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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신임 환경장관 "최우선 순위는 안전한 환경 조성"

취임사서 밝혀…"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 역할할 것"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환경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6일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앞서 배포한 취임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환경정책의 방향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꼽으며 "안전 대응에는 과잉이란 없다는 신념 아래 홍수,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 적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경제 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책임있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 환경부의 역할이 수질, 대기질 등 전통적인 환경 개선에 한정됐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의 영역은 사회, 경제, 정치, 안보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됐다"며 "환경부가 전 세계 탄소중립 질서를 선도하고 환경가치를 통해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기본적인 사명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자연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통해 생태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녹조, 유해화학물질, 소음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험요인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취임식은 '스탠딩' 형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열렸다. 자신이 환경 '비전문가'라는 우려에 "여기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김
2024.07.26 11:00
다크웹 운영해 마약 '9억' 유통…2030 남성들 '기막힌 범죄'

검찰이 국내 유일의 다크웹 마약 판매 전문 사이트를 장기간 수사해 판매상·드랍퍼 등 16명을 기소한 결과 해당 사이트 이용자 수가 급감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적발된 마약 판매상과 공급책 등은 20~30대 청년층이었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다크웹 마약 판매 사이트를 집중 수사해 12명을 구속 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마 4.4kg, 합성대마 4677ml, 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합계 10억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적발한 사이트에는 회원 3962명이 가입돼있다. 판매상 13개 그룹이 활동하는 등 마약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던 곳이었다. 이 사이트는 운영자, 판매상, 구매자 모두 서로의 신분을 알지 못한 채 철저히 익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자가 등록비 150만원을 가상화폐로 받고 판매상 등록을 해주면, 판매상이 사이트에 마약 판매 광고를 게시한다. 구매자가 마약을 주문하면 운영자가 주문 및 결제 내역을 판매상에게 전달하고, 판매상은 구매자들에게 미리 마약을 은닉해준 장소(좌표)를 제공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에 적발된 마약 판매상과 공급책 등은 대부분 20~30대 남성이었다. 대마를 재배하는 직책만 50대였다. 이들은 총 6개 판매상 그룹에서 활동했다. 이들 그룹의 판매상들은 주로 국내 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조달받았지만, 2개 그룹은 직접 해외 마약 밀수에도 관여했다. 이들이 수입한 마약류는 합성대마 5000ml, 대마 1793g, 액상대마 카트리지 78개, 코카인 43g, MDMA&nbs
2024.07.26 10:59
경기도의회 의장, 도지사 비서실장 도의회 불출석에 쓴소리

김진경 "도정 혼자 못해…집행부가 협력에 나설 때 의회도 손뼉"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의 업무보고 불출석에 따른 운영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26일 "의회와 집행부 사이 무용한 대립의 모습이 연출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경기도정은 혼자만의 힘으로 항해할 수 없다. 도정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완결성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갖춰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가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력에 나설 때 의회도 손뼉을 맞추어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며 "이번 임시회 진통은 의회와 집행부 간 더욱 견고한 화합을 낳는 산고의 과정으로, 다음 임시회에서는 한층 성숙한 협치의 모습으로 도민 앞에 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 강화를 위해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재정전략회의 신설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안정곤 도지사 비서실장과 신봉훈 정책수석 등 도지사 보좌기관과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전날 열린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서면자료만 낸 채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개의를 4시간가량 미뤘고,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도는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독자적인 사업과 예산도 없는데 사흘 전에 일방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오라고 한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고, 도의회는 "조례 개정에 따라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업무보고가 의무인데 집행부가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운영위원회는 결국 9월 임시
2024.07.26 10:56
제주 고교생 대상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취득 지원

제주도교육청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4 해양레저(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해양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해양레저 체험활동, 수상안전·인명구조 교육, 해양레저 관련 직업 종사자 멘토 교육 등 고등학생 진로 탐색과 해양레저 자격 취득을 통한 미래형 해양인재 육성을 목표로 2022년부터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3회차에 걸쳐 39명을 대상으로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와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 일대에서 운영된다. 각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세계수중연맹(CMAS)과 대한수중핀수영협회에서 스쿠버다이빙 초급 다이버(오픈워터 다이버) 공인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해양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주체적으로 환경 문제를 고민하며 행동하는 미래형 해양 인재로 자라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26 10:53
"한화 관중석에 불이…" 야구 보러 간 소방관들 행동에 '깜짝'

비번 날 야구를 보러 갔던 소방관들이 야구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26일 충청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공주소방서 소속 김성준 소방장, 인현준 소방교, 송대운 소방사는 지난 24일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 대전 한화이글스파크를 방문했다. 3루 관중석에 앉아있던 이들은 경기 시작 전인 오후 6시 28분께 외야 관중석 지붕에서 불기둥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다.이후 현장으로 달려가 한화이글스 구단 관계자와 함께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다. 이어 화장실 고무호스로 물을 끌어와 5분여 만에 불을 모두 끄고,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현장을 인계했다. 불은 불기둥 용품이 오작동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화재로 40대 관중과 구장 관리팀 20대 직원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연기가 발생해 한화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시작이 약 5분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처로 추가 인명·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권혁민 충남본소방부장은 "화재, 구조, 구급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024.07.26 10:52
㈜한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설립…창작활동 지원

㈜한화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공동 설립한다. ㈜한화는 지난 25일 문을 연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표준사업장 '올모 일산'에 투자하고, 매월 창작 비용을 후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올모는 장애 예술인을 근로자로 고용해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기업으로, 현재 50여명의 발달장애인 작가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설립된 올모 일산은 전시회 개최, 작품 구독 서비스, 기념품 판매 등으로 작가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화는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 정신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달력 제작, 발달장애인 문화 체험활동 지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7.26 10:52
'반도체마이스터고'로 거듭나는 대구전자공고, 내년 신입생 모집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운영되는 대구전자공고가 6학급 96명 규모로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전자공고는 지난해 7월 교육부로부터 대구·경북권 첫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선정돼 내년부터 가칭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로 전환·운영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학교로서 '4차산업 시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는 영마이스터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내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산업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반도체 제조·공정제어, 생산·품질 관리, 장비 제작, 유지보수 등을 배우게 된다. 입학 후 1년 동안 반도체 계열 공통과목들을 공부한 뒤 2학년으로 진급할 때 '반도체 제조'와 '반도체 장비' 중에서 각자 전공을 결정한다. 대구전자공고는 반도체마이스터고로 전환을 위해 예산 300억원가량을 지원받아 교육과정 편성, 교원 연수, 공간 재구성, 교명 선정, 기숙사 증축, 실습실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졸업 후 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기업들과 취업 약정을 포함한 업무협약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2024.07.26 10:50
[고침] 지방(진도대교 해상서 바지선-조류발전기 충돌…발…)

진도대교 해상 바지선서 불…조류 발전소와 충돌 지난 25일 오후 11시 9분께 전남 진도군 군내면 진도대교 해상을 지나던 바지선이 인근에 설치된 조류 발전소와 부딪혔다. 사고 충격으로 조류 발전소에서 발생한 불꽃이 바지선에 있던 발전기에 옮겨붙으며 불이 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목포해경은 경비 함정 9대를 투입해 1시간여 만에 바지선의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조류 발전소에도 불이 나지 않았지만 조류 발전소 설비 일부가 파손돼 해경 추정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해경은 예인선 옆으로 연결된 바지선이 조류에 휩쓸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2024.07.26 10:49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주작감별사 오늘 구속 심사

비공개 통로로 법정 들어가…이르면 이날 오후 결과 나와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26일 오전 10시 30분께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들에 대해 공갈, 협박, 강요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이날 법원 청사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비공개된 별도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제역은 법원으로 이동하기 전 수원지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 "성실히 심문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달 10일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이후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이버 레커(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이르는 표현) 유튜버들이 쯔양을 2차 가해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급기야 사이버 레커로 지목된 구제역 등 3명이 검찰에 익명 고발되면서 '쯔양 공갈' 사건 수사가 개시됐다. 쯔양 측도 구제역,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을 검
2024.07.26 10:48
의약품 사용 대가로 '뒷돈 25억' 챙긴 병원장 부부 구속기소

돈 건넨 의약품 도매업자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수년에 걸쳐 25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챙긴 병원장 부부가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병원장 A씨와 그의 아내이자 병원 재무이사인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9년 9월∼2023년 5월 의약품 도매업자 C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구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상납받거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병원 인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이익을 얻는 등 2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도매업자 C씨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5월 말까지 의사 1인의 리베이트 수수 최고 금액은 약 22억원으로, A씨가 수수한 금액이 역대 최대 리베이트 수수액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속초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26 10:47
경기도, 청소년 해외 문화 체험 '청소년 사다리' 본격 추진

경기도가 대학생 대상의 경기 청년 사다리에 이어 '경기 청소년 사다리'도 추진한다. 청년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해외연수에 들어갔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2일 25일 양일간 경기 청소년 사다리 참가자 95명과 인솔자가 미국과 캐나다를 향해 출국했다. 이들 청소년은 오는 8월 12일까지 약 3주간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 등 북미 국가를 방문해 어학연수를 비롯해 다양한 현지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평일 오전에는 어학 수업을, 오후에는 체육활동과 영어 실전 활용 미션, 팀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다.주말에는 박물관 견학, 미시간대학교 토론토대학교 등 대학 멘토링 투어, 명소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게 된다.도는 지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다리 프로그램을 올해는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권 기금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된다.강현석 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에게 “더 넓은 세상에 과감하게 도전하며 연수 기간을 최고로 가치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달라”면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와 성과를 함께 하자”라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2024.07.26 10:44
의대 교수·학부모·전공의, 복지부 앞 모여 "증원 취소해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와 전공의, 의대생과 학부모 등이 모여 증원을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대·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의대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취소 촉구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즉흥적으로 시행된 의대 증원으로 교수들은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전공의와 학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비상진료체계에) 4개월 동안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의료의 붕괴는 오래전에 시작됐고, 정부의 어설픈 개혁 정책으로 무너지기 직전"이라며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의대 교수들이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는데 정부는 왜 증원을 고집하는 건가. 의사의 직업윤리와 책무를 강조하면서 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나오는 것은 눈감으라고 하나"라며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인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즉흥적인 서울 대형병원 위주의 대책으로는 의료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현장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지역 의료를 살리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4.07.26 10:44
코로나 입원 3주새 3.6배↑…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함께 유행

오미크론 KP.3 변이 유행…'증상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백일해 환자 3주새 2배로…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함께 유행 중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6월 4주 63명이었던 것이 7월 1주 91명, 7월 2주 145명, 7월 3주 225명으로 증가했다. 3주새 3.6배나 늘었다. 주간 입원 환자 수는 지난 1~2월 700~800명대까지 올라간 뒤로는 감소해 5월 이후 한동안 낮은 수준이었다. 방역당국은 작년 8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전수감시를 중단하고, 220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표본감시를 통해 양성자 발생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올해 표본감시기관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는 1만1천69명으로, 64.9%는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50~64세가 18.5%, 19~49세가 10.2%였다. 최근의 국내 유행 증가세는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KP.3 변이가 이끌고 있다. 그간 유행하던 JN.1 변이의 7월 3주 검출률은 19.5%로 6월 대비 39.8% 줄었는데, KP.3 변이의 검출률은 39.8%로 6월보다 27.78% 늘었다. KP.3 변이는 JN.1 변이에 비해 S단백질에 3개의 추가 변이를 지니고 있어 면역회피 성향이 강하지만 전파력, 중증도 증가와 관련해 보고된 사례는 없다. 질병청은 "JN.1 변이가 먼저 유행한 미국, 영국, 일본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추세가 보고됐으나 전반적인 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는 동절기 유행 이후 5~6월까지 발생이 감소하다가 7~8월 경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24.07.26 10:42
가짜 '가상화폐 채굴사업' 미끼로 18억 편취…40대 남성 재판행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약 18억원을 뜯어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로부터투자금 약 18억원을 편취한 남성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9명으로부터 총 58억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피해자 1명으로부터 받은 약 18억원은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월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 다중피해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2024.07.26 10:40
"제주교육 해결해야할 과제는 교육복지 지원 확대" 도민 41%

교육정책 수립 여론조사…40%가 '인성교육 강화' 정책에 만족 제주도민들은 제주교육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교육복지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2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 제주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교육청이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 분야에 대한 1∼3순위 응답을 종합한 결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 확대'가 40.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제주형 늘봄학교(방과후+돌봄) 추진'(36.2%),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교육 강화'(32.4%), '학생 인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30%), '학교폭력 및 학생 중독 예방교육 강화'(28.3%) 등의 순이었다. 제주교육청이 실시하는 정책 중 가장 만족하는 정책은 '인성교육 강화'(40%), '초등늘봄 및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33.3%), '도박·마약 등 중독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 강화'(21.9%), '기초학력 지원 및 학력향상 맞춤형 교육'(1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인사, 언어 사용 등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54.2%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이어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36.4%), '가정, 학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33.6%), '독서·예술·체육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운영' 등의 순이었다.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제주에 맞는 적정규모 학교정책 추진'(38.8%), '읍면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37.5%),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학교체제 개편'(34.2%),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및 노후 기기 교체'(28.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 과제는 '인근 소규모학교(동일 학교급) 간 통폐합'이 45%로
2024.07.26 10:34
경찰, 익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

경찰이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6일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익산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시장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간부회의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니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 내 여러 사무실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며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26 10:34
"곧 상장된다" 거짓 방송으로 100억 가로챈 '슈퍼개미' 결국

비상장회사 대표와 짜고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허위 상장 정보를 뿌려 거액을 얻어낸 주식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 복모 씨(41)를 비롯해 '충만치킨' 운영사 대표 A씨(42)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복 씨는 온라인에서 필명 '증권천황'으로 활동해 명성을 얻었던 인물이다.복 씨는 자신의 주식카페 회원과 주식방송 시청자 등에게 거짓말을 해 비상장회사인 충만치킨 주식을 고가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복 씨는 2016년 7월 자신의 방송에서 "충만치킨이 곧 상장되며 현재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해 피해자 300여명으로부터 102억원을 뜯어냈다.복 씨는 방송에서 △충만치킨의 가맹점이 200개가 넘고 △돈이 필요 없어 주식 발행 계획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충만치킨의 가맹점은 당시 101개에 불과했고, 유상증자도 계획된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복 씨의 회사 직원들이 방송 당시 실시간으로 우호적인 댓글을 달았던 정황도 포착됐다.검찰에 따르면 충만치킨은 당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물론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단기간에 상장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충만치킨은 2024년 현재까지도 상장하지 않은 상태다.복 씨는 이렇게 충만치킨 주식을 2만6000원이라는 고가에 매도했다. 다만 실제 주식 액면가는 100원에 불과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외시장에서 주당 2500원가량에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월 이후에는 거래 자체도 이뤄지지 않았다. 복 씨는 액면가의 260배, 실거래가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2024.07.26 10:34
지스트, 체코와 초강력 레이저 과학 연구 협력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는 26일 체코 레이저 과학 연구시설과 페타와트(1페타와트는 1천조와트) 레이저를 이용한 첨단기술 개발 협력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스트 고등광기술연구소와 체코 ELI 빔라인(ELI Beamlines) 연구소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초강력 레이저 기술 및 레이저 플라스마 기술 분야에 대해 인력 교류와 공동 실험, 연구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LI 빔라인 연구소는 대형 레이저 연구시설로 10 페타와트 레이저를 구비하고 있다. 유럽 내 폭넓은 연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레이저 입자 가속 및 극한 조건 플라스마 연구를 하고 있다. 지스트와 ELI 빔라인 연구진은 2011년부터 연구 협력을 이어 왔다. 고도경 지스트 고등광기술연구소장은 "최근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며 "대륙을 가로질러 미래 최첨단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굳건한 동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26 10:33
아이 1명당 1억원 지원…"전국 확대하자"

인천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하고 있는 '인천형 출생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인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과 '신혼부부 천원주택' 정책을 소개하며 정부에 국가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요청했다.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과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인천시는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했고,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을 연간 1천호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유 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인천시는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2024.07.26 10:31
다크웹서 한국어로 된 마약 오픈마켓 적발…회원만 4천명 육박

검찰, 판매상 등 16명 기소…사이트 운영자 등 계속 수사 검찰이 회원 수가 4천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쇼핑 사이트를 적발해 판매상과 공급책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총 8억 6천만원 상당의 대마 7.8㎏, 합성 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과 공급책 등 16명을 적발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이른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매매 사이트를 이용했다. 이 사이트는 판매상들이 등록비 150만원을 낸 뒤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들이 마음에 드는 마약류를 골라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면 판매상들이 미리 마약류를 은닉해둔 장소를 알려주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운영됐다. 사이트 운영자는 주문·결제 내역을 판매상에게 전달하고, 거래 완료 후 대금을 판매상들에게 정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했다. 오픈마켓 형태로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불법 마약 거래를 이어주는 쇼핑 플랫폼이 버젓이 한국어로 운영된 것이다. 이 쇼핑몰에서 활동한 판매자는 13개 그룹, 가입 회원 수는 3천9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고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거래해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실제로 다크웹은 IP 추적이 불가능한 데다 운영자·판매상·구매자 간 직접적인 거래·통화 내역도 없어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내 다크웹 전문수사팀은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해 6개 판매
2024.07.26 10:30
제주대병원,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1등급

제주대학교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23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평가는 중환자실 진료환경 개선과 의료 관련 감염예방 등을 통한 환자 안전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평가항목은 전담 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 중환자실 전문 장비와 시설 구비 여부,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 여부, 중환자실 사망률,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등이다. 제주대병원은 전체 평가 대상 기관 303개소의 종합점수 평균을 웃도는 점수로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최국명 병원장은 "제주대병원은 앞으로도 환자 안전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중증 환자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
2024.07.26 10:20
경찰서에서 '불법 도축' 항의 난동 부린 김영환 케어대표 집유

춘천지법 "죄질 불량함에도 이해 어려운 주장하며 반성 안 해"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53) 전 대표가 처벌받은 데 이어 현 대표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영환(61)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9일 저녁 춘천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제가 지금 휘발유 들고 오려다가 참았다", "농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경찰관을 위협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서에는 김씨보다 먼저 도착한 박씨가 경찰에 항의했고, 경찰관은 박씨를 비롯한 케어 회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참이었다. 김씨 등은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112 신고 뒤 경찰이 개 사체 34마리를 압수해서 이동하자, 이를 뒤쫓아 유튜브로 생방송 하려다가 경찰차를 놓친 뒤 '경찰이 대한육견협회를 도와 사체를 은닉했다'며 항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사체를 운반한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경찰서 직원연락처 등이 있는 공용서류를 가져가려고 경찰관들을 밀치고 들어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항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판사는 김씨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경찰관을 협박한 행위가 정당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침입 행위
2024.07.26 10:18
군산시, 어린이 국가유산해설사 위촉…문화야행 기간에 활동

전북 군산시는 군산문화유산야행 기간(8월 16∼24일)에 국가유산을 설명할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를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27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국가유산 해설사 양성과정을 이수했다. 이들 학생은 군산문화유산야행 때 옛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 옛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등에 배치돼 활동한다. 지난해 야행 때 처음 선보인 이 프로그램은 '피너클 어워드' 국내 대회와 아시아 대회에서 각각 베스트 어린이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김형옥 시 문화예술과장은 "초등학생들이 야행을 찾는 관람객에게 지역 역사와 국가유산을 설명함으로써 국가유산을 계승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26 10:13
병원 수입 5천여만원 개인 식비·회식비에 쓴 강원대병원 의사

벌금형 약식명령 불복…1심 "피해 상당 부분 회복" 선고유예 병원 수입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회식비 등으로 써버린 강원대병원 의사가 횡령죄로 처벌받을 뻔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강원대병원 의사 A씨는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는 회식비, 식비 등에 사용하는 등 2013∼2021년 97회에 걸쳐 5천5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병원의 신체·정신감정촉탁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감정료는 전액 병원 수입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그간의 회계처리도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4.07.26 10:09
히딩크 "2002 월드컵 당시 축협과 불화…추천 선수 거절"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2002 한일 월드컵 당시에도 대한축구협회와 신경전이 있었다고 고백했다.히딩크 감독은 25일 방송된 SBS '과몰입 인생사'에서 진행된 VCR 인터뷰를 통해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배경부터 4강 신화를 일굴 수 있었던 훈련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히딩크 감독은 한국 축구에서 유교적인 특징을 발견하고 이를 바꾸고자 했다고 한다. 경기장에서 선후배 관계없이 반말을 쓰게 하기도 했다.선수 기용도 남달랐다. 월드컵을 앞두고 베테랑 홍명보를 명단에서 제외하고 신예 박지성을 기용하는 등 파격 행보를 보였다. 이에 축구협회는 평가전 명단 발표를 앞두고 히딩크 감독에게 추천 선수 명단을 보내기도 했다.히딩크 감독은 축구협회를 언급하며 "가끔 서로 간의 불화가 있었다. 협회에서 (선수) 명단을 제안했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명단이 있다'고 거절했다"고 밝혔다.대표팀이 월드컵 1년 전에 열린 대륙간컵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5:0, 체코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5:0으로 참패하면서 히딩크 감독에 대한 불신은 깊어져 갔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선수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 개막이 임박한 때까지 최종 엔트리를 선정하지 않았다.이날 방송에 등장한 이영표는 "문이 계속 열려 있었기에 모든 선수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히딩크 감독의 고집은 대한민국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게 했다.한편 이날 방송에서 히딩크 감독은 이영표에게 애정을 드러냈다. 히딩크 감독은 "영표, 스튜디오에 있냐"며 양손 엄지손가락을 치
2024.07.26 10:09
【인사】영남대

[대학 본부]▲국제교육부총장 김재춘 ▲특임부총장 이경수 ▲법무감사처장 직무대리 이성원 ▲인문사회글로벌공생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 정재학 ▲인문사회글로벌공생융합인재양성사업단 부단장 서희정 ▲SW중심대학사업단 SW교육원 융합교육부장 윤종희 ▲글로컬대학추진단장 배철호 ▲글로컬대학추진단 부단장 박상철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사업단장 전인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사업단 부단장 윤정현[대학 및 대학원]▲공과대학장 김삼수(공학대학원장 겸직) ▲약학대학장 최동영 ▲인문대학 부학장 이선화 ▲공과대학 부학장 김철영 ▲법학전문대학원장 서보건(고시원장 겸직)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직무대리 최민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직무대리 원종배[부속 및 부설기관 등]▲뮤지엄아트센터 천마아트센터 관장 최윤희<8월 1일자>
2024.07.26 10:08
'가상화폐 채굴사업' 투자자 18억 모아 돌려막기…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18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남성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9명으로부터 58억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피해자 1명으로부터 받은 약 18억원은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월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참여자를 모집한 뒤 후순위 투자자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1명만 특정된 상태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유사수신 범행을 통한 출자금 수취 규모와 투자자 수를 밝혀내는 등 범행의 실체를 밝혀내고 A씨를 직접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26 10:07
'동성 성폭행 혐의' 고소당한 유아인…"사실 아냐"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고소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유씨 변호를 맡은 방정현 변호사는 26일 오전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소인 A(30)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A씨는 잠에서 깬 뒤 성폭행 당한 사실을 깨닫고 이튿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경찰은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2024.07.26 10:07
여수 등 전남 18곳 강풍주의보…남해안 등 4곳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26일 오전 11시를 기해 여수 등 전남 18곳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전남 여수·순천·목포·광양·무안·해남·고흥·영암·영광·완도·보성·신안(흑산면제외)·장흥·강진·함평·진도·구례·거문도·초도이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뜻이다. 통상 사람이 우산을 제대로 쓰기 어려울 정도다. 전남동부남해앞바다·전남서부남해앞바다·전남남부서해앞바다·전남중부서해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weather_ /연합뉴스
2024.07.26 10:05
당진 등 충남 6곳에 폭염경보

기상청은 26일 오전 10시를 기해 당진·보령·홍성·예산·서천·계룡에 폭염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천안·아산·논산·공주·부여·청양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weather_ /연합뉴스
2024.07.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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