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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 안착 지원" 강원도립대, 글로벌 문화정착 프로그램 운영

      베트남·중국 등 6개국 유학생 30여명 대상…다양한 교육·체험 지원 강원도립대학교는 오는 19일까지 강릉시 일원에서 도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강원지역 문화·산업에 관한 유학생 이해도를 높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몽골, 콜롬비아, 중국, 캄보디아 등 6개국 유학생 30여명이 참여한다. 강원의 역사·문화, 도내 취업 및 정주 여건 등과 한국 생활에 필요한 실용 언어 등을 교육하며 지역 음식, 드론 실습, 유명지 견학,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학습과 지역 생활·문화 적응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더 나은 강원 정착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광래 총장은 18일 "강원도립대는 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 토대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이들이 지역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립대는 내달 도내 적응 강화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해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

      2024.07.18 17:34
    • 46억원 횡령해 선물투자...건보공단 팀장 '중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관리팀장으로 일하며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최모(46)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일하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최씨가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며 39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징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잡혔다.재판부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임에도 계획적으로 46억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또 "횡령액 중 공단에서 회수한 7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코인으로 환전해 전자지갑에 보관하면서 35억원가량을 선물투자로 탕진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7.18 17:32
    • 서울교통공사, '직원 혈액암' 조사위 활동 시작…첫 회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산업보건 교수 등 참여…조사 범위·방법 논의 서울교통공사는 직원의 혈액암 발병과 관련해 꾸려진 '혈액암 조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전문가로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명, 산업보건 교수 1명, 노동전문 변호사 1명이 포함됐다. 조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사 내의 혈액암 발병 현황과 함께 조사 범위와 방법 선정 등에 관해 논의했다. 아울러 다른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도 작업 환경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로 조사위는 정밀 조사에 앞서 조사 범위와 방법·방향 등을 확정한다. 또 내년 3월께 나올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장 위험 요소와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공사 측에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사에서는 현재까지 8명의 혈액암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4명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고, 현재 추가로 1명이 산재 신청을 진행 중이다. 분야별로는 차량 3명, 기계 2명이다. 공사는 차량기지 내 도장 작업을 비롯한 정비 작업과 지하철 역사의 배수 펌프실 점검 등 작업환경과 혈액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사위를 구성했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조사위의 자문과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를 토대로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작업 환경 개선 방안을 찾는 등 직원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18 17:31
    • 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에 징역 6개월 구형

      "간담회서 범행, 죄질 안좋아"…오 군수 "추행 사실 자체가 없어" 무죄 주장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18일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오 군수는 기자 간담회에서 대범하게 범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치적 배후 세력이 있다거나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증인 A씨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A씨는 당초 수사 단계와 1심 공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오 군수가 피해자 B씨의 손을 잡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이를 보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A씨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당초 여자인 B씨 혼자 싸우는 것이 안타까워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실제로 본 것처럼 진술했었다"며 "이 사건으로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해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나만 이용당하는 거 같아 진실을 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오 군수는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한 자체가 없다"며 "설령 했다 하더라도 이는 성희롱이나 도덕적인 문제일지언정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최후 발언에서 "이번 일로 군민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며 일로써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애당초 추태를 부리거나 성

      2024.07.18 17:31
    • 사흘간 이어진 호우에 주택·도로 침수…경기지역 피해 속출(종합)

      주택 침수 56건·도로 침수 164건…지하차도 12곳 사전통제500여명 대피 속 사망자 없어…누적 강수량 파주 614.2㎜ 18일 새벽 수도권에 쏟아진 비가 오후 들어 마침내 그쳤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사흘간 비구름이 머문 경기지역에는 곳곳이 잠기고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경기도청의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호우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계속된 비로 현재까지 주택 침수 56건, 도로 침수·장애 164건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침수·장애로 차단된 도로 외에도 지하차도 12곳 등 도로 16곳은 사전 통제됐고 둔치주차장 33곳, 세월교 62곳 등도 출입이 제한됐다. 계속된 비에 지반이 약해져 대부분의 지역에 산사태 특보도 내려졌다. 고양, 평택, 파주, 양주, 안성, 이천, 포천, 여주, 동두천, 연천 등 10곳에는 산사태 경보가, 용인, 화성, 김포, 남양주, 안산, 의정부, 군포, 의왕, 광주, 하남, 구리, 양평 등 16곳에는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하천도 곳곳에서 범람해 가평 대보교, 평택 진위1교, 오산 탑동대교, 동두천 송천교, 파주 만장교 등 5곳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다. 여주 흥천대교, 광주 경안교, 평택 동연교, 고양 원당교, 파주 비룡대교, 연천 사랑교·차탄교·신천교, 포천 은연교·포천대교 등 10곳에는 홍수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민 대피가 잇따랐다. 대피 명령이 내려진 김포, 오산에서 70명 등 16개 시군에서 565명이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 이번 비로 사망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46분 안성시 고삼면 고삼저수지의 낚시터에서 이동하던 낚시꾼들의 배가 갑자기 뒤집혀 2명이 실종됐다.

      2024.07.18 17:30
    • 감사원, 전주리사이클링타운 공익감사…폐기물 관리 실태 등

      악취·폐수 배출기준 초과 여부 등…"위법성 확인된 건 아냐" 감사원이 전북 전주지역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리사이클링타운의 폐기물 관리 실태 등을 살펴보는 공익감사에 나선다. 18일 리사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리사이클링타운의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폐수 및 야외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에 대해 감사실시를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음식물 등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악취 및 폐수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는지, 수은 유출 가능성이 큰 폐형광등 등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에 방치했는지, 이를 전주시가 적절하게 지도·점검했는지 등이다. 공대위는 지난 4월 청구인 2천883명의 동의를 얻어 ▲ 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 부적절한 시설 운영 ▲ 전주시의 관리·감독 방기로 인한 공익 저해 ▲ 폐기물 불법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근거해 전주시의 내부감사 항목 등을 제외하고 이중 폐기물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실시를 결정했다고 해도 대상 기관의 위법·부당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감사를 통해 청구 내용을 확인·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이날 입장을 내고 "전주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련 규정에 따라 리사이클링타운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적정하게 지도·점검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은 앞으로 전주시의 직무 유기를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했다는 내부감사 결과 또한 시 누리집이나 시의회

      2024.07.18 17:30
    • [인천소식] 인하대, 동문 2명에게 명예박사 학위 수여

      인하대학교는 국가산업과 모교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동문 2명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덕영 보미건설 회장은 국내 건설 산업을 육성하고 모교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나종민 짚코드 대표는 1세대 벤처기업을 설립한 뒤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 대중화에 기여했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내 기부문화 조성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두 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에서 활약하면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후학 양성에 힘쓰면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두 분과 같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18 17:29
    • 檢, '깡통전세', '동시진행'으로 138억 전세사기 친 일당 기소

      서울에서 이른바 ‘깡통 전세’와 ‘동시 진행’ 수법을 이용해 13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서울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임대업자 A씨 등 일당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 등 2명은 구속기소 됐고, 전세보증금 편취 범행에 가담한 건물 매도인,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이를 모집한 공범 등 8명은 불구속기소 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임차인 155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자금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기존 건물을 취득했다. 이후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세보증금 등 채무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소위 깡통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피해자 52명으로부터 보증금 합계 약 5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들은 신축 건물을 매수하는 단계를 진행하면서 함께  전세를 놓아 자본 투입 없이 세입자들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고, 임대업자가 부담하는 보증금 등 채무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82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보증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두 곳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약 3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검찰은 C씨 등 매도인 측이 건물을

      2024.07.18 17:28
    • 1인당 1207만원…지원금 '수십조' 쌓이고 있다는데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빠른 감소와 교육교부금 증가세가 겹치면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남은 예산은 수십조원의 기금으로 쌓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인당 교육투자 10년 새 두 배로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원한 교부금은 총 75조8000억원이었다. 세수 감소 여파로 전년(81조3000억원) 대비 5조5000억원가량 줄어들긴 했지만, 학생 한 명당 교부하는 지원금은 1207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 1인당 641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더욱 가파른 증가세가 예상된다.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28년 2000만원을 넘어서고 2032년에는 3039만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1972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다. 지자체는 시도세 총액의 3.6~10%를 비롯해 교육세 명목으로 거둔 돈과 담배소비세 등으로 지원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교육청에 4조2011억원을 전출했는데, 이는 시 전체 예산(45조7405억원)의 9.2% 수준이다.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은 교육청 예산의 60~70%가량을 차지한다. 정부의 세수 여건에 따라 교육청 예산도 고무줄처럼 조정되다 보니 교육청은 ‘여윳돈’을 기금으로 쌓아두고 있다.세수가 좋지 않았던 지난해 교육청 예산이 수조원 깎였지만,

      2024.07.18 17:24
    • 순천향대천안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정상화할 것"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축소 운영 중인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를 정상 운영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센터는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8명 중 4명의 결원이 생김에 따라 지난 16일 하루 운영을 중단하고 17일부터 야간진료를 중단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축소 운영 소식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폐쇄나 지역 응급의료 체계 붕괴 등의 우려 섞인 소문이 나돌았으나 이날 현재 큰 문제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병원은 설명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과계, 내과계 보직교수들이 야간에 2명씩 당직을 이어가고 있으며, 순천향대중앙의료원 산하 서울병원, 부천병원 및 구미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를 각각 1명씩 파견해 진료를 도울 계획이다. 박형국 병원장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앞으로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18 17:24
    • '복날 살충제' 1명 더?...유사 증세로 병원행

      경북 봉화군에서 복날 오리고기를 나눠먹은 주민들에게서 살충제가 검출된 가운데 유사한 증세를 보인 마을 주민 1명이 18일 추가로 병원에 이송됐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내성4리 경로당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85·여)씨가 병원으로 옮겨졌다.A씨는 앞서 피해 본 4명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공통된 초기 증상은 호흡 마비와 침 흘림, 근육 경직 등이었다. A씨도 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경로당에도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령인 만큼 정확한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주민 41명이 마을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60∼70대 여성 4명이 차례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이들의 위세척액에서는 살충제로 사용되는 에토펜프록스, 터부포스 성분이 검출됐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2024.07.18 17:20
    • 뒤집힌 벤츠 버리고 도주한 40대 5일만에 자수…음주는 부인

      사고 전 주점 3~4시간가량 머물러…"수면제 때문에 졸음운전" 주장 사고가 나 뒤집힌 벤츠에서 빠져나와 차를 버리고 도주한 40대가 5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지만,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인도 위 가로등을 들이받고 뒤집힌 벤츠에서 나와 도주한 40대 남성 A씨가 사고 발생 5일 만인 지난 17일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사고가 난 차량에 휴대전화기와 지갑을 두고 도주한 뒤 자택에 귀가하지 않고 경찰 추적을 피해 왔다. 경찰은 A씨가 도주에 이용한 차량 소유주인 그의 지인을 통해 설득에 나섰다. A씨는 결국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께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평소보다 수면제를 많이 복용했고 잠에 취해 사고가 났는데 혹시 처벌받을까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고 직전 해운대구 한 주점에서 A씨가 나오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우선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 한 뒤 향후 음주나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점 종업원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와 주점 CCTV 수사도 벌여 A씨가 사고 직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A씨가 사고 전 투약했다고 하는 수면제가 어떤 성분이지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 지난 13일 오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벤츠 승용차가 과속하며 비틀거리다가 인도 위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운전자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누

      2024.07.18 17:17
    • 46억원 횡령 건보공단 팀장 1심 징역 15년…범죄수익은닉 '무죄'(종합)

      법원 "선물투자로 탕진, 계획 범행으로 죄질 나빠"…검찰, 항소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최모(46)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최씨가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39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추징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범행 후 한 때 유학했던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임에도 계획적으로 46억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액 중 공단에서 회수한 7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코인으로 환전해 전자지갑에 보관하면서 35억원가량을 선물투자로 탕진해 피해 회복이 불가

      2024.07.18 17:16
    • 광주 초중고 4곳 중 1곳 석면 노출…환경단체 "관리대책 필요"

      광주 초중고교 4곳 중 1곳은 석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유관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조사한 전국 학교 석면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광주 전체 317개 학교 중 80개(25.2%) 학교에 석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40곳, 중학교 23곳, 고등학교 17곳이다. 광주의 석면 학교 비율은 7대 특·광역시 지역 중 대전(45%), 서울(30.8%)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청소년기에 석면에 노출돼 석면암이 발병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4.07.18 17:16
    • [부고] 박종선 前 비알컴 대표 별세 外

      ▶박종선 前 비알컴 대표 별세, 강미해씨 남편상, 박영인 인사이트알앤컴 과장·박소영씨 부친상=18일 중앙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30분 02-860-3503▶신시선씨 별세, 금동혁 우리밀 회장 모친상=1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0일 02-3410-6912▶정문숙씨 별세, 정지영 영화감독 부인상, 정상민 아우라픽처스 대표 모친상=17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 02-2227-7590▶정재호씨 별세, 이동호 에프앤자산평가 대체평가사업부 최고운영책임자(COO) 장인상=18일 포항세명기독병원 발인 20일 054-289-1919

      2024.07.18 17:13
    • [인사] 고용노동부 ; 법무부 ; 신용보증기금 등

      ◈고용노동부◎승진<실장급>▷노동정책실장 김유진▷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종윤▷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은철◈법무부◎승진<서기관>▷법무부 치료처우과 권태호▷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배영준▷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인수▷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임춘덕▷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김형식▷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우근▷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이맹숙◎전보<서기관>▷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배종상▷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경민▷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최배근▷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래강▷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정렬▷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 홍재성◈신용보증기금◎보임<본부장>▷경영기획부 김남수▷대구경북영업본부 오영권▷부산경남영업본부 김진도▷신용보증부 정현호▷경기영업본부 권원정▷서울동부영업본부 조준우▷서울서부영업본부 이정윤▷자본시장영업본부 박주현▷호남영업본부 김승관◎전보<부서장>▷기업개선부 백형열▷비서실 이종구▷성과관리부 임현수◈우주항공청▷임무지원단장 박훤▷인공위성부문 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장 김응현

      2024.07.18 17:12
    • "급발진 입증, 제조사가 해야"...개정안 발의

      권성동(강원 강릉) 국회의원이 18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소비자가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제조사 책임이 인정되도록 규정한다.2017년 개정 이후 국내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책임을 진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그러나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하기란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이번 개정안은 손해배상 입증 책임의 주체를 바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 공평한 입증 책임 분배를 위해 고도의 기술력이 있어야 하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제조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권 의원은 "고도의 기술력으로 제조된 자동차의 결함을 비전문가인 일반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개정안을 통해 입증 책임을 현실에 맞도록 재분배해 국민을 급발진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21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6일 만에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했고, 관련 재판에 탄원서만 1만 장 이상 제출되는 등 큰 관심이 모였다.22대 국회에서도 급발진 사고로 숨진 고 이도현 군의 아버지가 지난달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9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2024.07.18 17:12
    • 대검, 인천공항세관과 해외마약 밀반입 합동 대응체제 구축

      내달 멕시코 직항노선 재개 앞두고 24시간 합동 대기체제 마련 다음달 한국-멕시코 직항 노선 재개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이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18일 대검에 따르면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을 방문, 인천지검 공항수사팀과 인천세관 마약조사과의 24시간 합동 대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멕시코 직항 노선이 재개되며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국내 유통 조직과 결탁하는 등 마약 밀수입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검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국내로 들어온 마약 압수량은 2022년 필로폰 8.3kg, 2023년 필로폰 12.1kg, 올해 4월 기준 코카인 28kg 등이다. SNS·다크웹 등 온라인 마약류 밀수 조직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인천공항을 통한 바디패커(해외를 오가며 옷이나 소지품 등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는 수법), 국제우편배송 등 마약류 밀수 양상도 진화했다. 이에 대검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밀수입 관련 범죄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밀수 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단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기법을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경 단계에서부터 마약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마약류 밀수입 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4.07.18 17:11
    •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에 엄윤미

      아산나눔재단은 엄윤미 도서문화재단 씨앗 이사(48·사진)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2년.엄 신임 이사장은 2021년부터 아산나눔재단 사외이사를 맡아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자문 역할을 했다. 현재는 도서문화재단 씨앗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재직 중이다. LG유플러스에서는 사외이사로서 ESG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창업자, 이재웅 다음 창업자, 김정주 넥슨 창업자 등 벤처 1세대 5인이 공동 출자해 세운 벤처 자선회사 씨프로그램 대표를 지냈다.엄 이사장은 “창업과 사회혁신 생태계 전반에 아산의 기업가정신을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산나눔재단은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주 10주기를 기념해 출범한 공익재단으로 2011년 10월 설립됐다.기업가정신 확산과 청년창업 지원, 사회혁신가 양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박종필 기자

      2024.07.18 17:10
    • "사랑이 또 이겼다" 건보 피부양자 인정 동성커플 함박웃음

      소성욱·김용민씨, 대법원 판결 환영…"동성결혼 합법화도 이뤄지길 고대" "오늘 사랑이 또 이겼습니다. 이제 이 기쁜 마음으로 혼인 평등 실현을 위한 힘을 내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온 18일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씨와 동성 배우자 김용민씨는 판결 직후인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란히 함박웃음을 지으며 소감을 밝혔다. 소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3년 반 동안 저와 제 남편은 서로의 가족이고 배우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끊임없이 요구받았다"며 "하지만 서로에게 헌신하고 의지하는 저와 제 남편의 관계가 공적으로 인정된 결과를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판결이 불씨가 되어 동성 결혼 합법화도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씨는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것 중 하나를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평등하게 혼인 제도를 이용하면서 배우자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이 그다음 순서"라고 전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성욱이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을 때 뛸 듯이 기뻤다"며 "약 4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다시 한번 기쁨의 순간을 맞이했다. 오늘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기쁨의 순간을 만끽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눈물이 어린 눈으로 소씨를 바라보며 "여보 사랑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수리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혼인 신고를 하는 다른 동성 부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저희 소송도 처음에는 '

      2024.07.18 17:07
    • 보안업체서 ATM 키 탈취...대범한 범인 정체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을 제압하고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는 등 대범한 범행을 저지른 이는 전직 경비업체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와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2시 52분께 원주시 학성동 모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 1명을 제압해 손발을 묶고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농협 ATM 기기에서 현금 1천943만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한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강릉에 갔다가 다시 원주의 주거지로 돌아오자 같은 날 오후 10시 44분께 검거했다.A씨는 경비보안업체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채무 압박 등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전 답사 등을 통해 근처 지리에 밝았던 A씨는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 마스터키를 빼앗자마자 탈취한 차량으로 농협의 한 지점으로 곧장 가서 현금 1천943만원을 준비해간 가방에 넣고 집까지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경비보안업체 직원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피해 금융기관을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2024.07.18 17:02
    • '푯말 치워달라' 요구한 이웃 흉기로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4시께 전주 시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B씨를 흉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게스트하우스에 설치된 나무 데크를 도끼로 내리찍어 부수기도 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이 게스트하우스 입구에 행사를 알리는 푯말을 설치했으나 B씨가 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웃에게 당한 폭행으로 피해자의 당시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2024.07.18 17:01
    • 충주 등 충북 3곳 호우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충주·제천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를 18일 오후 5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오후 5시 30분에는 단양에 호우주의보가 해제된다. weather_ /연합뉴스

      2024.07.18 17:00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울산서 제98회 총회…14개 안건 심의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에 따른 대응 논의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울산시 동구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제98회 총회를 개최했다. 울산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날 총회에는 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과 부교육감, 김두겸 울산시장, 이성룡 울산시의장, 시도 업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환영사에서 "교육 예산과 교사 정원의 대규모 감축, 교육 주체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속도전에만 치우치는 디지털 교육 전환 등 어느 것 하나 우려되지 않는 것이 없다"며 "이 모든 어려움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해결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심리·정서 위기 유아 상담·치유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건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시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 운영 자율성 강화 건의', '도로교통법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 예외 조항 신설' 등 14개 안건을 심의하고, 중앙 부처에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대비 협조 요청 사항과 유보통합 실행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이어 교육감들과 함께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에 따른 대응 논의'를 주제로 교육정책을 공유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동구 타니베이호텔에서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2024.07.18 17:00
    •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행안차관 "동의하기 어렵다"

      "재정에 관한 정부 권한과 재량 제한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위헌성 논란과 국가·지방재정 부담의 문제가 있고, 정책적 효과를 확신하지 못할뿐더러 집행상의 문제도 있다"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해당 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차관 또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고기동 차관은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국민 5천만명 중 4천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며 "카드형이나 지류상품권으로 받아야 하는데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는 4천만명의 국민이 받으려면 1초에 1장씩 신규 발행한다고 해도 7∼8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종이로 발행한다면 2억장 정도가 배포될 텐데 조폐공사가 단기간에 2억장을 발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속칭 '상품권깡'이라는 부정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차관은 2020년 코로나19 때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담당 국장으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번 법이 불가능한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지급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국민은 5∼1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른 수단으로 받았다"며 "조폐공사와 카드 제조회사의 실제 (지역사랑상품권) 제조 능력을 확인했고, 이것은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2024.07.18 16:58
    • '영재발굴단' IQ 175 대학생, 9년 뒤…놀라운 근황 공개됐다

      '영재발굴단'에 출연해 남다른 총명함으로 화제가 됐던 김영훈 씨가 '역사상 가장 높은 아이큐(IQ)를 가진 사람'으로 꼽혔다.세계마인드스포츠위원회(World Mind Sports Council, WMSC)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 김영훈(YoungHoon Kim)이 지난 7월 세계기억력대회(World Memory Championships)에서 IQ 276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알렸다.김 씨 이전에는 중국계 호주인 교수인 테렌스 타오가 아이큐 230으로 오랜 기간 세계 지능 1위에 머물렀다.대학생 시절인 2015년 '영재발굴단'에 출연했던 김 씨는 아이큐 175라고 밝히며 104개의 카드를 모조리 외워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런던대를 거쳐 연세대를 졸업하고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에서 심리학과 뇌과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한국기록원을 통해 아이큐 최고 기록 보유자로 공식 인증받은 바 있으며, 기네스북에 유일하게 등재된 적 있는 초고지능단체 메가소사이어티(Mega Society)의 유일한 한국인 회원이기도 하다. 또 세계천재인명사전(World Genius Directory)과 기가소사이어티(GIGA Society) 등에서도 역시 IQ 전 세계 1위로 등재되어 있다.최근엔 미국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Reader's Digest)'에서 IQ 전 세계 1위로 선정됨과 동시에, 미국 할리우드 및 셀러브리티 매거진 US 위클리(US Weekly) 편집장 댄 워커포드(Dan Wakeford)와 함께 단독 영상 인터뷰를 진행하며 국제적 조명을 받기도 했다.김 씨는 현재 세계 최고의 지성인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세계지능협회(United Sigma Intelligence Association, USIA)의 설립자 겸 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는 "앞으로 저의 재능을 살려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의 두뇌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2024.07.18 16:58
    • '성희롱 의혹' 광주 남구의회 민주당 의원 탈당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한 기초의회 의원이 탈당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남구의회 A 의원에 대한 탈당 처리를 이날 완료했다. 전날 탈당계를 제출한 A 의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탈당하겠다"며 탈당 사유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달부터 중앙당의 진상 조사를 받아왔다. 별개로 자체 조사를 벌인 남구의회는 의혹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파악해 A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A 의원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한 A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2024.07.18 16:53
    • '서이초 1주기' 추모식 열려…조희연 "손 더 단단히 잡겠다"

      이주호 "교육활동 보호하겠다"…유가족 "유족 심리지원 필요"서울교사노조 "협박편지 보낸 학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고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 교사가 사망 1주기인 18일을 맞아 "교실을 지키는 선생님들과 맞잡은 손을 더 단단히 잡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추모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소중한 선생님을 떠나보내고 함께 아파하시는 선생님들께 저는 비를 피하는 우선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뙤약볕 아래에서 선생님들의 염원에 다가가는 첫걸음은 바로 교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은 교권보호 3법의 추가 제·재정을 제안했고,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추모식에 참석해 "지난해 여름은 소중한 이를 떠나보내고 교권을 바로 세울 것을 간절히 호소해왔던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우리 가슴에 무겁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곧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에 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걸어가겠다"며 "선생님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 교육감과 이 부총리 이외에도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원, 교사유가족협의회 등 교사 유가족, 교원 등 300여명이 검은

      2024.07.18 16:52
    • '가고파' 포함 마산국화축제 명칭 변경안, 의회상임위 상정 불발

      민주 "찬반 갈등 첨예·제출과정상 문제" vs 국힘 "예산 수반 없고 이름 단순 개정" 경남 창원시의회 여야가 '가고파'가 포함되는 마산국화축제 명칭 변경 조례안을 두고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18일 이 조례안을 심의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 상정부터 불발됐다.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마산국화축제 명칭을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변경하기 위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오전에 다른 안건 심의를 마치고 정회한 뒤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다룰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속개되지 않으면서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 속개는 상임위원장의 권한인데, 상임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두고 찬반 갈등이 첨예한데다 제출과정의 절차상 문제 등을 들어 속개할 수 없고 안건을 미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문화환경도시위 여야 위원들은 오후 2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장이 아닌 별도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해당 조례 개정안이 이달 초에 제안됐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장단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협의에는 조례 처리를 위해 45일 정도의 시일을 두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이름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문화환경도시위 의석이 국민의힘 6명, 민주당 5명이고 시의회 전체 의석(45명)이 국민의힘

      2024.07.18 16:50
    • 음주운전 걸리자 남의 면허증 보인 외국인…불법체류 신세 발각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 외국인이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의해 적발돼 불법체류 사실까지 발각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외국인 A씨를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3분께 강릉시 성남동 중앙시장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몰고 시내 일대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 피해는 없었다. 당시 "외국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중앙시장 일대를 수색하던 중 범행 의심 차량을 발견, A씨를 상대로 신분증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운전면허증 사진과 실제 생김새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지문을 대조, 사진 속 인물과 A씨가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연합뉴스

      2024.07.18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