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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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한달 전 안전점검서 '이상 없음'
길이 9ｍ로, 2009년 설치…지난해 승강기안전공단 점검서도 '이상 무'수동 조작 정황 없고, 역주행 방지장치 작동 안해…기계적 결함 등 가능성 제기역주행 사고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는 최근 실시된 월 단위 정기 점검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수내역 내 에스컬레이터를 위탁 관리하는 A 업체는 지난달 10일 해당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 '이상 없음' 판정을 내렸다.A 업체는 매달 1회 수내역 내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달에도 10일께 점검이 예정돼 있었다.앞서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지난해 9월 30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해마다 실시하는 안전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이날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면서 앞서 실시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더구나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수동 조작된 정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역주행 방지 장치 등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기기 노후화 가능성도 있다.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는 설치 후 15년이 지나 노후화하면 3년마다 정밀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2009년에 설치된 9ｍ 길이의 승강기로, 올해가 사용 14년 차가 된다.코레일 관계자는 "최근 점검에서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전 공단 점검에서도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
2023.06.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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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2023 중국인문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개최
전북대학교는 '2023 중국인문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0일 군산대학교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는 '디지털 인문교육과 중국인문학의 방향'을 주제로 기획됐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대만 등 3개국 90여명의 학자가 논문 40여편을 발표하고, 주제별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국인문학회가 주관하고, 전북대 중어중문학과, 전북대 중국·아시아연구소, 군산대 중어중문학과, 전남대 중어중문학과, 전남대 중국인문연구소, 호남대 공자학원, 제주대 상무공자학원이 공동 주최한다. 진명호(전북대 중어중문학과) 중국인문학회장은 "중국인문학회는 중국 연구에 있어 언어 및 문학 연구뿐만 아니라 디지털을 활용한 모든 영역에 걸친 중국학을 다루고 있다"며 "한중 양국 간 국내 및 국제교류의 실질적이고 효과 있는 첨병으로서 학문 발전의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문학회는 중국의 문학과 어학, 역사, 철학 등 중국 관련 제반 분야의 연구 중심축 역할을 하는 전국규모의 학회다. /연합뉴스
2023.06.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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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평산책방 카페, 일회용품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책을 파는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했다. 이어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 누군가가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글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양산시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졌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는 식품접객업 등 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란 이름으로 서점건물 바로 옆에 방문자들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음료를 파는 카페를 운영한다. /연합뉴스
2023.06.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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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택 분양계약 중도 해지돼도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종합)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분양·임대차 동시 진행 사례에도 적용될 듯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측의 주택 분양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분쟁은 A씨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임대인 B씨가 공인중개사를 끼고 분양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경기 광주시의 공동주택을 매수하기로 2016년 11월 건물주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이때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B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약정했다. 이듬해 10월 B씨는 건물의 한 호를 A씨에게 2020년 3월까지 내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건물을 매수하는 B씨를 임대인으로 해 계약을 진행하고 건물주에서 매수인에게 등기이전되는 일체의 과정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런데 B씨가 분양대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건물주는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B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건물주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A씨가 임차한 호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의 승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A씨는 공인중개사와 건물주, 새 매수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2020년 5월 소송을 냈다. 새 매수인은 A씨를 상대로 "무단 거주 기간만큼 월세를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인중개사가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A씨는 새 매수인
2023.06.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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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2건 우수사례로 선정
경기 안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에서 안양시의 사례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시는 평가 시행 후 4년간 총 10건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규제개혁·적극행정 선도 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민·기업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뜻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심의 평가를 실시했다.전국에서 접수된 총 391건의 사례 가운데 안양시의 사례 2건을 포함한 56건이 최종 선정됐다.선정된 시 우수사례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통한 주차난 해소’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통한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이다.관내에 설치된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에는 작은 주차구획이 많은데, 최근 대형 차량이 많아지면서 이용률이 낮아지고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곳이 많았다.시는 이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리모델링 시 주차대수가 감소하더라도 바닥면적과 체적(부피)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리모델링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이를 통해 대형 차량의 주차환경을 개선과 주차난을 해소해 주차장 정비 사업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를 통한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도 우수사례로 꼽혔다.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2023.06.08 15:14 -
렌터카 타고 다니며 대낮에 빈집털이한 20대 2명 검거
대낮에 렌터카를 타고 단독주택 빈집만 골라 여러 차례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과 명품 가방을 훔치는 등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7차례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 시간대 렌터카를 빌려 타고 양주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돌며 인기척이 없는 단독주택의 창문을 강제로 열고 집안으로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지난 7일 서울 강북구의 한 원룸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이미 약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팔아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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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인 천일염 판매업자들, 2심서 추징금 2배 늘어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 판 업자들이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부당이득 금액이 1심보다 더 늘어나 더 많은 추징금이 부과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금 유통업자 A(50)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은 2천340만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추징금 5천382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54)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전남 무안군에서 업체를 운영하며 중국산 소금 55t을 신안 천일염 포장지에 포대갈이한 뒤 판매해 2천34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로부터 소금 10.1t을 싼값에 산 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김치를 팔아 2억1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인터넷쇼핑몰 업자 2명도 1심에서 함께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다른 김치 업체 등에는 국내산 소금인 것처럼 속여 중국산보다 3∼4배 비싼 값에 팔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20kg들이 3천600포대를 납품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1심보다 더 많은 부당이득 금액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판 양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3.06.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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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대 총동문회 "부산대와 통합 전제 글로컬 사업 철회해야"
부산교육대학교 총동문회는 "부산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추진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총동문회는 최근 대통령실과 교육부 등 7개 기관에 낸 진정서에서 네 가지 이유를 들어 글로컬 사업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글로컬 사업 추진과 관련해 대학 구성원의 의견 반영 대상 선정과 반영 비율이 비민주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대와의 통합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글로컬 사업 찬반투표에 대학 구성원 2천22명 중 158명만 참여했고, 대학 측은 부산대의 통합요청 공문 등 글로컬 대학 사업과 관련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총동문회는 이어 "재학생 98%와 3만여 명에 이르는 초등교육 전문가 집단인 교대 동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글로컬 대학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등교원 양성과 중등교원 양성은 분리돼야 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부산대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대가 처한 문제를 경제 논리만으로 해결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총동문회 측은 글로컬 대학 사업에 맞는 통합은 교육대학끼리 지역 거점화 방안으로 이뤄져야 하고, 시도별 특수성을 고려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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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학동참사 잊지 말고 안전사회 건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참사(학동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8일 광주 시민단체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참사의 아픔을 안전 사회의 초석으로 만들고자 했던 바람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절박한 외침은 외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동 참사에 이은 화정동 참사로 등록 말소를 권고한 국토부의 행정명령을 서울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미루고 있다"며 "시행·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 제·개정 논의는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모공원 조성은 재개발조합의 반대로 외면받고 있지만 광주시와 동구청의 협력으로 사고가 있었던 버스 정류장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인근에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이 참혹한 슬픔을 잊지 않는 것"이라며 "이 슬픔의 힘을 안전한 광주공동체 건설을 위해 모아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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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기간 비노조원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노조원 징역 2년(종합)
법원 "위험성 높고 죄질 나빠"…난폭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도 인정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노조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A 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부산 부산신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조합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2회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지부장이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을 발사했으며, 나머지 조직부장들은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 앞 유리가 파손됐고 기사 1명은 목 부위가 유리에 긁히면서 다쳤다. 경찰과 검찰은 앞서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압수수색했고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재질의 쇠구슬 등 증거물을 입수했다. 이들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A 지부장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대화를 나누고, 수사기관 압수수색 이후에도 소통을 이어가는 등 상호 협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행 중인 비조합원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쇠구슬을 발사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사건과 별개로 A 지부장이 특수협박을 한 혐의도
2023.06.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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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SW 중심대학 선정…8년간 189억 투자해 인력양성
영남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년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SW 중심대학 선정으로 영남대는 2030년까지 최장 8년 동안 모두 189억원(정부지원금 150억여원·영남대 30억원·경산시 9억원 등)을 투입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MIDAS'(모바일·사물인터넷·데이터·인공지능·보안) 특화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2024년 디지털융합대학을 신설하고, 컴퓨터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부를 통합·개편해 240명 규모의 컴퓨터학부를 만든다. 또 2025년에는 부·복수 전공인 전공특화 자동차 SW학과와 SW응용학부도 신설한다. MIDAS 마이크로전공을 운영하고 SW교육원을 신설해 비전공 학생의 SW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 융합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사회 인재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 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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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미 범죄수사사령부와 합동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대구 남부경찰서는 주한 미군부대 캠프헨리에서 미국 범죄수사사령부(CID)와 함께 '노 엑시트'(NO EXIT)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최근 밀수 마약이 증가한 만큼 국가 간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됐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되는 범국민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릴레이 캠페인이다. 남부서 관계자는 "캠페인 후 CID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약속했다"며 "확산하는 마약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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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미나 창원시의원 예결특위 부위원장 선임 규탄"
"김 의원도, 국민의힘도 반성은커녕 시민 우롱"…재차 사퇴 촉구 진보당 경남도당은 8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최근 창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과 관련 "국민을 무시하는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김 의원은 '망언 종합세트'로, 의원의 자질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인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참사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을 향해 잔인무도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국민적 분노와 사퇴 요구에도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어떻게 이런 인물에게 예결특위 부위원장직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인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 의원도, 국민의힘도 반성은커녕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창원시의회의 '막가파식 정치'에 시민 분노만 커지고 있다"며 김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125회 제1차 정례회 1차 예결특위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막말로 각계각층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지난 1월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제명이 아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는 지난 2월 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의결일(2월 20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당원권이 회복된다. /연합뉴스
2023.06.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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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87개 NGO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광주·전남 지역 87개 시민·사회·노동 단체와 정당은 8일 오후 국힘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강제동원시민모임을 '과거사 비즈니스 단체', '조폭' 등으로 비유하며 비방과 모략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시민모임을 검찰 고발하고,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시민단체 때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피해자 배상 판결에 앞장선 시민단체를 탄압해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적으로 돌리고 탄압을 통해 보수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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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단국대.SK(주)C&C와 '산.학.연협업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 나서
이상일(사진 맨 오른쪽) 용인특례시장은 8일 단국대에서 열린 ‘SK(주)C&C와 단국대학생이 간다’ 학생 환경교육단 출범식에서 김수복 단국대 총장(가운데), 김성한 SK C&C 부사장(맨 왼쪽)과 협약을 체결했다.용인특례시 제공용인특례시가 단국대 링크3.0사업단-SK(주)C&C와 협력해 산·학·연 협업을 통한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나선다.8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SK(주)C&C와 단국대학생이 간다’ 학생 환경교육단 출범식을 단국대 죽전캠퍼스 인문관 소극장에서 진행했다.출범식에서 용인특례시-단국대-SK(주)C&C는 용인특례시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환경교육 분야 인재 양성 리빙랩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분야 연구개발 사업 공동참여 ▲인적·물적 교류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출범식에는 김수복 단국대 총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성한 SK(주)C&C 부사장 등 관계자와 환경교육단 학생 50여명이 참석했다.학생 환경교육단에서는 지역의 대학생과 초중고학생들이 소통하는 가운데 교육 및 친환경실천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환경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학생 환경교육단은 단국대 통합과학교육연구소가 마련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용인특례시에 소재한 5개 학교(약 1500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생활속에서 환경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환경교육단은 탄소중립 실천 앱(행가래)을 통해 활동실적에 따라 적립한 탄소중립 포인트를 활용해 지역사회
2023.06.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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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신' 전세 사기 사건 추가 공범 구속 여부 오늘 결정
빌라 등 1천여 채 소유…170여 명으로부터 280여억원 가로채 오피스텔과 빌라 3천400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 일당의 공범 1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후 2시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5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오피스텔과 빌라 1천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70여명으로부터 280여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5년을 선고받은 '빌라의 신' 일당 3명의 공범이다. 김씨는 이 중 주범 최모(43) 씨의 지인으로, 다른 일당보다는 뒤늦게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빌라의 신' 사건 관련해 현재까지 240여 명을 형사 입건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400여 명, 피해 금액은 800억원 상당으로,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연합뉴스
2023.06.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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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신임 회장에 황해봉씨
대한행정사회는 제2대 회장으로 황해봉 행정사가 선출됐다고 8일 밝혔다. 황해봉 당선자는 지난 6일 정회원 직선제로 실시된 회장 선거에서 7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22.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 무자격자 척결, 지방행정사회 법인화 및 마을행정사 활성화, 공제조합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황 당선자는 고등학교 중퇴 후 공사 현장과 공장에서 일하다 26세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1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법제처 근무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을 지냈으며 행정심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사로서 7년째 일해왔다. 황 당선자는 오는 9일 회장으로 취임한다. /연합뉴스
2023.06.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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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QR코드로 민원신청서 작성…대기시간 줄인다
서울 서초구는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과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스마트 민원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각종 민원신고를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과 QR코드를 활용해 제출하는 전자 민원 신청서 작성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로 미리 작성한 서식과 정보를 호출해 간편히 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구의 OK민원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이 대기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활용해 서식 작성대에 있는 QR코드로 URL을 전송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뒤 생성된 QR코드를 리더기에 스캔하면 전자 신청서가 창구 공무원 컴퓨터로 전송된다. 이후 차례가 되면 담당 공무원이 미리 작성한 서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처리한다. 주요 대상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신고 등 70여 종의 변경·신고 업무다. QR코드 접속을 통한 민원인의 스마트폰 신청서 작성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라고 서초구는 전했다. 또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종이 사용량을 줄여 친환경 업무 처리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구는 민원인이 손쉽게 전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안내문도 비치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 및 고도화로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행복 스마트 민원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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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잘 먹고 잘 자는데…"두렵다" 택시기사는 트라우마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의 또래 여성을 살해,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의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택시 기사 A씨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부산 금정경찰서는 A씨에 대한 표창장 전달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가 이번 사건 이후 트라우마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정유정이 피해자 살해 이후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들고 낙동강변으로 유기하러 갔을 때 탔던 택시의 기사다.A씨는 정유정의 캐리어를 택시에서 꺼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심야에 여성 혼자 캐리어를 들고 숲속으로 가는 데다, 본인 손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하게 여겨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신고 덕에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체포했고, 수사력을 모아 범행 전반을 밝혀낼 수 있었다.정유정이 범행 석 달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점 등에 미루어 A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연쇄살인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트라우마에 시달리는 A씨와 달리 정유정은 유치장에서 밥을 잘 먹고, 잠도 잘 잔 것으로 전해진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정유정의 학창 시절 동창이라는 사람들의 회고가 이어지고 있다. 고교 동창이라는 A씨는 "그때도 사람들과 정말 못 어울렸었고 이상했었다"며 "솔직히 느리고 말 없고 멍하고 사회성 떨어진다고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동창 B씨는 "진짜 말 없고 혼자 다니고 반에서 존재감 없는 애"라며 "그 당시에 친구가 없었다. 인사해도 인사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친구였고, 얘기를 잘 안 하고 대답도 잘 안 했다"고 했다.경찰이 압수한 정유정의 휴대전화에는 친구 연락처가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졌
2023.06.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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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시끄럽다" 둔기 난동 60대…테이저건으로 제압
공사장 소음이 시끄럽다며 난동을 부리던 6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둔기를 휘둘렀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사장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공사장에서 망치와 쇠톱으로 철제 구조물을 내려치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들까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들은 A씨가 둔기를 계속 휘두르며 반항하자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그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께 "술에 취한 남자가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됐으나 다시 집 밖으로 나와 범행했다. 출동 경찰관들은 집으로 돌려보낸 A씨가 둔기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자 순찰차로 뒤따라가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다가 팔과 이마 쪽에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다"며 "경찰관들의 빠른 대처로 A씨를 적절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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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배 걷어찬 '나쁜 남편'…경찰, 구속영장 신청
임신한 부인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께 임신한 부인의 배 등을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부인을 즉시 분리 조처하고 부인에게 임시 거처를 안내했다. 부인이 남편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배를 감싸 보호한 덕에 태아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이날 오후 2시께 아내의 지인이 경찰관과 함께 짐을 꾸리기 위해 집을 찾아오자 "다 죽여버리겠다"며 장도리를 휘두르더니 집어던졌다. 경찰관은 이를 피하고는 A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부인을 찾아가거나 추가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는 아이를 가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피의자가 과거에도 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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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문제도 '데이터 분권' 이뤄졌다면 대비 가능했을 것"
"정부 데이터, 지자체와 공유해야"…국회 토론회서 '한목소리' "'데이터 분권'이 이뤄졌다면 전세피해 문제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기도 개최로 열린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관리·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데이터 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한목소리로 공감을 나타냈다.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이터 분권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피해 문제도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재산 관련 데이터, 법원이 보유한 건물 관련 등기부등본 등의 데이터가 사전에 지자체에 공유됐다면 위험 신호 등을 포착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앙부처는 정보 공개와 데이터 공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 지방자치단체와 투명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과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 열람 정도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다 깊은 데이터 분석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시스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인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며 그간 자율에 맡겼던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해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상록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도 "국세데이터가 지닌 경제·사회적인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공유·활용 방안
2023.06.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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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연구진, '온실가스→고부가가치 요소' 전환 촉매 개발
권영국 교수팀, 구리 내 원자 수준의 틈 제어하는 기술 적용요소 합성 때 전류효율·생산속도 개선…"요소 자체 생산 원천기술 기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진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원료인 질산염을 농업과 산업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요소(Urea)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다. 권영국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팀은 구리 내에 원자 수준의 틈을 제어하는 기술을 적용, 이산화탄소와 질산염을 고부가가치 물질인 요소로 전환하는 촉매 소재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권 교수팀은 같은 과 송현곤 교수팀과 함께 리튬화 공정을 통해 촉매 내부의 원자 수준 틈을 구현했다. 역시 같은 과 이현욱 교수팀은 원자 수준의 틈이 생성되는 것을 실시간 투과 전자현미경(TEM) 분석으로 관측하고 규명했다. 이를 통해 구리 나노입자의 두 면 사이에 원자 수준의 틈을 도입, 이산화탄소와 질산염의 전기화학적 공동환원 반응에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촉매를 생성했다. 특히 이 촉매를 통한 요소 합성 과정에서 전류 효율과 생산 속도가 크게 향상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생성된 촉매 중 틈의 거리가 6옹스트롬(Å·100억분의 1ｍ)에 가까운 구리 촉매는 기존 구리 촉매보다 요소 생산 속도는 약 17배, 요소 전류밀도는 19배 이상 향상된 수준을 보였다. 이는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내용 중 최고 수치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또한 50시간 안정성 시험도 통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했다. 권 교수는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질소화합물의 동시환원 분야가 초기 연구단계인 만큼 기초연구를 통해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촉매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기술 상업화에 필수적"이라면서 "현재 수입에
2023.06.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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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에도 전 동거녀에 "보고싶다" 연락한 스토킹범
법원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헤어진 동거녀에게 계속 연락하고 직장 근처로 찾아간 2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전 동거녀 B씨에게 8차례 전화를 걸고 직장 인근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부터 함께 산 B씨와 사실혼 관계였으나 지난해 12월 헤어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헤어진 다음 날 B씨 어머니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후 법원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B씨에게 "너무 힘들다. 보고 싶다"며 메시지 5천400개를 보내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여러 건"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023.06.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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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대 여성 10명 중 8명, 관절 통증 경험"
HLB제약 한국인관절연구센터, 여성 700명 설문조사 국내 40∼60대 여성 10명 중 8명은 관절 통증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HLB제약 한국인관절연구센터가 지난 1~2월 국내 40∼69세 여성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2%가 관절 통증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주요 통증 부위는 무릎이 60.2%로 가장 많았고, 손가락과 손목이 각각 54.3%와 49.7%로 뒤를 이었다. 주요 통증 부위는 연령에 따라 달랐다. 60대 응답자 71.3%가 무릎 통증을, 50대의 57.9%는 손가락 통증, 40대의 49.7%는 손목 통증을 겪었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관절 통증이 느껴지면 병원에 가지 않고 파스를 붙인다는 비율이 62.9%로 가장 많았고, 운동을 한다고 답한 비율은 61.1%,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는 비율은 55.5%였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시술한다는 응답은 32.1%에 그쳤다. 이에 대해 HLB제약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려는 '셀프 메디케이션(Self-Medication)' 트렌드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홍준기 HLB제약 한국인관절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좌식 문화의 영향으로 관절이 약해지기 쉽고,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가사노동 등으로 관절 건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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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내달 택시 요금 오를 전망…"4000원대 초반 유력"
대전 지역 택시요금이 다음 달부터 오를 전망이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는 내용의 조정안은 오는 20일 대전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된다.거리 요금과 시간 요금도 조정 대상이다.전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교통정책위원회에서 택시업계는 현재 3300원인 기본요금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요구안을 제출했다.택시업계 측은 "기존 기본요금이 2019년 1월 이후 4년째 유지되고 있다"며 "경영 개선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전시는 기본요금 43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대전시는 연료비와 최저임금 등이 오르면서 기본요금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2023.06.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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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다 여자친구 폭행한 현직 경찰관 정직 1개월
술을 먹던 중 함께 사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경찰관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A(34) 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3월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B(3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B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을 종결했다. chase_ /연합뉴스
2023.06.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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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파업 기간 비노조원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노조원 징역 2년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노조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A 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부산 부산신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조합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2회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지부장이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을 발사했으며, 나머지 조직부장들은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 앞 유리가 파손됐고 기사 1명은 목 부위가 유리에 긁히면서 다쳤다. 경찰과 검찰은 앞서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압수수색했고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재질의 쇠구슬 등 증거물을 입수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4:42![[2보] 파업 기간 비노조원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노조원 징역 2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ZK.3366291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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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배 걷어찬 '나쁜 남편'…경찰, 구속영장 신청
임신한 부인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께 임신한 부인의 배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부인을 즉시 분리 조처하고 부인에게 임시 거처를 안내했다. 부인이 남편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배를 감싸 보호한 덕에 태아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이날 오후 2시께 아내의 지인이 경찰관과 함께 짐을 꾸리기 위해 집을 찾아오자 "다 죽여버리겠다"며 장도리를 휘두르더니 집어던졌다. 경찰관은 이를 피하고는 A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부인을 찾아가거나 추가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는 아이를 가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피의자가 과거에도 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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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2명…성관계 몰래 찍어 올리고 다운 권유 징역 9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30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등도 각각 명령했다.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올해 초까지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애초 피해자 1명의 고소로 수사 대상이 됐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 11명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촬영·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게시글에서) 이를 다운로드받고 재배포하기를 권유하기까지 했다"며 "유포된 동영상은 사실상 완전히 삭제가 불가능하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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