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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주범' 이인광, 프랑스 현지서 여권 압수·주거지 제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사진)이 프랑스에서 보석 조건으로 여권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로 송환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현지 법원이 이 전 회장의 도피 전력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최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인용하면서 여권 압수와 주거지 제한 조치를 함께 내렸다. 법원은 5만 유로(7400만원가량)의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현지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이 전 회장은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여권을 소지할 수 없다. 법원은 그의 도피 전력을 고려해 이런 보석 조건을 건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은 라임 사태를 재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회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인터폴 수배) 등과 함께 이른바 '라임 회장단'으로 꼽힌 기업 사냥꾼이다. 이 회장은 1300억원의 라임펀드 자금으로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하고 주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 사태가 불거지자 이 전 회장은 4년여간 해외 도피를 벌여왔다.'라임 사태' 재수사를 천명한 검찰은 경찰과 공조 수사에 나섰고, 이 전 회장에게는 지난 2월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 3월 18일 프랑스 니스에 있는 측근의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이후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왔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보석과 재판은 별개의 문제"라며 "인도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024.06.21 15:07
    • 경찰이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철창행'

      경찰관이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김 경위는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빌미로 피해자와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이 부합하는 점 등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김 경위 측은 만취 상태에서 실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 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또한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강서경찰서는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2024.06.21 15:07
    • 경기도, 도 자원봉사센터 등 도내 16개 민간단체와 '기후위기 대응 공동선언식' 진행

      경기도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등 도내 16개 민간단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행동에 동참하는 공동 선언식을 진행했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이호경 경기도새마을회장, 신경택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회장, 강명원 경기도재향군인회장 등 16개 민간 단체 대표들과 도청 서희홀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경기도-민간단체 상호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선언문에 서명했다.16개 민간단체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경기도재향군인회,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경기지구청년회의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한국생활개선경기도연합회,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경기도체육회, 경기도관광협회,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경기도의용소방대 연합회, 경기도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 등이다.기후행동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산업, 정부 및 지역사회가 취하는 모든 노력과 행동을 말한다.공동선언문은 △탄소중립·RE100 실천을 위해 정책적·행정적으로 협력 △‘탄소배출 제로, RE100 달성’을 위한 홍보 적극 추진 △다회용기 사용, 잔반줄이기, 종이없는 회의 등 탄소저감을 위해 노력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을 활용해 일상 속 기후행동 확산 노력 등을 담았다.이날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오늘 선언을 통해 우리 민관이 기후행동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많이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또 다른 힘을 보여줄 것이라 믿고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이날

      2024.06.21 15:03
    • 140억 전세사기 총책 재판서 줄줄이 위증했다 재판행

      위증교사한 총책과 공범까지 6명 기소 약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총책의 재판에서 위증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전세사기 총책 조모씨의 재판에서 '실제로 거주한 임차인이었다'는 식으로 위증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에게 위증을 부탁한 조씨와 전세사기 공범 정모씨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7∼2020년 정씨와 함께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139억8천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조씨와 정씨는 가짜 임차인 4명에게 '실제로 빌라에 거주했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들은 실제 부탁대로 허위 증언했다. 검찰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대출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 위증 행위자와 교사범까지 모두 적발했다"며 "향후에도 사법질서교란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4.06.21 15:02
    • 동급생·교사 얼굴 사진으로 음란물 제작 중학생들…경찰 조사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학생 A군 등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학급단체 사진 등에서 동급생이나 교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뒤 이를 딥페이크 기술로 이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붙여 합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을 열어 7명 중 2명에게는 강제 전학을,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출석정지나 봉사활동 등의 조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가해 등이 우려돼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어렵다"며 "절차에 따라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6.21 15:02
    • 인천 해수욕장 이달 22일 순차 개장

         인천시는 6월 22일부터 해수욕장 11개소, 해변 18개소 등 총 29개소가 순차적으로 개장된다고 밝혔다.올해 인천의 해수욕장은 6월 22일부터 개장해 9월 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6월 22일 중구 왕산·을왕리·하나개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7월 5일부터 옹진군 장경리, 십리포 해수욕장 등이 순차적으로 개장된다.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인천의 해수욕장은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지난해 95만여 명의 이용객이 인천의 해수욕장을 찾았다.   인천시와 옹진군, 중구는 관내 해수욕장 및 해변 29개소에 대해 개장 전 이용객 안전을 위해 백사장, 편의·안전·환경·지원시설 등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군·구에서는 공무원 및 수상안전관리요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경, 소방서, 경찰 등과 협력해 이용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인천=강준완 기

      2024.06.21 15:02
    • 환자 불편에 여론 악화까지…서울대병원 교수들 복귀 결정(종합)

      비대위 투표 결과 교수 73.6% '무기한 휴진 중단' 찬성비대위 "국민 목소리 외면 못해…환자 피해 그대로 둘 수 없어"환자단체 '1천명 궐기대회'·휴진의사 고소 등 여론 악화 부담된 듯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7일부터 닷새간 이어졌던 전면 휴진이 종료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곳 병원 전체 교수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투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이었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에 관한 질문에는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55.4%는 범의료계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65.6%의 교수들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지난 6일 정부에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고, 이달 17일부터 응급·중증·희귀질환 등을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 및 시술을 중단했다. 휴진에는 네 곳 병원 진료 교수 중 54.8%가 참여했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전면 휴진 결정이 중단된 배경으로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꼽았다. 현재 중증·응급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유지 중이나, 휴진이 장기화할 경우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환자 피해

      2024.06.21 15:01
    • 139억 전세사기 치더니…"무죄 받으려고 이런 짓까지"

      허위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39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전세사기 총책이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전세사기 총책 조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의 사주를 받아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허위임차인 모집책 정모씨와 허위임차인 임모씨 등 4명도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허위임차인 2명에게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 전세목적물에 거주하는 진정한 임차인이었으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허위임차인 모집책 정씨는 ‘임차인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고, 허위임차인에게 조씨와 마찬가지로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각각 있다.앞서 조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139억 8700만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조씨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났다.검찰은 이들의 범죄가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엄벌에 처해질 수 있게 하겠단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위증, 증거조작 등 사법질서방해사범을 엄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2024.06.21 14:54
    • 상가 화장실 변기에 신생아 버려 살해한 친모…검찰, 구속기소

      상가 화장실 변기에 신생아를 버려 살해한 친모가 구속됐다.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2일 오후 3시 58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람의 출입이 드문 다른 화장실 칸으로 신생아를 옮겨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부검과 의료자문 결과 건강보험요양 급여 분석, 가족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혔다고 설명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4.06.21 14:53
    • 오세훈, 당권 경쟁에 "친윤·반윤 무슨 의미 있나…비전 갖춰야"

      "계파 구도로 흘러가면 자해적 결과…품격 있게 가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본격화한 국민의힘 당권 경쟁과 관련 "당 대표 경선이 계파 구도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전과 품격을 갖춘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당에 친윤·반윤·비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되면 과거 친이·친박 싸움처럼 자해적 결과만 남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떻게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지 그 방안을 두고 약자와의 동행 등 '비전'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준비된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평생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고 비전 중심의 정치를 해온 저 오세훈의 신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비정상적이고 호전적인 민주당을 상대하는 만큼 싸울 줄 아는 장수가 필요하지만, 싸워 이겨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품격 있게 싸워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며 "저들이 저열할 때, 우리는 품격 있게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경쟁은 일단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 4파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

      2024.06.21 14:51
    • 가수 션의 꿈…'218억 규모' 한국 최초 루게릭요양병원 곧 완공

      가수 션의 꿈이 곧 이루어진다. 218억 규모의 국내 최초 루게릭요양병원이 올해 12월 완공된다.20일 션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며 병원 공사 현장이 담긴 사진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내 최초 루게릭요양병원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다"며 "14년 전 승일이와 만나 꿈을 꾸고 14년간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고 소감을 전했다.또 "수많은 분이 마음을 함께 해주셨고 많은 동료 연예인과 시민분들이 아이스버킷챌린지에 도전해 주며 응원해 줬다"며 "루게릭병 환우와 가족분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했다.션은 박승일 전 농구 코치와 힘을 합쳐 승일희망재단의 공동대표직을 수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경기도 용인시에 루게릭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첫 삽을 떴다.션은 병원 건립을 위해 각종 마라톤 대회, 철인 3종 경기 등에 참여해 5억여원을 기부했다. 또 2014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2018년 국내로도 가져와 활성화하며 즐거움이 결합한 '놀이형 기부'(Fun Donation) 문화를 만들었다. 또 스포츠 및 강연 등을 통해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 대중의 참여를 지속해서 주도하고 있다.션은 '착한 러닝'으로 다양한 기부 문화 형성에 앞장서는 것을 비롯해 매년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개선, 화보 수익금 기부, 국내외 어린이 후원, 연탄배달 봉사활동 등 선한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들에 그가 기부한 금액만 57억여 원에 달한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2024.06.21 14:47
    • 낳은 아이 변기에 빠뜨려 죽게한 엄마…구속 기소

      자신이 낳은 아기를 상가 화장실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미혼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58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람의 출입이 드문 다른 화장실 칸으로 신생아를 옮겨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부검과 의료자문 결과, 건강보험요양 급여 분석, 가족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혔다고 설명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2024.06.21 14:45
    • 승강기 멈췄던 인천 15층짜리 아파트, 16일만에 운행 재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주민들…"8월 중순까지 안전부품 설치"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인천 원도심 15층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단 사태 16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21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중구 항동7가 608세대 규모 아파트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승강기 24대 운행을 재개했다. 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으로 지난 5일 운행을 전면 중단한 지 16일 만의 일이다. 무더위 속에도 2주일 넘게 계단으로 집을 오가면서 큰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이날부터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당초 이 아파트는 안전부품 공사를 거쳐 8월 중순에나 승강기 운행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행정안전부가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조건부 운행 허용 방침을 세우면서 재가동 시기가 앞당겨졌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은 '2개월 이내 안전부품 설치를 완료한다'고 적시한 시공계약을 완료하고 현장에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등 행안부가 내건 운행 재개 조건을 이행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아파트에 상주할 안전관리자 2명을 채용했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정성 점검을 마친 뒤 승강기 운행을 재개했다"며 "8월 중순까지는 안전공단에서 요구한 안전부품 설치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6.21 14:44
    • 대한항공·델타항공 임직원, 美LA서 환경정화 봉사활동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산타 모니카 부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사 임직원 40명은 현지 비영리 환경보호단체 '힐더베이'가 주관하는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해양 오염 관련 교육을 받았다. 양사는 팀워크를 다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합동 봉사활동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로스앤젤레스 노선은 대한항공이 1972년 태평양을 최초로 횡단한 여객 노선으로, 한국 민간 항공 역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은 조인트 벤처 협약을 맺은 양사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대한항공이 50년 넘게 취항해 온 로스앤젤레스의 해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지난 2018년 조인트 벤처 협약을 맺은 뒤 6년째 합동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4.06.21 14:41
    •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경찰 징역 6개월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이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만취 상태에서 실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김 경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 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경위는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강서경찰서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24.06.21 14:36
    • 증상 부풀려 입원…보험금 수백만원 챙긴 30대 전과자 전락

      춘천지법, 약식명령 벌금액에서 감경…"합의한 점 등 참작" 증상을 부풀려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 수백만 원을 챙긴 3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월 24일 춘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쏘렌토 승용차와 부딪친 A씨는 경미한 사고로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이틀간 입원해 치료비, 부상위자료 등 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앞서 지난 4월 28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5일간 입원해 보험금 480여만원을 챙긴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판사는 "약식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경했다. /연합뉴스

      2024.06.21 14:35
    • 10년간 양육비 1억원 안 준 '나쁜 아빠'…항소심서 징역 6개월

      1심 징역 3개월보다 형량 늘어…"현실적 변제계획도 없어"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원가량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법정에서 구속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정신·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양육비 미지급에는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심도 있어 보이는데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난 3월 27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A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고 각각 항소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김은진(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 김씨는 전 남편의 양육비 없이 10년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혼자서 키웠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2024.06.21 14:32
    • 세종교육청, 개방형 감사관에 최호열 전 강원교육청 감사관

      세종시교육청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강원교육청 감사관 출신의 최호열 씨를 임용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감사관 공개 모집에 응시한 내·외부 전문가 18명을 상대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최 감사관 후보자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교육부 법무규제개혁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3년간 강원교육청 감사관으로 활동했다. 신임 감사관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신임 감사관이 감사 기구의 독립성 강화와 감사 역량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6.21 14:31
    •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무기한 휴진 중단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의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곳 병원 전체 교수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투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이었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에 관한 질문에는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55.4%가 범의료계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65.6%의 교수들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2024.06.21 14:30
    • 서울대 의대교수들, 무기한 휴진 중단…73.6% "찬성"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다.서울의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곳 병원 전체 교수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투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이었다.구체적인 활동 방식에 관한 질문에는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55.4%가 범의료계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외에도 65.6%의 교수들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4.06.21 14:20
    • 소녀상에 '철거'라 적힌 비닐 씌운 시민단체 대표 검찰 송치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 은평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비닐봉지를 씌운 혐의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3월과 4월 은평평화공원 안에 있는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른 혐의를 받는다. '위안부 인권유린의 상징 흉물 소녀상을 철거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소녀상 앞에 세워두기도 했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 등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으나 김 대표가 불복하면서 절차에 따라 입건해 송치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도 김 대표가 지난 4월 동작구 흑석역 인근 소녀상에도 비닐을 씌운 데 대해 지난 18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2024.06.21 14:19
    • 5세반 유치원생에 종이 던지는 등 폭력행동 혐의…교사 송치

      대구경찰청은 5세반 유치원 원생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30대 담임교사 A씨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 대구 수성구 한 사립유치원에서 5세반 원생들을 향해 종이를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성구는 지난 1월 22일 피해 원생의 학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하자 해당 유치원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한 A씨는 해당 유치원에서 해고됐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유치원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2024.06.21 14:18
    • APEC 정상회의 품은 경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비상한다

      경북 생산 유발 9천720억, 부가가치 유발 4천654억 기대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경제 발전…유치전서 지방 중소도시 열세 극복 신라의 천년 수도 경주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비상할 수 있게 됐다. 21일 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외교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경주를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준비위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준비위에서 선정위의 건의에 따라 개최 도시를 확정하게 된다. 인천시, 제주도와 경쟁해 온 경주시는 3년간의 총력전을 펼친 결과 중소 도시인 기초자치단체라는 초기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 정상회의 기간에는 21개국 정상을 비롯해 6천여명의 관료와 기업인, 언론인이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경주는 엄청난 유발효과를 기대한다. 경주시는 내년 11월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2조원을 웃돌 것으로 본다. ◇ 경주 세계적 관광도시 발돋움…생산 9천720억, 부가가치 4천654억 유발 기대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로 불국사, 석굴암, 동궁과 월지, 월정교, 양동마을, 첨성대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세계인에게 알릴 절호의 기회를 맞은 만큼 신라의 천년 고도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역경제도 상상 이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 대구경북연구원 효과분석(2021년 7월)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경주에 지출하는 사업비와 방문객 소비지출이 경북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하면 생산 유발 9천720억원, 부가가치 유발 4천654억원, 취업유발 7

      2024.06.21 14:15
    • 중고 닌텐도 사기에 113명 당했다…5000여만원 가로챈 30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행각을 벌여 50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기로에 놓였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닌텐도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 113명을 대상으로 약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유흥비·생활비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허위글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선불 유심칩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사기 이력 조회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과거 비슷한 전과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4.06.21 14:13
    • 경기 남부권 오존주의보…중·북·동부권은 유지중

      21일 오후 2시를 기해 경기 남부권 5개 시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해당 지역은 용인·평택·이천·안성·여주이다. 발령 지역 시간 평균 오존 농도는 오후 2시 현재 0.1298ppm(100만분의 1)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중부권 11개 시, 북부권 8개 시군, 동부권 7개 시군에도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1시간 평균 공기 중 오존(O₃)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가, 0.30ppm 이상이면 오존경보가, 0.50ppm 이상이면 오존중대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weather_ /연합뉴스

      2024.06.21 14:13
    • 서울 서남권 7개 구 오존주의보 해제

      도심·동남·동북·서북권 18개 구는 오존주의보 유지 서울 서남권 7개 구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21일 오후 2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해당 지역은 강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양천구이다. 해제 지역의 시간 평균 오존 농도는 오후 2시 현재 0.1179ppm(100만분의 1)이다. 도심권 3개 구, 동남권 4개 구, 동북권 8개 구, 서북권 3개 구의 주의보는 유지됐다. 1시간 평균 공기 중 오존(O₃)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가, 0.30ppm 이상이면 오존경보가, 0.50ppm 이상이면 오존중대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weather_ /연합뉴스

      2024.06.21 14:12
    • 검찰, 국토정보공사 전 상임감사 기소…"예산·인사 부당 개입"(종합)

      국감서 직원 성과금 기부 편중 지적…업체와 계약 체결 개입해 해임 감사 권한을 악용해 공기업의 예산 집행과 승진 인사에 개입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상임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A(62)씨를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예산편성과 특정인 승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체적으로 2018년 12월 예산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명목의 예산 편성과 자신이 지목한 사업부지 선정을 요구했다. 또 이듬해 1월에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 담당자에게 특정 직원의 승진 가부를 표시한 명단을 주면서 이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감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직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2020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A씨가 직원들로부터 수억원의 성과급을 반납받아 자신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기부처 대부분이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에 집중됐다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A씨가 고교 동문인 이상직 전 의원을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예산·인사 부당 개입 외에 사적으로 아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공사에서 해임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 감사가 영향력과 권한을 악용해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전횡을 일삼은 사건"이라며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2024.06.21 14:12
    • '배후' 김만배 구속…막바지 향하는 '尹명예훼손' 수사

      9개월여간 언론사 전방위 수사…추가 장기화 등 부담 관측언론 검증기능 위축 우려도…검찰 "악의적 의도에 책임 묻는 것"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되면서 9개월여에 걸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씨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다른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도 함께 판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9월 1일 신씨를 압수수색하고, 엿새 뒤 검사 10여명을 투입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9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팀 구성 당시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졌다"며 "신속, 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곧이어 김씨와 신씨의 '허위 인터뷰'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봐줬다는 의혹을 대선 사흘 전 보도한 뉴스타파, 그에 앞서 유사한 취지의 의혹을 보도한 JTBC·경향신문·뉴스버스·리포액트 전·현직 기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신속히 '여론 조작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겠다는 검찰의 의지와 달리 수사는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했다. 사건 관련자들이 많고 압수물 포렌식 과정 등에서 이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

      2024.06.21 14:11
    • [인사] 전북특별자치도

      ◇ 실·국장급 전보 ▲ 정책기획관 이종훈 ▲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 인재개발원장 노형수 ◇ 과장급 전보 ▲ 일자리민생경제과장 김영식 ▲ 기업애로해소과장 송주섭 ▲ 안전정책과장 이순택 ▲ 자치행정과장 최창석 ▲ 체육정책과장 조영식 ▲ 건강증진과장 신형춘 ▲ 탄소중립정책과장 한순옥 ▲ 생활환경과장 이현옥 ▲ 건설정책과장 이찬준 ▲ 토지정보과장 라형운 ▲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최재길 ▲ 전환산업과장 임선정 ▲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 ▲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윤세영 ▲ 디지털산업과장 정미화 ▲ 총괄지원과장 이수행 ▲ 자치제도과장 이영란 ▲ 교육협력추진단장 이지형 ▲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정 ▲ 수산정책과장 서재희 ▲ 해양항만과장 이종찬 ▲ 자치경찰행정과장 남현지 ▲ 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장 서경원 ▲ 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장 최소라 ▲ 농업기술원 원예과장 안민실 ▲ 농업기술원 자원식물연구소장 김주희 ▲ 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소장 송은주 ▲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 최윤희 ▲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 권택 ▲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이정임 ▲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장 노재종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재욱 ▲ 수산기술연구소장 전병권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혜열 ▲ 행정안전부 파견(인사교류) 김주영 ▲ 충청남도 파견(인사교류) 정광모 ▲ 중국사무소 파견 임성익 ◇ 시군 부단체장 ▲ 익산 부시장 강영석 ▲ 남원 부시장 민선식 ▲ 김제 부시장 김희옥 ▲ 완주 부군수 문성철 ▲ 장수 부군수 강경덕 ▲ 순창 부군수 염기남 /연합뉴스

      2024.06.21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