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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의대 교수들, 무기한 휴진 '유예'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속한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1일부터 전날 오후까지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가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휴진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방식은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응답 교수의 70%는 경증 환자 진료를 최소화하는 진료 축소의 형식으로 전환해 환자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정책에 대한 항의를 휴진으로 표시했지만, 정작 휴진에 대한 관심만 커지고 환자들의 두려움을 키웠다는 평가다. 다만 향후 무기한 휴진에 나설 가능성은 열어뒀다. 비대위에 따르면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강력한 휴진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82%에 달했다. 비대위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무기한 휴진은 유예하기로 했다"며 "단 가톨릭대 병원은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가톨릭의료원은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산하에 8개 병원을 두고 있다.비대위는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못한 채 한 학기를 보냈고 이제 이들이 복귀해서 수업을 받는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멈추길 바라며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정부가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을 수

      2024.06.25 15:37
    • 국가대표 보디빌더 류제형 사망…하루 전 SNS도 했는데 왜

      국가대표 보디빌더 류제형(44)이 갑자기 사망했다.보디빌딩 관련 소식을 전하는 '트포이' 인스타그램에는 "2021년 미스터코리아 류제형 선수가 만 4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글이 24일 게시됐다.피트니스 업체 '플렉스짐' 측도 류제형이 지난 23일 세상을 떠났다며 "아주 많이 그리울 것 같다. 그동안 주신 마음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여러 헬스 커뮤니티에도 류제형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글이 게시됐다. 다만 명확한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류제형은 한국을 대표하는 보디빌더로 활약하며 지난 2016년 체육훈장 기린장을 수상했다.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 오버롤(전체급 우승)을 획득한 바 있으며, 2021년 국내 보디빌딩 대회인 미스터코리아에서 대상을 받았다.지난해에는 '국제보디빌딩연맹(IFBB) 세계피트니스선수권대회 및 세계남자보디빌딩선수권대회'에 출전, 클래식보디빌딩 –175㎝급 금메달과 오버롤(전 체급 우승)을 차지했다.류제형은 사망 소식이 전해지기 불과 하루 전인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에 글을 쓰고, 20일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등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했다. 현재 그의 인스타그램 마지막 게시물에는 지인과 팬들의 추모 글이 이어지고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06.25 15:37
    • 검찰, '교제하던 여성·딸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계획 범행"

      '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검찰 "딸에 연락 못하게 한 뒤 찾아가" 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을 2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전화 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현장 검증을 통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학선이 A씨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점, 범행 당일 A씨가 결별 통보를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학선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

      2024.06.25 15:36
    • 시민단체 "감세로 민생 악화…정부, 적극 재정 펼쳐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감세 기조를 보인다며 상속세 인하 및 종부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금리, 고물가 현상에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모자라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2년간 반복된 감세로 민생이 악화했음을 기억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극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2024.06.25 15:34
    • 출범 30년 앞둔 인천 연수구…송도역 복원해 정체성 강화

      내년에 출범 30주년을 맞는 인천시 연수구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 즐길거리를 만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25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0주년을 앞두고 역사적 정체성을 찾고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살고 싶은 도시이자 내일이 기대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연수구는 우선 1995년 폐선된 옛 수인선의 송도역사와 증기기관차를 재현하는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내년 완료할 계획이다. 옥련동 2천630㎡ 규모 공원에는 앞서 발굴된 수인선 협궤열차 전차대(회전 설비)와 급수탑도 전시하면서 관람객들이 옛 수인선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게 연출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명소로 사랑받다가 12년 전 문을 닫은 송도유원지 해변의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신(新) 송도해변축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 하천인 승기천(6.24km)과 송도 워터프런트(21.17km)를 자전거·보행자 전용 교량으로 잇는 '연수하나로 자전거이음길' 사업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 선학동 일원을 대규모 자연 힐링 공간을 만드는 '선학어반포레스트' 사업과 황톳길 확대 조성 등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 구청장은 "연수구에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대규모 자연치유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차례로 돌려드릴 것"이라며 "구민의 일상에 이야기가 있는 볼거리와 놀거리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6.25 15:33
    • 검찰, 숙소생활 동료 살해 40대 징역 23년 선고에 항소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이윤희 부장검사)는 25일 숙소 생활하던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45)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직업소개소 숙소인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던 20대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결심한 A씨는 숙소에서 잠자고 있던 B씨를 죽이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2차례에 연이어 질렀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범행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 중대성, 수법 잔혹성, 피해자 고통, 유족 상처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특히 살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하고 방화로 부수적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024.06.25 15:28
    • 일산병원 김성우 교수,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회장 선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김성우 재활의학과 교수(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장)가 2024년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학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는 국내 소아재활의학을 대표하는 학회다. 발달 지연이나 뇌성마비, 유전질환 등 발달 과정 혹은 소아 청소년기 각종 질병으로 인한 건강 및 기능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아 재활 분야 발전 및 장애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 지식을 증진하고 연구와 정책 제안에 힘쓰고 있다. 김성우 신임 회장은 이사장 등 보직을 맡아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임기의 회장에 선출됐다. 김 신임 회장은 "출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고위험 영유아와 장애아동 수는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회는 소아재활과 발달 분야의 전문가 단체로서 학술과 연구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산병원 7, 8대 병원장을 역임하며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24.06.25 15:27
    • 청주 원흥이방죽서 생태교란종 리버쿠터 포획

      청주시는 지난 22일 두꺼비생태공원 내 원흥이방죽에서 생태교란종인 리버쿠터 1마리를 포획했다고 25일 밝혔다. 포획된 리버쿠터의 등갑 크기는 25㎝이다. 리버쿠터는 자라, 남생이 등 국내 거북류와 서식지 경쟁 유발 우려가 있어 2020년 3월 30일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됐다. 원흥이방죽에는 금개구리와 자라, 가물치, 참붕어 등이 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중국줄무늬목거북 등 생태교란종과 외래종 거북도 발견되고 있다. 모두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몸이 너무 커지거나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되자 방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양서류생태공원(두꺼비생태공원·맹꽁이생태공원·산남생태공원)에 많은 개체의 생태교란종이 있을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과 포획·퇴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두꺼비생태공원의 청개구리못에서도 외래종 새끼거북이 2개체를 발견하기도 했다"며 "반려동물 방생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인 만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6.25 15:26
    • 전국이주인권단체 '화성 공장 화재' 진상 규명·재발방지 촉구

      전국 100여 개 이주인권단체로 구성된 전국이주인권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희생자 대부분은 용역업체 소속 일용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주노동자들로 안전교육이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사한 사업장에 또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최대한, 제한없이 해야 한다"며 "사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입국용 비자 발급과 체류 지원,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피해 구제 절차 안내가 신속하고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위험의 하청화, 외주화, 이주화는 계속 피해를 낳을 수 밖에 없다"며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 안전에 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4.06.25 15:26
    • 타고 있던 오토바이로 음주단속 피해 달아난 차 막은 20대 표창

      거제경찰 "위험 무릅쓰고 도움 줘 2차 사고 없어…모범적 용기에 감사" 경남 거제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김지현(24)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15분께 거제시 아주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을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막아 세워 경찰의 검거를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자 이를 보고 신속히 도주로를 차단했다. 당시 40대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당시 급박한 상황을 목격하고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였다"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음주 운전자 검거에 도움이 돼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명만 거제경찰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김씨 덕분에 더 큰 2차 사고가 없었다"며 "모범적인 용기에 경찰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연합뉴스

      2024.06.25 15:25
    • '일타 여성강사 납치 시도' 2심도 징역 2년 6개월…"죄질 나빠"

      강의 일정 등 공개된 유명 여성 강사만 노려 여성 '일타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적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어도 공범과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가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공범과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차량 번호, 동행 여부를 알아내는 등 정보를 수집했고, 공범에게 향후 수익 배분을 받기 위한 계좌도 알려줬다"며 "방조가 아닌 공동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공범과 함께 유명 학원강사 김모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씨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 흉기로 협박·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했으나 김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은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극단적 행위를 해 사망했다. 박씨는 강의 일정 및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유명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약 한 달간 7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2024.06.25 15:23
    • 김도형 신임 인천경찰청장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서야"

      김도형(58) 신임 인천경찰청장은 25일 취임 일성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인권 수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달라"며 "인권은 모든 업무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 보장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전반의 관행과 절차를 철저히 확인·점검해달라"며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업무 추진 과정에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함은 없는지 두루두루 잘 살펴야 한다"며 "시민들이 '결과'에서 온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유를 친절한 자세로 상세히 설명한다면 '과정'에서 만족은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당부했다. 1994년 간부후보 42기로 경찰에 입문한 김 청장은 강원 화천경찰서장, 인천 남동경찰서장, 강원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

      2024.06.25 15:22
    •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 '유예'

      가톨릭의대 내부 설문서 70% "휴진보다는 진료 축소 형식으로"서울아산병원 교수들 오는 4일 휴진 앞두고 "정부 방침 따라 유동적"서울대병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접기로 한 가운데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한발 물러섰다.서울성모병원 교수 등이 속한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21일부터 전날 오후까지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휴진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응답한 교수의 70%는 휴진보다는 경증 환자 진료를 최소화하는 진료 축소의 형식으로 전환해 환자들의 불편이나 두려움 등을 줄여야 한다는 뜻을 표했다.그러면서도 향후에 무기한 휴진 등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비대위에 따르면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강력한 휴진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82%에 달했다.비대위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격론을 거쳐 무기한 휴진의 시작은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단 가톨릭대 병원은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가톨릭의료원은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산하에 8개 병원을 두고 있다.비대위에 따르면 교수들 사이에선 대학병원 교수들이 휴진으로 정책에 항의를 표시했으나, 오히려 휴진에 대한 관심만 커지고 환자들의 두려움만 키우는 '역효과'가 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비대위는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2024.06.25 15:20
    • 사내하청 불법파견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등 벌금형

      사측 "항소할 것"…노조 "정규직 전환해야" 사내 하청근로자를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해 일을 시킨 HD현대건설기계 전직 대표와 임원에게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5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에 각 벌금 700만원,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C하청업체 대표 D씨에게 벌금 700만원, C하청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내 굴삭기 붐(Boom), 암(Arm) 가공 공정 중 용접과 검사 작업 등 직접 생산공정에 C사 근로자 46명을 파견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견근로자법은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HD현대건설기계가 C사 근로자들에게 업무 수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 근로자와 C사 근로자들 업무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봤다. C사가 독자적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C사 근로자들이 사실상 원청의 장비와 공구들을 이용해 일한 점도 불법파견 인정의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형상으로는 사내 도급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역무를 제공받았다"며 "피고인들이 위법성 인식 정도가 높지는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노조 측은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불법파견 인정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HD현대건설기계는 "법리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2024.06.25 15:20
    • '화성 화재' 아리셀 대표 대국민 사과…"깊은 애도와 사죄"(종합)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도급 인력…불법 파견은 아냐""안전 교육·설비 문제 없어…'파견' 대해선 추후 구체적으로 소명" 지난 24일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이 업체 및 모회사 에스코넥의 대표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25일 오후 2시께 공장 건물 1동 1층 앞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로 부상 및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조속한 회복을 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회사는 큰 책임감을 갖고 고인과 유족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진심을 다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것"이라며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후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아리셀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 인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이 정기적으로, 충분히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는 안전설비가 제대로 설치돼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경보장치와 진압장치로 나뉘어 있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탈출로도 있었다"고 답했다. 동석한 박모 아리셀 본부장 또한 "(화재 탈출을 위한) 출구에 대한 부분은 상시적, 지속적으로 교육 중"이라며 "외국인 작업자가 처음 출근해도 잘 볼 수 있게 곳곳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비상 대피 매뉴얼을 비치해놓고 비상 대피 지도도 그려놓았다"고 했다. 또 "화재 환경을 조성해 분말 소화기로 끄는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며 "리튬 전지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2024.06.25 15:18
    • 법원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과거사 규명대상 아냐"(종합)

      '조사거절' 적법 판단 "외국인 인권침해 포함안돼…외교갈등 야기"피해자측 "가해자가 소송 내라며 조롱하는 것…한국 정부 실망스러워"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5일 응우옌 티탄 씨 등 5명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규정한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들의 주장을 따르면 진실규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조사나 진실규명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교적 갈등 등 여러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며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을 거치지 않고도 대한민국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방법이 많다"고 짚었다. 응우옌씨 등은 1968년 2월 24일 베트남 꽝남성 하미마을에 파병된 한국 군인이 현지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며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작년 5월 진실화해위는 베트남 전쟁 시기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과거사정리법에서 규정한 진실 규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응우옌씨 등 이 사건 피해자와 유족은 "과거사정리법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 대상에

      2024.06.25 15:17
    • 경인국철 열차 안에서 40대 승객 폭행한 중학생 검거

      지하철 열차 안에서 40대 승객을 폭행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10대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3일 오후 8시께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 방면 전동차가 제물포역∼도원역 구간을 지날 때 객차 안에서 40대 남성 B씨를 때려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구체적인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범행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하철 열차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관할 기관인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사건을 인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6.25 15:12
    • 전북교육청, 중국 지린성과 '교류·협력 강화' 협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전날 중국 지린성교육청을 방문해 '교류 및 교육 협력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기관은 국제 교류수업 네트워크 구축, 학생 및 교직원의 상호 방문 지원, 학생 학력 증진, 교원 양성 등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기관의 교류 협력은 1996년부터 29년째 이어지고 있다. 서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지린성 학교와의 교류수업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학생과 교직원의 교류 협력과 학력 증진 등을 위한 교육 정책 협력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6.25 15:10
    • 교육감 재의요구 수용 안돼…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서울시의회, 폐지조례안 재의 끝에 가결…충남 이어 두번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끝에 결국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시의회는 전체 111석으로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상정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다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으나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연합뉴스

      2024.06.25 15:09
    • 정부 "의료계와 대화에 노력"…일방 휴진에는 원칙대응 강조(종합)

      "전공의 요구사항 실행에 박차"…복귀 재차 촉구휴진 예고한 의사단체에는 "휴진 결정 철회해달라" 정부가 의사단체들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휴진 등으로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권 지원관은 "의료계와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통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대화의 뜻을 밝힌 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등 3인 공동위원장 체제의 올특위를 구성하고 22일 첫 회의를 열고,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올특위는 오는 29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휴진 등 투쟁 방식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권 지원관은 "집단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진료 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환자 피해 신고에는 의료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 이와는 별개로 의료계와의 대화에는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는 요구사항을 실행 중이라면서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전공의 요구사항 실행 방안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2024.06.25 15:09
    • 전북도-소방본부, 도내 이차전지 업체 32곳 긴급 안전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경기 화성의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도내 이차전지 업체 32곳을 오는 7월 9일까지 긴급 안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내에는 일차전지 업체가 없어 화재 가능성이 있는 이차전지 업체가 점검 대상이다. 전북도는 점검을 위해 도민안전실, 환경녹지국 전북소방본부와 함께 점검반을 꾸렸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자체 소방 훈련 기록부 작성 및 피난 대책 여부 확인 등이며 소방안전교육도 병행한다. 아울러 공장을 건립 중이거나 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기업 13곳은 전북소방본부 '119 원스톱 지원단'의 컨설팅을 받도록 했다. 32곳 중 대규모 사업장인 3곳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소방청 등의 합동 조사도 병행된다. 도는 점검을 진행하면서 기업에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하고 안전 문화 정착 의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억6천만원을 화학기업의 유해·위험성 평가와 컨설팅 지원 등에 쓸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경기 화성에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 부상자들과 그 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도내 각종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6.25 15:08
    • "모두 우리의 불찰"…밀양시, '20년전 성폭행 사건' 대국민 사과

      시·의회·종교·시민단체 80여명 공동 사과문…"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약속" 경남 밀양시가 20년 전 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25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안병구 밀양시장과 시의회, 밀양지역 80여개 종교·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날 오후 밀양시청 2층 대강당에서 사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 사건이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재주목받고,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사과에 나선 것이다. 공동 사과문을 대표로 낭독한 안병구 시장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지역사회의 반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 이어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며 "모두 우리의 불찰이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앞으로 밀양시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며, 도시 시스템 재점검, 범죄예방 등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사과문 낭독 후 별도로 취재진 질의응답은 받지 않았다. 한편 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는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을 추진하고 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달 초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

      2024.06.25 15:04
    • '無자격 기업 조사 대응' 공정위 전 공무원들…"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억35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씨에게는 징역 총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1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열고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을 상대로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총 3억3600여 만원의 보수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2022년 전문가 중개사이트에서 '건설·유통·하도급·불공정거래 관련 상담해 드립니다. 2만원'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내용의 문구와 자신들의 경력을 담은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A씨 등은 재판에서 "용역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개별 법령 내용과 제도를 설명하며 기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은 의뢰인들이 처해 있는 법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장단점을 살펴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변호사의 전형적인 직무를 그대로 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불법 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2024.06.25 15:03
    • 포항 시유지 매각대금 19억 가로챈 전 공무원 징역 8년

      경북 포항시 땅 매각대금을 가로챈 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3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억1천100여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포항시 돈을 계좌에 보관하던 중 약 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19억6천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간 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한 그는 지난해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경찰에 고발됐다. 시는 지난해 A씨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연합뉴스

      2024.06.25 15:02
    • 범정부 TF 구성해 사업장 대형화재 예방책 마련키로(종합)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중수본 첫 회의…전지업체 점검 추진 정부가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를 계기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장 대형화재 예방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화성시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화성 화재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첫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사망자 신원확인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가족이 어려움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재보상대책반'을 통해 산재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하고 사업장 대규모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일차전지뿐 아니라 이차전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정식 본부장은 "정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수시로 중수본 회의를 열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날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2024.06.25 15:02
    • 화성 아리셀 공장 지난 22일에도 화재…119 신고 않고 자체 종결

      당시도 배터리 과열이 원인…회사측 "문제 없다고 판단해 생산 재개한 것""화재 원인·규모 어제 화재와 달라"…"당시 제대로 점검했더라면" 지적 나와 화재로 사망자 23명을 포함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에선 지난 22일에도 리튬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한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 관계자는 25일 오후 공장 앞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토요일이었던 지난 22일 오후에도 2동 1층에서 화재가 한차례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불은 작업자가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는 공정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한 배터리의 온도가 급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후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당시에는 작업자가 이상 현상을 파악해 해당 배터리를 별도 공간에 비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은 다른 곳으로 옮겨붙지는 않은 채 작업자들에 의해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화재 사실이 소방당국에 통보되지는 않았다. 아리셀 관계자는 "화재 사실을 실시간 보고받고 조치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신고 절차 없이 생산을 재개했다"며 "화재 원인과 규모 모두 어제 화재와는 다른 경우"라고 해명했다. 업체가 119에 신고하지 않는 등 화재 사실을 쉬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고받고 조치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쉬쉬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체의 해명과 무관하게 전날 발생한 화재 역시 리튬 배터리 1개의 폭발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시 생산한 배터리에 전반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이 난 곳은 완제품 배터

      2024.06.25 15:01
    • 폭주족 구경 중 '날벼락'…인도 덮친 차량에 보행자 3명 부상(종합)

      "부왕 부왕 끼이익 쾅." 6·25 전쟁 74주년인 25일 야심한 새벽 광주 서구 광천동 한 교차로는 오토바이 폭주족이 집결한다는 소식을 귀동냥으로 전해 듣고 모인 10대 수십 명으로 북적거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친구와 만날 시간을 저마다 정한 이들은 교차로 인근 인도에서 집결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그사이 교차로 먼발치에서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폭주족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폭주족은 어두컴컴한 도로 위를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 굉음을 내거나 오와 열을 맞춰 교차로를 빙글빙글 돌던 폭주족은 구경하러 온 이들에게 뽐내기라도 하듯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 운전도 했다. 동시에 "폭주족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속속 도착했고, 곧바로 폭주족에게 해산 명령을 내리며 상황은 일단락된 듯 보였다.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폭주족들은 삽시간에 달아나거나 뿔뿔이 흩어졌고, 이들이 떠난 자리를 서성거리던 10대 구경꾼들도 서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찰나 교차로에 진입한 승용차 1대가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부딪혔고, 이 충격 여파로 튕겨 나갔다. 굉음과 함께 도로에 진한 스키드마크를 남긴 차량은 가까스로 멈춰 섰지만, 인도 위에 있던 10대 A군 등 보행자 3명을 덮쳤다. 눈 깜짝할 새 일어난 사고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는데, 차량 범퍼는 떨어져 나갔고 사방으로 튕겨 나간 자체 파편은 교차로 위에 나뒹굴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다리를 크게 다친 A군 등 구경꾼 3명, 두 차량 운전자 2명 등 총 5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두 운전자 모두 당시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

      2024.06.25 15:01
    • 제자와 동성 교제한 여교사…학부모들 "파면하라"

      여중생과 교제 의혹을 받는 대전의 한 여교사와 관련해 지역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대전학부모연합단체 등 학부모단체는 25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제 간 신뢰를 악용해 아동학대와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해당 교사를 당장 파면하라"고 촉구했다.단체는 "교육 당국은 친한 사제 관계로 치부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최근에서야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동성 사제 간에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교육 당국의 범죄 감수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여교사 A씨는 지난해 중학교를 졸업한 여제자에게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지속해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관련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 A씨가 별다른 징계 없이 정상적인 근무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일부 학부모들은 시교육청 공식 누리집 '교육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는 등 적극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3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A씨를 직위해제했다.또한 A씨 직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피해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는 한편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성적 접촉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시교육청은 향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2024.06.25 15:01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피해자 증인신문 않기로

      피해자 녹취파일 위변조 여부 감정 불가…감정인 등 증인 신청 여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 측이 요청한 피해자 메이플(29)씨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5일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관련 메이플 씨 신문이 필요치 않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이나 포렌식 전문가 증언을 통해 검찰 측이 조작된 파일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메이플씨를 상대로 범죄사실 관련 항거불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요청에도 "1심 증인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 피해자를 다시 불러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메이플씨가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망상 증상을 보인 부분이 있다"며 "증인신문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에 추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사실조회 채택 여부를 살피는 한편, 다음달 25일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가급적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재판에서 녹취파일 감정신청을 했던 검찰과 피고 측은 이날도 녹취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다퉜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등 2개 기관에서 원본이 없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파일 감정신청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 파일은 메이플씨가 정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볼 당시 상황을 담은 것으로, 피해자와 정씨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측은 해당 파일

      2024.06.25 15:00
    • 법원, '성관계 몰래 촬영' 공무원에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의성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인인 피해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작년 9월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 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였으며, 3개월 뒤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024.06.25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