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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라임 몸통' 김영홍…필리핀 리조트 팔려다 막혔다
라임 사태의 ‘몸통’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도피처인 필리핀에서 자신이 보유한 이슬라카지노리조트를 처분하려다 저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 일당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그의 신병 확보에도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2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세부 라푸라푸시 법원은 지난 1월 김 회장 측이 라임 채권단의 등기 설정에 대해 “부당한 괴롭힘(unjust vexation)을 당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한 괴롭힘이란 필리핀 형법에 있는 경범죄 처벌 조항으로 상대에게 괴로움, 불편함, 모욕감을 유발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김 회장은 최근 남부지검이 기소한 메트로폴리탄 임원 채모씨를 앞세워 2018년 12월 필리핀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했다.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원을 빌려 현지 법인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채씨는 2019년 3월부터 리조트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가진 ‘테라 유니피쿠스 개발’의 최대주주에 올랐다.라임 채권단은 필리핀 현지 법원에 2022년 9월 초 해당 부지와 건물에 권리 주석을 붙였다. 부동산에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유주 변동 가능성을 알리는 절차다.라임 사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 회장은 채권단의 등기를 하기 이전부터 리조트 매각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로 인해 매각이 어려워지자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법원에 “채권이 없는 사람도 부당하게 등기를 설정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채권단 측은 “김 회장 등은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지위가 없다”고 맞섰다.현지 법원은 채권단 손을 들어
2024.04.26 18:09 -
'입석금지'에 버스 오픈런…수도권 '통근러' 분통
지난 25일 오전 6시25분께 인천 송도 신도시 센트럴파크역(인천 도시철도 1호선) 버스 환승센터. 정류장 인근 도로에 승용차가 쉴 새 없이 정차했다. 입석이 사라진 M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근하는 가족들을 데려다주기 위한 정류장 ‘오픈런’인 셈이다.승차장에서 줄을 서 있던 직장인 박모씨(36)는 “매일 두 정류장을 반대 방향으로 걸어 기점인 이곳에서 버스를 타야 그나마 앉을 좌석을 확보할 수 있다”며 “6시30분 전에 탑승하지 못하면 서울에 있는 직장에 제시간에 도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인천, 경기도에서 출발하는 M광역버스는 출발 기점에서 6~7개의 정류장을 돈 뒤 도시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향한다. 요즘 ‘기점 만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들의 공통된 불만이다. 출발지 혹은 두세 정거장 만에 차가 가득 차는 관계로 다른 정류장에 대기 중인 승객들은 만석인 버스를 계속 지나쳐 보내야 한다.이날 센트럴파크역 정류장을 떠난 M6405 버스는 다음 송도자이하버뷰1단지 정류장에서 만차가 됐다. 승객 두 명이 올라타 40석 중 남은 좌석을 채웠고, 승차장에 남은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다음 정류장부터 송도 내 정류장 네 곳을 지날 때마다 운전기사는 팔로 ‘X자’를 보이며 만석임을 알렸다. 버스에서 만난 윤모씨(33)는 “버스를 탄 오늘은 운이 좋은 편”이라며 “지하철을 타려면 더 일찍 나와야 하고, 너무 늦으면 간혹 택시를 탈 때도 있는데, 이땐 서울 강남 직장까지 요금이 5만원을 넘는다”고 했다.퇴근 시간의 승차난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서초역에서 탑승한 M6405 버스는 교
2024.04.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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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공수처, 첫 소환 조사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유 관리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사건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직접 전화를 받은 게 발단이 됐다. 그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다섯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단장에게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자료 회수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용훈 기자
2024.04.26 18:08 -
[포토] 명동 페스티벌…"쇼핑·관광 1번지로 오세요"
26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2024 명동 페스티벌’ 개최를 축하하는 세리머니가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관광객 유입을 늘려 팬데믹 이후에도 회복이 더딘 명동 상권을 살리기 위해 기획됐다. 다음달 6일까지 명동 일대에서 다양한 체험행사와 축제가 열린다. 임대철 기자
2024.04.26 18:07![[포토] 명동 페스티벌…"쇼핑·관광 1번지로 오세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53840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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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2억 전달하고 '무죄' 판결…'논란 폭발'
‘5.1% vs 31.5%.’국민참여재판의 무죄 판결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도입 초기 5%대에 머물던 무죄 비율이 최근에는 30%대까지 치솟았다. 당초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취지와 달리 형사사건 감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껑충’2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2년 5.1%였던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선고율은 2022년 31.5%로 6배 넘게 올랐다. 일반 재판의 1심 무죄 선고율이 평균 3.1%인 것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차이가 난다.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서의 무죄·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7월 대구와 경북 구미, 의성 등에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현금 2억125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특정 계좌에 범죄 수익금을 쪼개 송금한 점에서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단의 판단은 달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만큼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사건들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 1심에 참여해 유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제도다.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덜어내기 위해 도입됐다.법관이 배심원 의견대로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심원단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문에 별도의 사
2024.04.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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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환자곁 지켜달라…제출된 사직서 소수이며 수리 없어"(종합)
정부 "의료개혁 완수하겠다…의료계 집단행동 접고 논의의 장 나와야""집단행동 관련해 관계법령 위반하는지 검토"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예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 곁을 계속 지킬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정부는 대형병원 5곳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와 중환자실 환자 현황 등을 살펴봤을 때 교수들의 사직으로 인한 큰 변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실장은 "25일(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사직 처리가 된 분은 없어 실질적으로 이탈한 의사가 없었다"며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 등) 전문의가 비율로 따지면 한 자릿수 정도"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업무방해죄 등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
2024.04.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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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안전부
◇ 실장급 승진 ▲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안승대 ◇ 부이사관 승진 ▲ 행정안전부 고광덕 ▲ 행정안전부 인석근 ▲ 행정안전부 장은영 ▲ 행정안전부 주경애 ◇ 국장급 전보 ▲ 감사관 최일동 ▲ 재난관리정책국장 박천수 ▲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연합뉴스
2024.04.26 18:02 -
남해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기소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께 남해군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50대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허벅지 등을 두 차례 찔린 B씨는 아파트 경비실로 피신해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확인해 남해에 있는 A씨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4.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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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성추행' 의혹 남해축협 조합장 자진 사퇴…구속 20여일만
직원 폭행·갑질·성추행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경남 남해군 남해축협 조합장이 자진 사퇴했다. 남해축협 직원 대책위는 26일 성명을 내고 "남해축협 조합장이 성희롱·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지 20여일 만에 조합장직을 자진해서 사퇴했다"며 "이로써 작년 연말 시작된 남해축협 조합장 갑질 사태는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조합장의 자진사퇴는 사필귀정이며 직장 민주화의 시작으로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또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경찰은 직원 폭행·갑질·성추행 의혹을 받는 남해축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개인 축사에 직원들을 불러 인공수정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 시간 외에 일을 시키고 욕설과 막말, 폭행, 성희롱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2024.04.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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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공범 탓한 '투자사기' 모녀의 최후
투자유치 사기에 가담해 35억원대의 돈을 빼돌린 모녀가 사망한 공범에게 책임을 미뤘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16~2020년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사기범 B씨(사망)와 함께 피해자 9명에게 고액의 수익을 줄 수 있다며 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8억3천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A씨의 두 딸 등 공범들도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등을 선고받았다.지난해 순천지역의 사기 피해자 다수가 사망했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으로, 검찰은 관련자들이 은닉한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서기도 했다.A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다 파산했지만 외제차량을 타고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과시해 투자자를 모집했다.그는 대기업에 투자하거나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고액 수익을 보장한다며 지인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아 B씨에게 넘겼다.A씨는 유치한 투자금 중 15%를 수익금으로 받아 10%는 자기가 갖고 5%는 하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다.그러다 B씨가 갑자기 사망하며 수사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자신의 두 딸과 동거남 등을 동원해 범죄 수익을 감췄다.항소심에서 A씨는 B씨가 사기범인 줄 몰랐다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돌려막기식으로 수익을 보장하며 사기 행각을 한 사실을 A씨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며 범행에 가
2024.04.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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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부르는 함양 옥매리 골재채취 허가 신청 부결해야"
함양난개발대책위·옥매리 주민 회견 경남 함양군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지역 내 유림면 옥매리 일원에서 골재채취를 위한 허가 신청이 들어오자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함양난개발대책위원회와 옥매리 주민대책위는 26일 경남도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매리에서 골재채취를 하면 심각한 환경 파괴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옥매리 골재채취 사업 구역은 산림이 우수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발파소음, 비산·미세먼지와 지하수 오염은 물론 흙탕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무가 베어지고 흙을 파내는 무분별한 산림 훼손은 일차적으로 지역이 온전히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며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겪는 무분별한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남도와 함양군에 사천 한 레미콘 제조업체가 2022년 옥매리 일원 9만9천395㎥ 부지에서 10년 동안 골재채취를 하겠다며 허가 신청한 건을 부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도와 함양군은 현장 실사와 심의를 거쳐 조만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4.04.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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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단독주택서 방화 추정 화재…1명 부상
26일 오후 2시 21분께 부산 연제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가 9분여 만에 진화됐다. 집안에서 20대 남성이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남성은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4.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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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채상병 의혹' 첫 소환(종합)
'혐의자, 죄명 빼라' 요구·기록 회수 관여 혐의…"성실히 답변하겠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지난해 8월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에 출석한 유 관리관은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이 비서관이 먼저 전화를 건 것인지 등을 묻는 말에는 "조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유 관리관은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유 관리관은 회수 당일 오후 1시 50분께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 회수를 협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기록 회수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오후 늦게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
2024.04.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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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에 특수학교·초중통합학교 신설…교육부 승인
인천 영종도에 특수학교와 초중통합학교가 각각 신설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특수학교인 영종학교와 미단초중학교의 신설 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영종학교는 2027년 9월 유치원 3학급, 초등 14학급, 중등 7학급, 고등 7학급, 전공과 4학급 등 총 35학급 규모로 문을 연다. 미단초중학교의 경우 2028년 3월 미단시티 조성지구에 총 49학급 규모로 개교하며 영종도 첫 초중통합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영종학교 내 지역개방시설 운영 계획과 특수학교 특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미단초중학교 통학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종도 내 특수학교 설립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개교 전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4.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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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주범 도피 도운 코스닥상장사 前대표 구속기소
라임 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돕고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장의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40억원을 회수 대책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외부에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 목적으로 자금 2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나서 지난 9일 이씨를 구속했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1천300억원 상당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 3월 프랑스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2024.04.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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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급발진 규명은 다윗 대 골리앗 싸움…제조물법 개정해야"
"현행법은 소비자가 절대 불리"…21대 국회서 개정안 통과 촉구 전국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합 원인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언급하며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할머님(운전자)의 결백을 증명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등 유족에게 가혹한 시련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며 "첨단 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가 사고 순간에 어떤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를 밝혀내기란, 소비자에게 결함 원인의 실증적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체계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도현이네 가족의 눈물겨운 노력에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며 "소비자이자 피해자가 제조물 관련 정보에서 절대적 우위에 선 제조사에 자비를 들여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도현이법) 5건이 계류돼있다. 모두
2024.04.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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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
고양특례시는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 광장에서 ‘2024 고양 국제꽃박람회’의 개막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개막식에는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 조현숙 고양시의회 부의장, 한준호 국회의원, 김성회·김영환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롯해 도·시의회 의원, 화훼산업 단체장, 외국 대사, 해외 자매결연도시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개막식은 팝페라 윤지인 씨와 고양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재단법인 고양 국제꽃박람회 이사장인 이 고양시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후 개막식 기념 테이프 커팅과 꽃박람회장 투어가 진행됐다.이 시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꽃박람회는 고양특례시가 품고 있는 화훼산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며 올해의 아름다운 봄날을 즐기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이번 꽃박람회는 30개국 50개 도시 200여 개 기관·단체·협회·업체가 참여해 실내외 화훼 전시, 국제 어워드 쇼, 고양플라워 마켓 등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펼쳐진다.시는 이와 함께 꽃박람회 행사장을 작년 규모(15만 5000㎡)보다 확장된 24만㎡ 규모로 확장해 조성하며, 노래하는 분수 광장과 장미원을 포함했다.올해 꽃박람회 주제 ‘지구환경과 꽃’을 상징하는 대형 꽃등 고래 조형물이 관람객을 맞이하며 지구환경 정원, 수변 정원, 순환 정원 등 다채로운 9개의 정원을 만나볼 수 있다.시는 이와 함께 수상 꽃 자전거, 꽃 만들기 등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구성해 참여형 박람회로 준비했다.한편, 이번 박람회에서는 △박람회장 내에서
2024.04.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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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석촌호수에 등장한 포켓몬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동호에 약 16m 높이의 라프라스ㆍ피카츄 대형 아트벌룬이 전시되어 있다.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아레나광장에서 시민들이 '포켓몬 스마일 광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아레나광장에 조성된 '포켓몬 스마일 광장'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는 콘텐츠 비즈니스 프로젝트 '포켓몬 타운 2024 with LOTTE' 행사를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진행한다. 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2024.04.26 17:22![[포토] 석촌호수에 등장한 포켓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3858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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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던 30대 여성, 굴삭기에 치여 참변
26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30대 여성이 출근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굴삭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출근 중이던 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당초 "굴삭기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지만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신호위반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정상 신호를 받아 직진했지만,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굴삭기 기사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장소는 다소 굴곡이 있는 휘어진 구간"이라며 "신호위반이 아닌 횡단보도 사고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2024.04.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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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방지' 맹견사육허가제 시행…무허가시 벌금은? [1분뉴스]
앞으로는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맹견을 기를 수 있게 된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7일부터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시장 또는 도지사는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법 시행 후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상은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이며, 그 잡종이 포함된다.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목줄·입마개 착용, 의무교육 이수 등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2024.04.26 17:14!['개물림 사고 방지' 맹견사육허가제 시행…무허가시 벌금은? [1분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99.2658461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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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수사 위법"…기존 판례 재확인(종합)
형사소송법 미비 탓 압수 범위 논쟁 계속…대검 "판례 따라 엄격 통제" 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최초 압수하려던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보관해두고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미 확립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최근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복제본을 디넷에 통째로 올려두고 보관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디넷 정보 탐색 중 별건 포착…대법 "사후 영장 받아도 위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금지법·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모(63)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이 사건은 2018년 12월 강원도 원주 택지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파생됐다. 당시 검찰은 원주시청 국장급 공무원 조모 씨에 대해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조씨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디넷에 저장한 검찰은 관련 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조씨가 강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에는 검찰 지청 사무과장이던 강씨가 조씨로부터 특정 사건 수사를 지연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응한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이 내용에 대한 별도 영장 없이 녹음 파일의 녹취록을 만들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조사하는 등 '수사청탁 사건' 수사에 나섰다. 수사청탁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별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019년 1월에야 처음 이뤄졌다. 그러나 당시에도 검찰은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기존 녹음파일을 기반으
2024.04.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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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폐지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학생자유"vs"교권침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명시로 두발 자유, 성적표 붙이지 않기 성과"시대 이미 성숙…학생 인권 아닌 교사 포함 인권 표기해야"교육청 재의, 제소 절차 밟을 듯…학생인권법 제정도 주목 서울시의회가 26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와 본회의에서 각각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함에 따라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조례는 그간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해 학생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개개인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위축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학생 권리 침해 시 교육청 조사 청구…교육권 침해 비판 세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벌과 따돌림, 성폭력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기 소질에 맞게 학습할 권리 등을 담았다. 이러한 권리를 학교 측이 보장해주지 못하거나 침해할 경우 학생은 교육청 직속 기관인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명의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학생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등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도 교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
2024.04.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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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35억원 편취 모녀, 항소심도 징역형
35억원대 투자유치 사기에 가담하고 사망한 공범에게 책임을 미룬 50대가 두 딸과 함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2020년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사기범 B씨(사망)와 함께 고액의 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 9명에게 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8억3천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A씨의 두 딸 등 공범들은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등을 판결받았다. 세탁소를 운영하다 파산한 A씨는 외제차량을 타거나 골프나 여행으로 호화생활을 과시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대기업 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익이 좋은 사업으로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지인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아 B씨에게 넘겼다. A씨는 유치한 투자금 중 15%를 수익금으로 받아 10%는 자기가 갖고 5%는 하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던 중 투자금을 받아 간 B씨가 갑자기 사망해 수사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자신의 두 딸과 동거남 등을 동원해 범죄 수익을 감추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가 사기범인 줄 모르고 투자를 유치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돌려막기식으로 수익을 보장하며 사기 행각을 한 사실을 A씨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며 범행에 가담했다"며 "A씨에 대해 유죄 판단한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모두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순천지역에서 사기 피해자
2024.04.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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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30대 여성이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굴삭기에 치여 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출근 중이던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이번 사고는 당초 "굴삭기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신호위반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상 신호를 받아 직진했지만,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굴삭기 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장소는 다소 굴곡이 있는 휘어진 구간"이라며 "신호위반이 아닌 횡단보도 사고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4.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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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개막한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시민들이 꽃놀이를 즐기고 있다. '지구환경과 꽃'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열린다.최혁 기자
2024.04.26 17:01![[포토]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375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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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부산저축銀' 봐주기 수사' 보도 기자 출연…] 관련
<'부산저축銀' 봐주기 수사' 보도 기자 출연 MBC라디오 법정제재(종합)> 관련 본사는 지난 3월 12일 자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기자 출연 MBC라디오 법정 제재>라는 제목의 보도를 위 제목으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 측은 "기존 보도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라고 보도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허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연합뉴스
2024.04.26 17:00 -
경찰, 민희진 고발장 접수…"검토 후 수사 진행 방향 결정"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다음 주 초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하이브는 지난 22일부터 어도어 민 대표와 이사진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 결과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사실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민 대표와 경영진 사이에 오간 대화록에는 "글로벌 자금을 당겨 하이브와 딜하자",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데리고 나간다"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경찰은 하이브 감사에서 발견된 메시지 등을 통해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웠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발장 접수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민 대표는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경찰은 "고발장 검토 후 수사 진행 방향을 정하겠다"고 전했다.반면 민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부터 주주간 계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내부고발을 했으나 돌아온 건 '감사'라고 주장했다.민 대표는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그렇게 경영권 찬탈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카톡으로 대화를 다 남겨놓겠냐"며 "저는 제가 관심을 갖는 미적 영역, 이런 부분에만 치밀하고, 관심 없는 부분엔 심드렁하다. 그래서 '너무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하이브는 추후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케어(돌봄)와 성공적인 컴백을 위해 최선을 다
2024.04.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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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건강한 숲으로'…전북도,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 높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해 261억원을 투입, 숲 가꾸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산림을 울창하게 키우고자 숲의 상태와 나무의 나이에 따라 풀베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만2천47㏊ 면적의 산림을 보다 건강하게 조성할 계획이다. 자원 조사단 23명, 안전요원 60명 등 83명을 고용해 체계적인 산림 조사와 산림 관리에도 신경 쓰기로 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산림조합 등에 신청하면 된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탄소 흡수원을 늘리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4.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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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장 공백 해소되나…또 판사 출신에 '수사력 해법' 관건
후보 2인 추천 두 달 만에 오동운 낙점…주요 사건 수사 속도 기대'채상병 특검법' 논의 속 지명…독립적 수사 의지 등 쟁점 전망 석 달 넘게 공석이었던 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지명되면서 공수처가 오랜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고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지난 1월 20일 전임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 지 97일, 2월 29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한 지 57일 만이다. 인사청문 절차에 20일 안팎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내달 말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처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후보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우선 차기 수장 후보자가 결정됐다는 것 자체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김 전 처장에 이어 여운국 전 차장도 지난 1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부장 책임제로 운영돼 왔다.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질 지휘부가 없는 탓에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출국금지 해제 논란을 겪으며 여권으로부터 "공수처가 선거 개입·정치질을 한다"고 공격받기도 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신속하게 사건을 규명하지 못해 공수처 수사를 대체할 특검 도입 논의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수처는 해병대 사건 외에도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표적 감사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러 사건을 수사 중인데, 새로운 처장과 차장이 부임하면 사
2024.04.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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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원단체 "환영"·"규탄" 양분
"교권 보호가 더 절실"vs"인권이 버릇없는 학생 만든다는 궤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교원단체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내고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강행이 자초한 결과"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많은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현재 학생의 권리와 인권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관계 없이 현행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과 학칙으로 보호·보장받고 있으므로 이번 폐지로 학생 인권 보호 법령이 실종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한국교총이 지난해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9.2%에 불과했다"며 "지금은 교권 보호 특별법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26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공대위)는 "서울 학생의 인권을 짓밟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서울 시민과 학생의 이름으로 탄핵한다"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있고, 폐지안 수리 및 발의 무효 소송이 제기돼 서울행정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2024.04.26 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