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장대행 "채상병 관련 통신영장 법원서 다 기각"

"신중하자는 의견냈으나 일부 먼저 청구…대통령실 외압 없어"
이종호 변호이력으로 업무배제…"임성근 구명로비 연루 몰라"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수사2부 부장검사)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송 차장대행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통화기록 보존 기한인 1년이 지날 때까지 주요 관련자들의 휴대폰과 통화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공수처의 수사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송 차장대행은 "제가 직무를 하는 동안 청구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다 기각됐다"며 "통화내역을 고의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려고 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신영장에 대해 중간결재를 하는 위치에 있었고 보완할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보여 그런 부분을 메우기 전까지는 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처장께 전달했다"며 "하지만 보존 기한에 제한이 있는 통신기록은 일부라도 영장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대행은 "법원에서도 저와 유사한 의견이었는지 제가 업무에서 배제되기 전까지 청구된 영장은 일단 기각됐다"며 "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사건의 수사나 기록은 훨씬 더 내실 있어지고 단단해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송 차장대행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변호했던 이력으로 인해 지난 15일부로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지휘·감독 업무에서 배제된 바 있다.

송 차장대행은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작년 8월 수사를 시작했을 때는 다른 수사부를 맡고 있어 채 상병 수사를 전혀 몰랐고,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자가 조사를 받은 것을 안 이달 10일 전까지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틀 뒤인 이달 12일에 회피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송 차장대행은 또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 여당이나 용산에서 외압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제가 맡고 있는 동안은 그런 건 없었다"고 답했다.

송 차장대행은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근무 인연을 문제 삼은데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2009년에 대구지검에서 8∼9개월 정도, 2011년 하반기에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한 석 달 정도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