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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멈추고 토론회 연 의사들…"전공의 수련 국가가 책임져야"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무책임한 정부에 의료제도 맡길 수 없어"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전공의 수련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원한다며 한국도 전공의 수련교육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 이사는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2014년 기준 미국 정부는 전공의 수련교육에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전공의 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직접 지원으로 연간 3∼4조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민간 보험사가 전공의 교육에 쓰는 7조원을 합하면 국가와 민간보험사가 전공의 수련에 연간 10조원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정부 역시 전공의 수련에 매년 2∼3조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며 "국내에서도 전공의 급여과 교육훈련비, 지도전문의 교육비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중요한 축"이라며 "미국에서는 전공의 교육을 책임지는 '책임지도 전문의'는 업무의 30∼40%를 전공의 교육과 평가에 투자하고, 정부는 이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도 전공의 수련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전공의가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책임지도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지도전문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이들에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
2024.07.26 16:42
성범죄 판결 후 두 달 만에 또 음란 메시지 보낸 의사 실형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다시 퇴사한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소아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1년 전 퇴사한 전 간호조무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해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2024.07.26 16:39
대마 건네 주유소 직원 분신 유발한 30대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주유소 직원에게 마약을 건네 결국 분신에 이르게 한 30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의정부지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인이 액상 대마인 줄 모르고 흡연하게 하고 이로 인한 환각 증세로 몸에 불을 붙이게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인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인이 액상 대마임을 알고 흡연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의정부지법은 "상대방이 액상 대마임을 알고 투약했다고 주장했으나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피고인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며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지인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네 분신을 유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2024.07.26 16:38
검찰, 김여사 명품백 실물 확보…尹대통령 신고여부 확인 방침(종합)

김여사 "尹, 작년 11월 취재 요청에 가방 수수 알게 돼" 진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문제의 가방 실물을 확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았다. 검찰은 제품의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를 비교해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대통령실이 가방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가방을 선물 받은 당일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유 행정관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물을 받았을 때 잠시 포장을 풀어보긴 했으나 곧 그대로 다시 포장해 보관했으므로 김 여사가 가방을 사용할 뜻이 없었다는 것이 김 여사 측 설명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했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께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을 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의 진술대로 윤 대통령이 이때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맞는지,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대통령실에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신
2024.07.26 16:29
동료 여경 성추행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충남 천안의 한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께 천안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다 옆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식을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온 뒤에는 근무 복귀하는 또 다른 여경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같은 경찰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4.07.26 16:29
[포토] 워터파크로 변신한 초등학교

26일 서울 성북동 성북초등학교에 마련된 워터파크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최혁 기자
2024.07.26 16:27
[포토] 도심 한가운데 설치된 워터파크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개장한 '2024 서울 썸머비치' 물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2024 서울 썸머비치는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운영한다.최혁 기자
2024.07.26 16:24
음주운전 유도해놓고 '신고 하겠다' 협박해 돈 뜯어낸 공무원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동군청 공무원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B(30대)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한명이 음주운전을 유도하면 나머지 한명이 경찰 신고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21년 8월 청주에서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했고 근처에서 숨어 대기하고 있던 B씨가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공갈 피해자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공모했다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그러면서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보면 B씨는 A씨와 가까운 장소에서 전화 통화를 한 후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B씨와 달리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경제적 피해를 넘어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A씨는 이 선고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분을 받는다. /연합뉴스
2024.07.26 16:16
강원교육청·동부산림청, 늘봄학교 숲 교육 프로그램 추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강릉시 동부지방산림청에서 늘봄학교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숲 교육 프로그램은 '숲 생태계, 숲과 문화, 숲이 주는 혜택, 나무와 인간'을 주제로 놀이·공예 중심 낙엽 아트메이커, 우리 숲 지킴 프로젝트, 목공예 체험 등을 제공하는 20차시 프로그램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전문 강사를 통해 도내 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늘봄학교와 숲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은 숲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를 제공하고, 도교육청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늘봄학교의 수준 높은 숲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산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자연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26 16:16
대한민국 의료 사활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가 26일 의협회관에서 열렸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저지 투쟁이 시작된 지 5개월이 넘었다"면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잘못된 의료 정책 추진 중단을 위해 싸워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래 의료의 중추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수련 현장과 강의실을 떠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려 맨몸으로 저항해 왔다"면서 "반복되는 정부의 온갖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024.07.26 16:10
제주도서부 호우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제주도서부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26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했다.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weather_ /연합뉴스
2024.07.26 16:05
"모양이 왜 이래"…사장에 슈크림빵 집어 던진 손님

빵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구매한 빵을 사장에게 던지는 한 여성의 영상이 공개됐다.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가게에서 10원 모양의 빵을 판매 중이다.제보에 의하면 지난 20일 A씨의 가게에 50~60대로 보이는 한 손님이 찾아와 주문을 했고 A씨는 카드를 받아 결제했다.A씨가 빵을 만들기 시작하자 손님은 빵에 올라간 치즈 모양을 보고 "치즈를 반듯하게 자르지 않았다"며 "양은 왜 이렇게 적냐 그런 식으로 장사하냐"고 따지며 손가락질했다.이에 A 씨가 "자연산 치즈라 다소 부자연스럽게 잘릴 수 있다"며 "크기가 다르게 잘려도 양이 더 많은 부분을 넣는다"고 설명하자 손님은 이내 언성을 높였고 결국 A씨에게 빵을 던졌다.A 씨가 옷에 묻은 슈크림을 행주로 닦자, 손님은 "내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변명하며 가게를 떠났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나타나 A 씨에게 "던진 빵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A 씨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손님에게 화내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장님 참는다고 힘드셨겠다", "CCTV가 정말 신의 한 수다, 필수인 듯", "먹기 싫으면 만들어 먹지 왜 장사하는 사장님 힘들게 하냐", "업무방해로 신고한 뒤 금융치료를 해주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024.07.26 15:56
삼성전자 동행노조, '파업' 전삼노 비판…"강성노조, 실망만"

"총파업 통한 협상, 합리적 결과 기대할 수 없어"노노갈등 재점화…전삼노, 협상결렬시 대표교섭 지위 '흔들' 삼성전자 사내 최대 규모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3주째 파업 중인 가운데 제3노조인 '삼성전자노조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전삼노를 비판하고 나섰다. 동행노조가 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전삼노가 오는 8월 초까지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대표교섭 노조'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이날 사내 직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기대했던 대표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통한 협상이 회사와의 첨예한 대립으로 더 이상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강성 노조의 힘은 앞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실망만 안겨줄 것"이라며 전삼노를 비판했다. 이어 "소통의 문을 닫아버린 회사와 서로의 이익만을 위하는 노동조합"이라며 "직원들만 서로 갈라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삼노는 지난해 8월 대표교섭권을 확보해 오는 8월 4일까지 대표교섭 노조 지위를 보장받는다. 이후 1개 노조라도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면 개별 교섭이 진행되거나 다시 교섭 창구 단일화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전삼노, 동행노조를 비롯해 사무직노조, 구미네트워크노조, 삼성 5개 계열사 노조를 아우르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의 삼성전자지부(옛 DX지부) 등 5개 노조가 있다. 동행노조가 전삼노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내달 5일 이후 전삼노가 대표교섭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전삼노의 파업도 자연스럽게 종료될 것으로
2024.07.26 15:54
한국GM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조 투표 찬성률 47%

한국지엠(GM)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조합원 6천609명이 참여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47.8%의 찬성률로 가결 요건 50%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전날부터 이틀간 투표한 결과, 찬성은 3천159명, 반대 3천441명, 무효표가 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2일부터 2개월간 교섭을 벌여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노조는 추후 사측과 추가 교섭을 진행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잠정합의안에는 노조원의 기본급을 10만1천원 인상하고 일시·성과급으로 1인당 1천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평·창원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종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2027년 1분기를 양산 목표 시점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규백 한국GM 노조 지부장은 개표 이후 노조 간부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조합원들의 기대와 열망을 모두 담아내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준엄한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들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투표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투쟁 지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26 15:49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 접수

인천시가 8월 5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추가 접수 규모는 약 56억원. 약 1800대의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보조금 지급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신청은 8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올해 초 시행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많아 조기마감 됐다”며 “추가 접수 역시 조기 종료가 예상되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인천=강준완 기자
2024.07.26 15:48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자, 2심서 징역 20년→10년 감형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였다.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재판부는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여하고 운전했다"며 "사고 당일 정상적 사고가 불가해 운전 시작 몇 초 만에 사고를 낼 정도였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해자 구조보다 휴대폰을 찾는 데 집중했고, 의사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점 등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치료를 받다 작년 11월 25일 숨졌다.
2024.07.26 15:46
정의연 "수요시위 보호 진정 기각, 법원이 제동…환영"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현장에서 욕설과 혐오 발언 등 인권침해를 제지해달라는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이날 정의연이 인권위를 상대로 "수요시위 보호 요청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의연은 이 판결에 대해 "법에 기초한 지극히 당연한 결론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법원이 인권위의 기각 결정은 법령에 위반되고, 설령 법령 위반이 아니어도 기존 형성된 관행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적용한 것이어서 평등권과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경찰은 2019년 말부터 수요시위 현장에 나타나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사실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며 여성혐오에 기반한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는 극우 역사 부정 세력들을 5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인권위는 32년을 이어 온 수요시위의 역사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대 집회 세력에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권고하고 극우 역사 부정 세력들의 수요시위 방해, 모욕 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를 심의,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의연 등 5개 단체는 2022년 1월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혐오 발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국가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24.07.26 15:46
보건의료노동자들 "의대교수가 전공의 갈라치기…정부는 무책임"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공공의사 양성하고 지역의사제 도입해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상 확충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정 갈등은 한치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은 의료의 제 3자로 치부돼 건강을 영위할 권리를 잃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며 "의정 갈등 속에서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공공병상 확충 ▲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의사제 도입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민간기관 제공 금지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 복지부·교육부 정기협의 등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의사들이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꼼수 휴진을 기획하고 일부 교수진들은 하반기 전공의들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갈라치기를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를 향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모든 과정에서 미숙하고 무책임했다"면서 "의료를 개혁하자는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었고,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의료인력을 배치하고 관리·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의사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만 좇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시장의료에 미쳐 있다"며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을
2024.07.26 15:43
지인 19시간 차에 태우고 이동한 20대…"10만원 안 갚아서"

1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서울에서 인천을 거쳐 부산까지 19시간 동안 이동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시께 빌린 돈 1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2명이 지인 A씨를 차에 감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A씨 가족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를 서울 광진구에서 태워 인천을 들렀다가 부산까지 19시간에 걸쳐 이동했다. A씨는 경찰에 "의사에 반해 차량에 감금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고 감금이 장난인 것처럼 대화를 나눈 정황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26 15:43
"개인정보 불안해" 티메프 탈퇴 러시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이용자들의 탈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최근 일주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 등에는 티몬과 위메프 회원 탈퇴 방법을 문의하는 포스팅이 100개 가까이 올라왔다.한 이용자는 "위메프가 파산할 경우 내 이름과 주소, 구매 이력 등 개인정보는 어찌 되는 것이냐"며 "사이트 탈퇴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썼다.위메프를 탈퇴하기 위해 10여년 만에 접속했다고 밝힌 직장인 이모(37) 씨는 "정산 지연 사태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이트를 찾았지만, 아이디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소연 했다. 웹사이트 회원 탈퇴 처리를 대행해주는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포털'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접속 대기가 떴다는 인증 글도 나왔다.지난 25일 오전 8시께 개인정보 포털에서 접속 지연 팝업이 뜬 것을 캡쳐해 올린 이용자는 "위메프와 티몬 때문에 사람들이 죄다 개인정보 포털에 들어가서 회원 탈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것 같다"고 적었다.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갑자기 발생한 시스템 오류에 의한 것으로 접속자가 평소보다 몰렸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현재 사이트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사이트를 탈퇴해도 개인정보가 즉각 삭제되지는 않는다. 각 사이트 규정에 따라 길게는 10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어서다.위메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로그인 이력과 대금결제, 국세 증빙자료 등의 회원 정보는 3개월에서 10년까지 보유한다고 공지했다.티몬 역시 웹사이트 방문기록과 대금결제 등의 고객 정보를 3개월에서
2024.07.26 15:38
경기도청소년수련원→미래세대재단 확대 개편…청년사업 총괄

경기도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민선 8기 주요 청년정책으로 산하 공공기관에서 분산해 수행 중인 청년사다리(해외연수), 청년갭이어(진로탐색프로그램), 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역량강화지원 등의 사업을 통합해 추진하게 된다. 도 행정1부지사가 이사장을 맡으며 대표이사·청년분야총괄책임자·수련원장 등 15명 이내 이사를 두고 2본부·1실·12개팀 체제로 운영한다. 재단 본부 소재지는 안산 대부도에서 수원 팔달산 옛 도청사로 옮긴다. 재단은 정관 개정, 대표이사 임명, 직원 채용, 업무 이관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출범하게 된다. /연합뉴스
2024.07.26 15:37
검찰, 이화영 2심서 "신속 재판" 요청…변호인, 증인 18명 신청

李 항소심 구속기한 올 12월말…다음 기일에 국정원 직원 증인신문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6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오전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피고인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지난 달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이다. 그때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1심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고 법관 기피신청을 했고, 한 변호사는 온라인 방송에서 '법원 정기인사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고 말해 그 목적을 인정하기까지 했다"며 신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화영은 1심 변론 종결 이후인 지난 4월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장소변경접견 자리에서 '(나를 수임한) 변호사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대표(이재명)를 만나서 말해달라'고 하거나 '대속(남의 죄를 대신해 벌 받음)했다'는 표현을 해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등 정당 대표를 끌어들여 재판부 압박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취지 잘 알겠다"며 "검찰이 피고인 측에 '법리 이외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이쯤 마무리하자"고 정리했다. 검찰의 신속 재판 촉구 의견에 변호인은 "우리도 같은
2024.07.26 15:34
모텔업주 살해범, 13년 전에도 말다툼하던 이웃 살인

당시 전자장치 부착 기각…이번에도 '우발적 살인' 주장 물건을 훔치려다가 들키자 폐업 숙박업소 업주를 살해한 60대 일용직 노동자는 십수 년 전에도 이웃을 살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살인 사건의 담당 검사는 재범을 우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폐업 숙박업소 업주 살인 사건'으로 지난 25일 구속된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의 '2011년 살인·절도 사건 판결문'에는 과거 범행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2011년 7월 6일 자신이 살던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웃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전 일터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는 집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쓰레기 문제로 갈등을 빚은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실랑이는 서로를 향해 신발을 던지며 상해를 입히는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자기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튿날 오전에는 집 안에 방치한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옮길 중형 세단을 렌터카 업체에서 빌렸다. 미리 준비한 포대에 시신을 넣으면서 B씨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쳤고, 주거지 인근 대교 아래에 시신을 버렸다. A씨는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살인·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검사의 청구는 기각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다툼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으로 A씨가 장래에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13년 후 다시 살인을 저
2024.07.26 15:33
설연휴 모친 살해한 탈북자 '징역 20년'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검찰 "재범 위험성 및 범죄 전력 고려해 영구히 격리할 필요" 설 연휴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탈북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측이 모두 항소했다. 2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인으로부터 베트남으로 가자는 제안을 받고 유일한 가족인 모친을 살해하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베트남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흉기로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그 범행이 반인륜적, 반사회적"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고, 다른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도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 9일 밤 경기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2024.07.26 15:31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2심서 징역 20년→10년 감형(종합)

재판부 "도주 고의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범행은 매우 불량"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여하고 운전을 했다"며 "사고 당일 정상적 사고가 불가해 운전 시작 몇 초만에 사고를 낼 정도였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구조보다 휴대폰을 찾는 데 집중했고, 의사에게 허위진술을 요청한 점 등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
2024.07.26 15:28
'복날 살충제 사건' 할머니 1명 추가 퇴원…5명 중 2명 귀가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복날 살충제 사건'으로 병원에 옮겨졌던 할머니 1명이 26일 추가로 퇴원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안동병원 일반병동에서 치료받아온 할머니 A(65)씨가 퇴원 수납을 마치고 귀가했다. 이르면 오는 27일 할머니 B(75)씨도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을 기준으로 현재 할머니 5명 중 2명이 퇴원했다. 경찰은 퇴원한 이들과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퇴원한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어서 이를 고려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할머니 5명은 복날을 맞아 여성 경로당 회원들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경로당에 들렀다. 이중 커피를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4명 중 3명은 사건 당일, 1명은 다음날 살충제 중독 증상이 나타나 안동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피해자 1명은 사건 나흘째인 지난 18일 같은 증상이 나타나 안동병원으로 옮겨졌다. /연합뉴스
2024.07.26 15:24
가짜 수산업자가 포르쉐 제공...박영수 유죄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박 전 특검은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전 특검은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만 말했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51) 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에게는 벌금 250만∼1천200만원이 선고됐다.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산물과 차량 부분만 수수를 인정하면서 수수 금액이 269만원으로
2024.07.26 15:23
예산군·보령 손잡고 황새 복원·보전 노력…황새축제도 홍보

충남 예산군은 26일 제약업체 보령과 황새 복원·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산군과 보령은 예산황새축제 연계 이벤트와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보령 직원 대상 황새 보전 활동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보령은 황새 둥지탑 건립을 위한 사업비 지원, 수의사 황새 진료 지원, 예산군 친환경 쌀 팔아주기, 고교생 진로 체험 등에도 참여한다. 이준희 보령 상무는 "오는 9월 7∼8일 열리는 예산황새축제에 직원 가족이 참여하는 등 천연기념물 황새를 보호하는 데 아낌없는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생명을 살리는 기업 보령이 사람과 황새가 모두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4.07.26 15:21
광주 광산구, 쓰레기소각장 입지 공모 주민설명회 개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한 자치구 주민설명회가 26일 광산구에서 시작됐다. 광산구는 이날 구청 윤상원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시설 건립 필요성, 가동에 따른 인체·환경 영향, 국내외 사례, 광주시의 향후 계획과 지원 방안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에는 송정권 원도심 주민, 구청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일부 참석자는 질의응답을 통해 '도농복합 지역인 광산구에서 농촌 마을만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토지 소유주나 인근 거주민이 결정해야 한다' 등 의견을 제시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자원회수 시설이 어떤 시설이며 왜 필요한지를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자원회수 시설 입지 공모를 광주 5개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과 신청 창구를 각각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광산구는 수완·첨단지구 등 신도시 권역, 21개 전체 동 단위로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동·서·남·북 등 나머지 4개 자치구도 주민설명회 일정과 계획을 마련 중이다. 광주시는 2030년부터 시행하는 가연성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하루 처리량 650t 규모의 광역 소각 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앞선 2차례 공모는 신청지 인근 거주민 집단반발 등으로 거듭 무산됐다. /연합뉴스
2024.07.26 15:20
확인 안 해도 일주일 지나면 '전자송달' 간주 조항…헌재 "합헌"

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뒤 1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처음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조 4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B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일 변경을 모두 2번 신청했다. 변경기일 통지서가 전산에 등재된 당일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로 등재 사실을 통지했다.하지만 A씨는 변경된 1회 변론기일과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3회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1년 7월 2일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소 취하 간주’로 소송을 종료했다.A씨는 같은 해 10월 12일 “변론기일 통지를 받지 못해 불출석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자문서를 송달받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 당사자가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전자적 송달이 이루어진 전자문서의 확인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며 “전자 송달 간주 조항에서 정하는 1주라는 기간이
2024.07.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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