천963종 목록 구축
경북대는 생물교육과 황의욱 교수팀이 독도에 서식하는 1천963종의 생물 종 목록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2020년 이전 발표된 독도 생물 종 목록집에는 1천405종이 알려져 있었지만, 황 교수팀의 연구로 558종의 독도 미기록종이 추가됐다. 새로 기록된 558종 가운데 356종은 현장 조사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종은 문헌 조사를 통해 추가됐다. 이들 종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간하는 '독도 생물 종 목록집'에 등재돼 공식화될 예정이다. 분류군별로는 미생물 67종, 미세조류 41종, 해조류 386종, 육상식물 66종, 원생생물 55종, 곤충 193종, 해양무척추동물 778종, 어류 180종, 조류 192종, 포유류 5종이다. 황 교수는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서는 서식하는 생물을 발굴하고 정리해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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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꾀어 동거하며 수차례 성관계…40대 남성 검거
가출한 여고생을 꾀어 한 달 여간 동거하면서 수 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8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이날까지 한달 여간 가출한 여고생 B양과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말 타 지역에 사는 B양과 SNS를 통해 채팅하다가 "가출한다면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회유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B양과 동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기간 학교에 결석한 B양과 함께 지내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혐의는 B양이 지난 7일 한 청소년상담센터에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상담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밤 센터 측의 신고를 접수한 직후인 이튿날 0시 10분께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을 가족에게 인계한 상태"라며 "A씨가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제때 신고하지 않았던 만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또한 적용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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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 열달간 3천명 잡혔다…"철저·신속 수사"(종합)
범정부 특별단속…검찰,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도 처벌 방침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 집중…피해 금액 4천600억 원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열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3천명에 육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기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총 2천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월24일까지 6개월간 실시된 1차 특별단속에선 1천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한 바 있다. 2차 특별단속 넉 달간 954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어났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공언하는 한편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하는 경우도 전세사기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 중개사·감정사 전세사기에 주로 가담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단속에서도 불법 중개·감정 행위자가 대거 검거됐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감정사였다. 1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50명이 적발됐고 2차 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36명, 불법감정 혐의로 45명이 검거됐다. 모두 합하면 전체 검거자의 18%인 총 531명이다. 이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중개했거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 전문가들의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단속에 집중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차 단속에선 위법한 전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불법 중개·감정 행위 등 4대 유형을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 조직적 전세사기에 '조폭'과 같은
2023.06.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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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한 50대, 경찰서 연행된 뒤 경찰관도 폭행해 구속
술을 먹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서로 연행된 뒤 경찰관까지 폭행해 결국 구속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 20분께 군포경찰서 1층 당직실 안에 있는 간이 화장실에서 B 경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조사받기 전 수갑을 찬 채 당직실에서 대기하던 중 B 경장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연거푸 요청했다. 이에 B 경장은 A씨를 당직실 내 간이 화장실로 데려가 수갑을 풀어줬다. 그러자 A씨는 별안간 좌변기 물탱크 덮개를 들더니 B 경장의 머리 쪽을 향해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B 경장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목 부위를 맞아 2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0시 45분께 군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요금 시비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3.06.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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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휩쓸리듯 쓰러져"…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영상]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시민 14명이 중·경상을 입은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정상 작동하던 에스컬레이터는 잠시 정지한 뒤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이내 1초도 지나지 않아 에스컬레이터 위쪽에서 균형을 잃은 시민이 쓰러지고, 그 뒤에 있던 시민들도 잇따라 넘어졌다.한 시민은 물에 쓸려 내려오듯 넘어지는 인파를 피하려고 손잡이를 잡고 옆으로 뛰어넘기도 했다. 넘어진 이들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었다.이날 오전 8시20분쯤 발생한 이 사고로 이용객 A씨 등 3명이 허리와 다리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등 11명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현장에서 누군가 에스컬레이터의 수동 조작 장치 등을 작동시켰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분당선 수내역의 운영 주체는 한국철도공사이나, 에스컬레이터의 운영과 관리는 별도의 위탁 업체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철사법경찰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023.06.08 12:05!["물에 휩쓸리듯 쓰러져"…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1.3366122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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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시가 103억원 규모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업자 일당 27명' 적발
김광덕(사진 왼쪽)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103억원 규모의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 27명 적발해 검찰 송치현황 사례를 밝히고 있다.경기도제공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원 규모의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8일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2500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103억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 명에 달한다. 적발된 업자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약 23억 4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또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
2023.06.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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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하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14명 부상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이용객 14명이 다쳤습니다.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수내역 2번 출구에서 작동 중이던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뒤쪽으로 역주행했습니다.이 사고로 이용객 A씨 등 3명이 허리와 다리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B씨 등 11명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지상으로 이동하는 이용객들을 태우고 정상 작동하던 중 갑자기 일시 정지하더니, 수 초 뒤 뒤쪽으로 밀려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영상으로 보시죠.<제작: 김건태·양지호><영상: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연합뉴스
2023.06.08 12:02![[영상] 지하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14명 부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ZK.3366121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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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택 분양계약 중도 해지돼도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임대인, 임대차 동시 진행하다 잔금 못 치러 분양계약 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측의 주택 분양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분쟁은 A씨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임대인 B씨가 공인중개사를 끼고 분양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경기 광주시의 공동주택을 매수하기로 2016년 11월 건물주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이때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B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약정했다. 이듬해 10월 B씨는 건물의 한 호를 A씨에게 2020년 3월까지 내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건물을 매수하는 B씨를 임대인으로 해 계약을 진행하고 건물주에서 매수인에게 등기이전되는 일체의 과정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런데 B씨가 분양대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건물주는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B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건물주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A씨가 임차한 호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의 승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A씨는 공인중개사와 건물주, 새 매수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2020년 5월 소송을 냈다. 새 매수인은 A씨를 상대로 "무단 거주 기간만큼 월세를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인중개사가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A씨는 새 매수인이 집을
2023.06.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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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마을 이장 뽑을 때 여성 배제 말아야"
60여년간 남성만 이장 추천·선출된 마을 주민 진정 이장 선출을 비롯한 농촌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라북도 A군의 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장 선출 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군은 마을 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심사해 이장으로 임명할 뿐 성별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며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A군 인구 중 여성이 절반 이상이고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지 않는데도 여성 이장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이장 선출 및 임명 기준에 간접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마을에서는 60여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적이 없고 개발위원 등 소수 남성의 주도로 이장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는 마을 총회에선 남성과 여성이 다른 방에 모인 채 남성만 있는 방에서 후보를 호명하고 선출하는 등 여성이 배제된 관행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A군 군수에게 조례를 개정해 개발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장 추천 및 선출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피선거권이 보장되도록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장 및 개발위원회 등 각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의 운영 현황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점검할 것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농촌 지역사회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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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서울마당서 구강관리 체험행사
구강건강에 기여한 유공자 60명 표창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78회를 맞는 구강보건의 날의 슬로건은 '다시 찾은 건강 미소, 함께하는 구강 관리'로,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속에 가려져 제대로 챙기지 못한 구강을 관리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기념식에서는 하종철(51) 경기북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센터장 등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60명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치과의사인 하 센터장은 2001년부터 경기 고양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해왔다. 부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전담 치과의사로 일했으며, 2020년 경기북부권역 센터 개소와 운영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기념식과 함께 9일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등 치과의료단체가 구강검진과 구강관리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 구강보건의 날은 1946년 조선치과의사회(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구강관리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어금니가 나오는 나이인 6세의 '6'과 어금니(臼齒·구치)의 '구(臼)'를 숫자로 바꾼 '9'를 활용해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기념한 것을 계기로, 2015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올해 구강보건의 날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처음 맞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아동 치과 주치의 확대, 국정과제인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확충 등 필수적 구강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3.06.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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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검사기관 인증제 도입…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추진
질병청, 제3차 감염병 기본계획 수립…위기 대비 고도화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검증된 기관에서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를 추가하고,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통합감시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8일 발표했다.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미래 감염병까지 대비한다는 목표로 수립된 이번 기본계획은 ▲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고도화 ▲ 선제적·포괄적 예방 관리 ▲ 연구 및 기술혁신 ▲ 대응 인프라 견고화 등 4개 추진전략과 55개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별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속하게 변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 활용도 8개 공항뿐 아니라 7개 항만으로까지 확대한다. 감염병 종류와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 시에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오는 2027년까지 8개 민간 검사기관을 인증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 유입과 확산이 가능한 미래 감염병과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도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 생물테러감염병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탄저백신 국내 생산과 비축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키트 활용 검사법 표준절차서를 보급한다. 상시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인플루엔자 등 8종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 중인데 향후 코
2023.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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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창에 목숨잃는 새 연간 800마리…충돌방지 무늬 의무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11일 시행…수로엔 탈출시설 마련 앞으로 공공구조물에는 야생동물이 와서 부딪치지 않도록 존재를 알리는 무늬를 부착해야 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건축물·방음벽·유리벽 등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 추락·충돌사고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일 공포돼 11일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6월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맞춰 마련됐다. 개정안은 투명하거나 빛을 전부 반사하는 자재로 지어진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일정 크기 이상의 무늬를 넣도록 했다. 대부분 새는 눈이 머리 측면에 있어 앞쪽에 구조물이 있어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다. 구조물이 유리와 같이 투명하거나 빛을 반사하는 자재로 만들어진 경우 새가 인식하기 더 어렵다. 연구에 따르면 건물 유리창에 연간 765만마리(1동당 1.07마리), 투명 방음벽에 연간 23만마리(방음벽 1㎞당 163.8마리) 등 국내에서 한해 야생조류 800만마리가 구조물에 충돌해 목숨을 잃는다. 개정안은 수로 등 야생동물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탈출·횡단·회피유도시설 등 추락을 방지할 시설을 적어도 하나는 마련하도록 했다. 농수로에 떨어져 죽는 야생동물은 연간 9만마리(양서류와 파충류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 조사에서는 탈출시설이 없는 수로에서는 1㎞당 0.57개 폐사체가 발견됐는데 시설이 있는 수로에서는 1㎞당 0.2개만 발견됐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매년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하고 큰 피해를 일으키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에 조치를 요청
2023.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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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사업 성과 발표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1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2023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Reha-Homecare)'를 열고 사업 성과를 공유한다고 8일 밝혔다. 전시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헬스케어 의료기기와 재활·복지용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사업단은 적은 힘으로 전기 플러그를 탈부착할 수 있는 보조기기와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입술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 입술 마우스 등 적정기술 보조기기 5종과 기능형 전동휠체어, 점자 디스플레이 등 국내외 시장출시가 가능한 사업 가능 보조기기 11종을 선보인다. 이날 오후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동국대 권지연 교수가 '보조기기 국내외 시장진입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사업단에서 수행 중인 11개 세부 과제 연구 성과도 공유한다.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과제에 대해서는 국립재활원장상이 수여된다. /연합뉴스
2023.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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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산 미 공군 부대 성폭행 사건 불송치…피해자 이의신청
전북 군산시에 있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불거진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인 미군 장병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군산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미군 장병 A씨를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부대 숙소에서 내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피해 여성은 부대 정문을 뛰어나오며 "살려 달라. 성폭행당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합의하고 한 관계였다"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봤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다른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준강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피해 여성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23.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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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청년이 묻고 외교관이 답하다…생생한 현지정보 전달
고용노동부와 외교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9일 이틀간 프레이저플레이스 서울 남대문에서 2023년 제6차 해외 취업 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해외 취업 담당관으로 활동하는 외교관이 외국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청년들에게 현지 채용 정보와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일본 등 11개국 재외공관 해외 취업 담당관들은 첫날 해외 취업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가별 해외 취업 활성화 전략을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청년 구직자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한다. 노동부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청년의 해외 진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다 많은 청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재외공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김지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지 채용정보와 동향 등 국외에서만 파악이 가능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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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차 떨어진 행시, 그뒤로 5번 낙방…"명문대 자퇴했습니다"
첫 시험때 운좋게 2차까지 간뒤로 매년 낙방"사무관 되서 대학 오겠다" 큰소리 쳤지만 …대인기피증 심해 … 포기 못하고 매달리는 중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인 걸까. 생애주기별 '숙제'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 청년들. 대입, 취업, 연애, 결혼까지. 하나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낙오된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 어디서도 말할 수 없었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다.익명을 요청한 명문대생 ㄴ씨(25)는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세상에서 없어지는 상상을 열 번도 더 넘게 했다고 말했다. 군 제대 후 처음 본 시험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그것이 그를 옥죄는 불안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ㄴ씨는 초시 때 운 좋게 2차 시험장까지 갔다. 1~2점 차이로 아쉽게 떨어졌지만 조금만 더 준비하면 금방 붙을 줄 알았다. 그렇게 5년이 속절없이 흘렀다.ㄴ씨는 2년 전 서울에서 고향인 경남 거제로 돌아와 고시 생활을 꾸역꾸역 이어나가고 있다. 매일 아침 독서실로 걸어가는 30분 동안 캠퍼스 생활을 추억하며 산다. 안타깝게도 이젠 과거로도, 학교 생활을 한 캠퍼스로도 돌아갈 수 없게 됐다. ㄴ씨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패배자’로 낙인을 찍을까 두려워 결국 올 3월 학교를 그만뒀다.▷고시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국가직 5급 공개채용시험(행정고시)에 총 다섯 번 도전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1차에는 매년 붙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이과 계열 학생은 보통 기술고시를 준비하는데 기술 쪽을 선택하면 승진 기회가 적을 것 같아서 행정 분야를 택했습니다.▷고시 준비는 어떤 계기로 시작했나요?직장을 구하려면 시험
2023.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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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의 날, 몸으로 느끼자"…서부교육지원청, '에코 프렌즈 페스티벌' 개최
서부교육지원청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9~10일 경의선 책거리 야외광장 일대에서 ‘에코 프렌즈 페스티벌’을 연다.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보자는 취지다.다양한 부스가 준비돼 있다. 주한 호주문화원의 탄소 중립 체험존, 내셔널지오그래픽의 환경 사진전 부스 등이 대표적이다.부스 체험은 9일과 10일 다르게 운영된다. 9일에는 학급 단위로 사전 신청을 한 학생과 교사들 300명이 참여하게 된다. 10일에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10일에는 플로깅 행사도 마련돼 있다. 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봉사를 뜻한다. 경의선 일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이양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기후위기 시대 실천적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생태전환교육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실천을 확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2023.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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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처럼 우르르 넘어져'…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상황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며 이용객 겹겹이 쌓여 아비규환…14명 부상8일 오전 14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에스컬레이터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 이용객들이 한순간에 줄줄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한 CCTV 영상에는 사고 당시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영상을 보면 출근 시간대 시민들이 줄지어 탑승하던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기 시작한다.해당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려던 시민들은 이를 보고 급하게 뛰어 대피한다.그러나 이보다 앞서 탑승해있던 이용객들은 에스컬레이터가 점차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자 도미노처럼 줄줄이 넘어진다.넘어진 이용객들이 에스컬레이터 하단부에 겹겹이 쌓이고,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도 줄줄이 넘어지면서 아비규환을 방불케 한다.일부는 에스컬레이터 난간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는 등 아찔한 모습이 이어지기도 한다.에스컬레이터는 수 초간 역주행하다가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난다.사고가 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모여 아래에 깔린 탑승객을 끄집어내고, 일부를 부축하며 구조를 돕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현재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양방향에 안전 펜스와 출입 통제선이 설치돼 통행이 제한된 상태이다.철도경찰 관계자 등이 사고가 발생한 2번 출구 앞을 지키며 다른 시민들에게 우회를 안내하고 하고 있다.앞서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수내역 2번 출구에서 작동 중이던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뒤쪽으로 역주행했다.이 사고로 A씨 등 3명이 허리와 다리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2023.06.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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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극단선택' 강남 아파트 경비원 유족 산재 신청
지난 3월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70대 경비원 박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8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등에 따르면 박씨의 아내는 지난 5일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에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박씨는 지난 3월14일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유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마중은 의견서에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 열악한 휴식공간에 더해 관리소장의 괴롭힘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이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씨를 상대로 한 관리책임자의 무리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 박씨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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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바라는 것은 단약"…'마약 투약' 장남 재판서 증언 예정
첫 공판 방청 뒤 취재진에 밝혀…"선처 아닌 처벌해달라" 취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남 남모(32) 씨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 전 지사는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남 전 지사는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닌 처벌해달라는 취지"라며 "아들이 법정에 서기까지 2번의 자수와 2번의 가족들 신고가 있었다. 누구보다 마약을 끊길 원하고 있는 만큼 자수와 신고 경위 등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남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ｇ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로,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는 영장 기각 닷새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2023.06.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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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여름 장마·휴가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여름 장마와 휴가철 환경관리·감시에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특별 점검·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상수원 수계를 비롯한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있는 염색업· 피막처리업 등 부산·경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여곳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단속은 총 2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날부터 이달 30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기간으로 사전 예방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장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집중 감시·단속기간인 7월부터 8월 31일까지는 대상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점검하고 주요 하천에 대한 상시 순찰도 한다. 해당 기간에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행정처분이나 관할 검찰에 송치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 관계자는 "사업장별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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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새벽에 윗집 찾아가 난동 30대 입건
대전 동부경찰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물손괴·협박)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대전 동구 용운동의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40대 B씨를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고 현관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께 B씨 부부를 상대로 '시끄럽다'며 한차례 민원을 제기한 뒤 잠잠하다 지난 1일 새벽에 갑작스레 찾아와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는 "6살 아이가 워낙 내성적이어서 소음을 일으킨 적이 없고 혹시나 해 바닥에 매트리스까지 설치했는데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협을 받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범죄 감시용 폐쇄 회로(CC) TV 설치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는 한편, A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범행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2023.06.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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