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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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절도범들' 새벽 무인 편의점 노렸다…용의자 10대 추정
새벽 시간 무인 편의점만 노린 '복면 절도범'들을 경찰이 쫓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10대로 추정, 수사에 나섰다.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 등 무인 편의점 5곳에서 절도 범죄가 발생했다.피해를 본 편의점은 대부분 무인 편의점으로, 손님이 드문 새벽 시간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들은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과 문화상품권, 판매 물품 등 약 550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다.경찰은 용의자들을 10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피해 편의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인의 신상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3.06.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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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냄새야"…부산 수돗물서 나온 물질에 '발칵'
부산 남·수영·북구 등에서 수돗물에서 흙냄새 또는 곰팡내가 난다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돼 상수도사업본부가 원인 파악에 나섰다.9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화명정수장 공급계통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해당 지역 수돗물을 채수해 분석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부산시 남구, 수영구, 북구 등 화명정수장 공급 계통 수돗물에서 냄새 유발 물질인 지오스민(Geosmin)이 ℓ당 0.053㎍ 검출됐다. 이는 환경부 감시기준인 ℓ당 0.02㎍보다 높은 값이다.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오스민은 오실라토리아 등 남조류에 의해 발생하는 맛·냄새 유발 물질로 환경부 먹는 물 감시항목에 포함된 물질이다.상수도사업본부는 사태가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도정수처리 개선공사를 즉시 중지시키고,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이 사실을 시민에게 알렸다.상수도사업본부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존 투입농도를 높이고, 분말활성탄 투입시설을 가동하면서 이산화탄소 주입, 고효율 응집제(PACS-2) 투입으로 정수 공정을 강화하고 있다.상수도사업본부 측은 화명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공정 개선을 위한 공사 기간 중 낙동강 본류 남조류 증식으로 인한 냄새 유발 물질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 수돗물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냄새 유발 물질인 지오스민은 인체에 무해하지만, 수돗물 음용 시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3분 이상 끓여 드시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3.06.0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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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40대, 유치장 나온 지 10일 만에 또 범행 '실형'
편의점을 턴 특수절도범이 유치장에서 나온 지 10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전 2시26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편의점을 찾아가 출입문을 돌로 깨뜨려 침입한 후 현금 18만원과 담배 4갑을 훔쳐 달아났다.이 사건 범행으로 A씨는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며칠 뒤 유치장에서 빠져나왔고, 구속에서 풀린 지 불과 10일 만에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편의점 털이를 시도했다.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자 A씨는 보름 전 자신이 털었던 편의점을 다시 찾아갔고, 출입문을 부수기 위해 벽돌을 던졌지만 실패했다.A씨는 법정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음에도 불과 10일 뒤에 재차 특수절도 범행을 시도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3.06.0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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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쓰고 편의점서 절도…경찰, 10대 용의자 추적
부산에서 복면을 쓰고 무인점포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 등에서 새벽 시간대 무인 편의점을 상대로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범인들은 새벽 시간 주인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만 골라 복면을 쓰고 들어가 현금과 각종 물품 등을 훔치고 있다. 경찰은 10대들의 소행으로 보고 피해 점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인의 신상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0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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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돗물서 흙냄새"…냄새유발물질 검출·무해하나 끓여야
남·수영·북구 등 민원 빗발…"낙동강 남조류 증식으로 냄새 유발물질 제거 안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일 오전부터 화명정수장 공급계통 수돗물에서 흙냄새 또는 곰팡내가 난다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해당 지역 수돗물을 채수해 분석한 결과, 부산시 남구, 수영구, 북구 등 화명정수장 공급 계통 수돗물에서 냄새 유발 물질인 지오스민(Geosmin)이 ℓ당 0.053㎍ 검출됐다. 이는 환경부 감시기준 ℓ당 0.02㎍보다 높은 값이다. 지오스민은 오실라토리아 등 남조류에 의해 발생하는 맛·냄새 유발 물질로 환경부 먹는 물 감시항목에 포함된 물질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도정수처리 개선공사를 즉시 중지시키고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이 사실을 시민에게 알렸다. 이어 모든 공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본부 관련 부서와 해당 지역사업소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대응을 지시했다. 상수도본부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존 투입농도를 높이고, 분말활성탄 투입시설을 가동하면서 이산화탄소 주입, 고효율 응집제(PACS-2) 투입으로 정수 공정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화명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공정 개선을 위한 공사 기간 중 낙동강 본류 남조류 증식으로 인한 냄새 유발 물질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 수돗물에서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냄새 유발 물질인 지오스민은 인체에 유해성은 없지만 수돗물 음용 시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3분 이상 끓여 드시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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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구속…"증거인멸 염려"
백현동 '본류' 수사 본격화 전망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모(67) 회장이 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을 발주하는 대가로 조경업체 대표에게서 2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백현동 사업으로 성남알앤디PFV는 약 3천억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백현동 개발 수익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성남시의 인허가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23.06.0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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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이 또…보안검색대 멈춘 사이 승객 6명 빠져나갔다
제주국제공항 탑승수속 과정에서 보안검색대가 멈춰 탑승객 6명이 신체 검색 없이 통과했다가 재검색이 진행됐다. 제주국제공항의 보안검색대가 꺼진 것은 지난 4월 이후 두 달만이다.9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공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께 제주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 내 문형 금속탐지기 1대의 전원이 약 40초간 차단돼 승객 6명이 보안 검색 없이 검색대를 빠져나갔다.문형 금속탐지기는 대인 검색 장비로, 탑승객이 소지한 흉기 등 위험 물품을 사전에 걸러낸다.다행히 탐지기 이상을 파악한 검색요원이 현장에서 승객 4명에 대한 검색을 다시 실시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항공기 탑승 전 검색을 완료했다.앞서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4월에도 탐지기 고장 사고로 30여명의 탑승객이 검색 없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 개발한 금속탐지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하지만 이날 금속탐지기 전원이 꺼졌음에도 해당 시스템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제주공항 측은 단선 과부하로 해당 금속탐지기 전원이 꺼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공항공사 관계자는 "금속탐지기가 꺼지면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지만, 조도에 따라 전원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서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전원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3.06.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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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박2일 노숙집회' 비정규직 단체에 3차 해산 명령
경찰이 2차 노숙 집회를 예고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에 3차 해산 명령을 내렸다.9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45분쯤부터 참가자들을 향해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면 집시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알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야간 문화제를 이어가자 경찰은 오후 8시54분쯤 "3차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선포했다.집시법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려면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해야 한다.종결 선언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종결 선언에도 집회·시위를 멈추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참가자에게 자진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문화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3.06.0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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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종 이상 마약 투약' 유아인 송치…검찰 보강수사(종합)
귀국 후 124일만에 경찰 조사 마무리…법정공방 '2라운드' 예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를 8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9일 오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로써 경찰은 지난 2월5일 유씨가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지 124일 만에 유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뒤 고심 끝에 재신청 없이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모두 4천㎖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록을 지난해 넘겨받은 이후 수사에 나섰다. 국과수 감정 결과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의료기록을 통해 유씨가 졸피뎀과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을 투약한 혐의를 추가 포착했다. 경찰은 3월27일과 5월16일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5월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코카인 투약의 경우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도 감안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주
2023.06.0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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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도로포장 작업하던 60대 신호수…졸음운전 차량에 '참변'
경남 거제에서 야간 도로포장 작업을 하던 60대 신호수가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9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46분께 거제시 고현동 신현중학교 인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도로포장 작업에 참여했던 신호수 A씨(65)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였다.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 조사에서 SUV 운전자 B씨(66)는 "졸음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씨를 입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3.06.0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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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입양인 송경순 씨, 세 번째 한국 방문 끝에 친부 찾았다
잃어버린 부모를 찾던 독일 입양인 제니퍼(한국명 송경순·45) 씨가 친아버지와 상봉했다.9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그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이날 오전 노송동 주민센터에 한 남성이 연락을 해왔다.그는 "언론에 나온 제니퍼씨가 친모와 많이 닮아 한눈에 알아봤다. 그를 잃어버렸던 시기와 당시 상황 등도 언론 보도와 일치한다"고 말했다.이는, 제니퍼씨가 독일로 출국하기 직전에 극적으로 전해온 반가운 소식이었다.이날 오전 11시 40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그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전주로 돌아왔고 이날 오후 주민센터에서 아버지와 친척들을 만났다.아버지는 "가정불화로 아이들 엄마가 가출했으며, 이후 동네 주민이 제니퍼를 키운다고 데려간 뒤 행방을 알지 못하다가 해외로 입양됐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가족들의 뜻에 따라 이들의 만남은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다.제니퍼씨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하다"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준 덕분"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조만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제니퍼씨는 한 살 때인 1977년 7월 전주시 서노송동에서 한 시민에게 발견돼 4개월 만에 독일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물리치료사로 일하며 변호사인 독일인 남편과 사이에 딸을 낳아 키우고 있다. 부모를 찾아 이번까지 세 번째 전주를 방문한 끝에 가족을 찾게 됐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3.06.0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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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서경환·권영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9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치며 다양한 사법행정 경험을 쌓았다. 2015년 광주고등법원 재직 당시 세월호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깨고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권 교수(25기)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로 1999년 임관했다. 2006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8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법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다. 권 교수가 임명되면 작년 퇴임한 김재형 전 대법관 이어 두 번째 교수 출신 대법관이 나오게 된다.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7월께 두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민경진 기자
2023.06.0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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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마셨다" 음주운전 발뺌 30대…'무죄→유죄' 뒤집혔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2021년 5월23일 오후 10시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고, 이튿날 새벽 3시30분께 이곳에서 2㎞가량 떨어진 주유소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이 주유소 입구에 주차한 A씨는 차에서 잠들었고, 주유소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9%였다.적발 당시 "유흥주점에서 맥주 4병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했다"고 진술했던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바꿨다.A씨 측은 재판에서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 빨리 잠들기 위해 차 안에 있던 소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현장에서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버렸다"고 진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주류대금을 결제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고, 업주가 피고인을 기억하지 못했다"면서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협심증 증상이 있을 때의 음주는 효과가
2023.06.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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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은·다비치 뜨는 강동 일자산공원 '여름밤의 콘서트'...10일 열려[메트로]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오는 10일 길동역 인근 일자산공원 잔디광장에서 제95회 여름밤의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연 전에 관내를 걷는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도 진행한다.올해 행사는 강동구체육회가 주관하고, 강동구청이 후원한다. 행사는 1부 걷기대회에 이어 2부 콘서트 순서로 펼쳐진다. 구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우선, 걷기대회에 참가하는 구민들은 일자산 잔디광장에 집결해야 한다. 해맞이광장과 캠핑장을 지나 다시 잔디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1시간가량 걸을 예정이다. 서울시립대학교 응원단(Amicus)과 강동구 태권도시범단의 식전공연, 이기임 체조단의 건강체조, 경품추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즐길 수 있다.1부 걷기대회가 끝나면 오후 7시 20분부터 80분 동안 콘서트가 진행된다. 강동구립예술단 소속인 여성합창단과 시니어합창단이 제일 먼저 무대에 오른다. 이어 가수 양희은과 여성 2인조 그룹 다비치가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구청은 이날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 관리에 나선다. 구민들에겐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이수희 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구민들이 건강을 챙기고 가족, 친구 그리고 연인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2023.06.09 20:40![양희은·다비치 뜨는 강동 일자산공원 '여름밤의 콘서트'...10일 열려[메트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1.3367069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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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경찰 수사 탄력받나
감사 결과 따라 수사 대상·범위 확대될 수도…새로운 증거 확보 가능성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9일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 2일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선관위가 입장을 바꿔 감사를 수용함에 따라 경찰 수사 역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채용 의혹을 자체 조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선관위의 수사의뢰서를 살펴보고 첨부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다만 현재까지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범위는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대상에 한정돼 있다.감사원에서 고강도 직무감찰을 통해 또 다른 대상자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경찰의 수사 대상이나 범위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감사원 감사에서 수사에 참고할만한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 경력 채용 사례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2023.06.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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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정진상 '9천만원 출처' 남욱이란 것 알아"
"정진상 1억 요구…핀잔 듣고 이튿날 1천만원 더 받아 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14년 수천만원을 받을 때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가 그 출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뇌물 혐의 등 공판에서 이런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애초 지난달 19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 악화로 이날 모습을 드러냈다. 정씨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씨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2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씨는 이날 공판에서 이 가운데 9천만원을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의 한 주점에서 전달한 정황을 세부적으로 증언했다. 당시 유씨는 주점에서 먼저 정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뒤늦게 도착해 옆방에 대기하던 남씨에게 9천만원을 받은 후, 다시 정씨가 있던 방으로 돌아와 이를 전달했다고 했다. 애초 1억원을 약속했는데 남씨가 마련한 돈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유씨는 "정씨에게 1억원을 줘야 했는데 9천만원만 줘야 하니 기분이 상했다"며 "정씨가 저에게 '쿠사리'(핀잔이라는 뜻의 일본어)를 줬다"고 했다. 그는 '옆방에 남씨가 돈을 주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정씨도 알고 있었나'라는 정씨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씨는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전에 정씨에게 남씨가 온다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주점에서 남씨가 곧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돈을 정씨에게 줬다는 사실을 남씨
2023.06.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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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때문에" 노인에 흉기 휘두른 30대男…피해자 '중상'
생활비 마련을 위해 독거노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여수경찰서는 한밤중 홀로 사는 노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강도상해)로 A씨(36)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여수시 율촌면 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8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범행 현장에서 현금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은 B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뒤 딸에게 연락해 경찰과 소방에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난 A씨는 일대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13시간 만에 여수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동종 범죄 전력 등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중상을 입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3.06.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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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마 합법화 태국과 '마약차단' 공조 논의
협력관 파견해 공조 강화…운전면허 상호인정 제안도 윤희근 경찰청장은 9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경찰청을 방문해 담롱삭 끼띠프라팟 경찰청장과 마약범죄 공조수사 등 치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나라 경찰청장은 마약류 확산 차단과 국외 도피사범 검거·송환, 재외국민 보호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상대국에 경찰협력관을 파견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경찰청은 향후 경찰협력관 제도를 활용해 마약류 이동정보 공유와 밀반입 차단, 공동 기획수사 등 태국 경찰과 국제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전날 태국 교통부를 방문해 영문운전면허증을 두 나라가 서로 인정하기 위한 약정을 제안했다. 약정이 맺어지면 한국과 태국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으로 상대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윤 청장은 또 이날 저녁 문승현 주태국 대사를 만나 태국 내 대마류 사용 합법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태국은 2018년 아시아권 국가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연합뉴스
2023.06.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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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토요일 새벽부터 곳곳 많은 비…수도권 10∼60㎜
토요일인 10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겠다. 비는 새벽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전 강원 영서와 충남권, 오후 강원 영동·충북·전북·경북 내륙·경남 북서 내륙 등으로 이어진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 밤부터 흐려지겠다. 10일부터 11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10∼60㎜, 강원도·전북·경북 내륙 5∼40㎜, 경남 북서 내륙 5∼20㎜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70㎜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서해5도는 9일 밤부터 11일 아침까지 5∼40㎜ 비가 예보됐다. 강한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 다음은 10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19∼28) <70, 80> ▲ 인천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19∼25) <70, 80> ▲ 수원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18∼27) <70, 80> ▲ 춘천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16∼27) <60, 80> ▲ 강릉 : [구름많음, 흐리고 비] (20∼27) <20, 80> ▲ 청주 : [흐림, 흐리고 비] (20∼30) <30, 70> ▲ 대전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19∼30) <60, 70> ▲ 세종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18∼29) <60, 70> ▲ 전주 : [구름
2023.06.09 20:00![[날씨] 토요일 새벽부터 곳곳 많은 비…수도권 10∼60㎜](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ZK.3367517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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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갯벌 고립 사망 잇따르자…해경, 사고주의보 발령
인천해양경찰서는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3주 사이 인천 앞바다에서 어패류를 잡던 행락객 4명이 갯벌에 고립돼 잇따라 숨지자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리는 제도로, 관심·주의보·경보 등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올해 들어 인천에서 발생한 갯벌 고립사고는 총 35건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 건수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해경은 갯벌 고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매우 빨라 위험하다"며 "갯벌 활동 전 물때 확인은 물론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야 하고 야간이나 안개가 껴있을 때는 바다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023.06.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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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핑계로 상습 성폭력 저지른 목사 구속기소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보호 종료 아동센터 대표이자 목사가 구속기소 됐다.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경기 북부 소재 A 보호 종료 아동센터 대표 4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B씨는 뇌전증 장애가 있는 피해자 1명을 특수폭행하고 강제적으로 간음했으며 다른 피해자 3명도 추행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성인으로 파악됐다.B씨는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보호 종료 아동센터는 만 18세가 됐지만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육원 청소년들을 돕는 시설이다.검찰 관계자는 "가족이 없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 훈육을 빌미 삼아 심리적으로 지배해 간음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루밍 성폭력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3.06.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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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부부 집에 몰래 홈캠 설치…시어머니 무죄 선고 이유가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집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어머니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 자택 내 서재에 있던 옷 바구니 안에 가정용 폐쇄회로(CC)TV, 일명 ‘홈캠’을 몰래 설치했다. 이후 CCTV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휴대전화로 며느리 B씨와 아들 간 대화를 엿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A씨는 며느리 B씨를 감시하려고 홈캠을 몰래 설치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아들을 녹화한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홈캠과 연동된 앱을 통해 피해자와 자신의 아들이 말없이 TV 보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B씨가 경찰 고소 당시 홈캠 설치를 문제 삼았을 뿐 대화를 들었는지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홈캠을 이용해 피해자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의 2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 이재신)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어머니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
2023.06.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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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교육청 '반도체 인재 양성' 협약식 무산 위기…이유는?(종합)
도교육청 "두 기관 관련사업 연계 재검토 필요"…도에 불참 통보'도지사 중심' 道 보도자료에도 불만…도 "적극적으로 소통개선 노력"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반도체 인재 양성 협약식'이 도교육청 측의 불참 통보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사업 내용에 대한 이견 탓인데 협약식과 관련한 경기도 보도자료 제목에 김동연 지사만 들어가고 임태희 교육감이 빠진 것도 한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도에 따르면 오는 12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협약식을 열기로 하고 지난 8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다. 협약식에는 김 지사, 임 교육감, 이윤규 경기대 총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박건수 한국공학대 총장,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반도체 기업 등 1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고 전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특성화고 학생 100명과 토크쇼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몇시간이 지나지 않아 도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도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어 임 교육감이 협약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해당 장학사는 "도 교육청이 반도체 등 하이테크 분야 학생들을 양성하는 사업과 이번 경기도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연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약식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도 교육청 장학사가 보도자료를 문제 삼았다"며 "특성화고 학생들과의 토크쇼에 임 교육감도 참석하는데 제목에 김 지사만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했다. 보도자료의 제목은 '경기도, 12일 반도체 인재 양성 산·학·연·관 공동협약 개최. 김동연 지사 특성화고 학생 100명과 토크쇼도
2023.06.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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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병원들 "소아과 의사 부족해 야간·휴일 진료 축소 불가피"(종합)
아동병원 71% "진료시간 단축 계획"…90%는 "의사 구인 매우 어려워""달빛병원 폐지하고 지역별 소아 인구 비례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해야" 국내 아동병원들이 병원에서 일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해 평일 야간 및 휴일 진료를 운영하기 어려워 진료 시간 단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동병원들은 소아 의료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로 몰리는 과밀화를 막을 강제적 장치를 제도화하고, 비중증·경증 환자는 지역 아동병원과 일선 소아과들이 맡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어린이 진료 시스템 정상화 방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전국 아동병원 중 회원으로 등록한 10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실제 응답에는 60여곳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아동병원당 근무 의사 수는 평균 5명, 의사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78시간이다. 평일 야간 진료는 오후 9시까지 하는 아동병원이 32%로 가장 많았고 오후 7시 20%, 오후 6시와 오후 11시 각각 16% 순이었다. 휴일 진료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오후 6시(35%) 또는 오후 1시(26%·28%)까지 하는 것이 보통이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 근무하는 의사는 4∼5명인 아동병원이 47.2%, 2∼3명인 아동병원이 38.9%로 조사됐다. 특히 '향후 평일 야간 및 휴일 진료시간 감축 계획 여부' 문항에 71.4%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감축 계획이 없다고 한 곳은 28.6%였다. 야간·휴일진료 단축 예상 시점은 '3∼5개월 내'가 45.2%로 가장 많았고, '2∼3개월 내' 단축을 예상하는 곳도
2023.06.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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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종합)
학자 출신·정통 법관 후보 선택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 (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대법원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췄고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학자로 학문적 성과가 탁월하고 후학을 열정적으로 양성하면서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서 부장판사는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능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법행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두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민유숙·노정희·오경미 대법관만 남아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비어있던 교수 출신 대법관 자리는 권 교수가 잇게 된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에 임용된 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양창수·김재형 전 대법관과 윤진수 서울대 교수의 뒤를 이어 국내 민사법학계의 대표적인 권위자로도 인정받는다. 30여권의 단행본과 80여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해 '민법학의 기본원리' 등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고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
2023.06.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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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이 쉽지 않아" 광주 학동참사 2주기 눈물의 추모식
사고 현장 인근서 유가족 등 100여명 참석한 추모식 엄수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불쌍한 우리 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참사(학동참사) 2주기인 9일 20대 딸을 허무하게 떠나보낸 한 유가족은 추모식 참배객이 헌화한 국화꽃 위로 쓰러지듯 엎드리며 흐느꼈다. 사고가 발생한 지 꼭 2년째 되는 날이지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날 사고 현장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추모식 내내 마르지 않은 눈물을 흘렸고, 참석자들도 엄숙한 표정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희생자의 친구 A씨는 "너는 늘 긍정의 에너지로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줬고,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며 "꿈 많고 다재다능한 너와 함께할 미래를 기대했었다"고 기억했다. 이어 "인생의 단계를 함께 밟아가며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허전하고 그리워 너와의 '안녕'이 쉽지 않다"며 "그곳에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편안하기를 기도하겠다"고 추모했다 유가족 대표 이진의씨도 추모사에서 "하루하루 각자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참사 초기엔 사회적 관심과 이슈화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많은 협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머물러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저희와 만나 약속했던 책임자 처벌 강화와 재발방지법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추모 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거창한 비석과 건물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
2023.06.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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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아동센터서 상습 성폭력 저지른 목사 구속기소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보호 종료 아동센터 대표이자 목사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경기 북부 소재 A 보호 종료 아동센터 대표 4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B씨는 뇌전증 장애가 있는 피해자 1명을 특수폭행하고 강제적으로 간음했으며, 다른 피해자 3명도 추행했다. 피해자들은 성인으로 파악됐다. B씨는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 종료 아동센터는 만 18세가 됐지만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육원 청소년들을 돕는 시설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이 없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 훈육을 빌미 삼아 심리적으로 지배해 간음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루밍 성폭력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3.06.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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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서경환 판사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권영준 (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파산·회생 등 도산법 분야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도 밝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통상 1개월여 정도 걸린다. /연합뉴스
2023.06.09 18:21![[2보]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서경환 판사 임명제청](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ZK.3367466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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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살인자' 이렇게 많았나…'낮술 음주운전' 폭증에 경악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음주운전 등에 대해 4월 13일부터 7주간 불법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만8047건의 음주운전 차량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7082명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됐다.경찰은 지난 4월 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9)의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과 스쿨존 등에 대한 교통 법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번 특별단속을 했다.전체 1만8047건 중 야간 단속 건수는 1만4081건으로 전년 동기(1만6433건)보다 14.3% 줄었지만 주간 단속 건수는 3026건에서 3966건으로 31.1% 증가했다.이는 경찰이 이번에 처음으로 주간 시간대 일곱 차례에 걸쳐 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로 해석된다. 그만큼 ‘낮술’ 음주운전이 만연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2018년)과 스쿨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2020년)이 각각 시행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배양도 하교 후 오후 2시20분께 친구들과 함께 집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참변을 당했다.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35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001건)보다 사고 건수가 32.1% 줄었다. 사망자는 29명에서 9명으로 69%, 부상자는 3235명에서 2067명으로 36.1% 각각 줄었다.스쿨존 교통사고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110건에서 올해 54건으로 감소했다. 부상자도 111명에서 56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사망사고는 1명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경기 수원의 교차로에서 조은결 군(8)이 파란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는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단속 기간
2023.06.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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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100대로 택시 어떻게 하나"…국토부 제동에 또 멈췄다
혁신택시업계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수요응답형 택시 등 새 서비스를 추진하다가 정부 규제에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운행 대수 제한 규정에 실증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가 “규모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본 사업은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9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혁신 택시회사 파파모빌리티는 세종시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세종스마트시티주식회사’와 함께 DRT(수요응답형 택시)·휠체어카서비스 등을 스마트시티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 모빌리티 앱 ‘오원’과 파파모빌리티 앱을 연동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승객이 호출하면 시간대와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여러 명의 승객을 태우는 DRT 서비스도 검토 중이다. 올 하반기부터 10대 규모로 실증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세종시는 연동면 5-1 생활권 일대에 최신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하지만 실증사업 완료 이후 본사업 진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가 100대인 차량 제한 규제를 풀지 않고 있어 실증사업 규모보다 더 많은 차량을 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제약 상황에서 본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업계는 서울과 세종, 부산 등에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차량이 최소 500대는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영태 파파모빌리티 대표는 “세종시 외에도 여러 지자체와 혁신 서비스를 논의하고 있지만 100대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국토부는 2020년 타다를 퇴출하면서 대안으로 타입1 택시를 도입했다. 면허 없이도 렌터카를 빌려 운송 서
2023.06.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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