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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의대생 추모공간 철거 취소하라" 행정소송 각하

공간 관리자가 제기…법원 "서울시는 의견수렴했고 자발적 시정 권유"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손씨의 한강 추모공간을 관리한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조처다. 재판부는 시가 철거 예고 현수막을 내건 데 대해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볼 수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손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 촉구 모임을 이끌면서 2021년 5월부터는 반포한강공원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관리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서울시가 같은 달 20일까지 공간을 자진철거하라며 만약 하지 않는다면 하천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현수막을 추모공간 앞에 게시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A씨는 시가 불이익 처분을 적법한 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현수막만을 사용해 알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안 없이 전면적 철거를 명해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수막에는 자발적 철거를 권유하는 내용이 기재됐을 뿐이고 강제적으로 명하는 내용이 없는 등 토지 무단점용에 제재 처분을 한 것도 아니다"며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공간이 전면 철거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껴 규모를 줄였다는 논리도 폈지만, 재판부는 "특정한
2024.07.27 08:00
고양 일산 호수공원에서 40대 남성 물에 빠져 숨져

경기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7일 일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0시 4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공원에서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응급처치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스스로 물에 뛰어들었으며, 사고 발생 약 40분 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현금 약 80만원을 노상에 뿌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유가족 소재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2024.07.27 07:53
진천 농자재 제조 공장서 화재…인명피해 없고 3억여원 피해

26일 오후 10시 56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농자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공장 건물 1개 동(1천493㎡)을 모두 태워 3억6천3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7.27 07:30
3세 딸 보는데 처가 식구와 '몸싸움'…"폭력 당한 아빠도 책임", 왜?

법원이 영상 촬영 문제가 빌미가 돼 별거 중인 아내를 비롯해 처가 식구들과 몸싸움하는 등 3세 어린 딸에게 가정폭력 상황을 노출한 40대 아빠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2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10시 10분께 별거 중인 아내 B씨의 집에서 세 살 딸인 C양을 만나 인근 공원에 놀러 가려 했다. 다만 궂은 날씨를 이유로 아내가 반대하면서 말다툼했고 A씨는 이 상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하기 시작했다.친권자·양육자가 아내 B씨로 지정돼 한 달에 두 차례 딸을 만나는 자리였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벌어졌다.당시 A씨의 아내 B씨가 '찍지 마'라며 소리치자 함께 사는 처제는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형부인 A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때 B씨는 남편 A씨의 얼굴에 소금을 뿌렸다.장모 역시 합세해 사위의 몸과 팔을 밀고 잡아당기며 공동폭력을 행사했다.아내 B씨는 '남편이 아이 앞에서 나를 때린다', A씨 역시 '배우자가 주먹으로 때리고 소금을 던진다'고 각각 112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이를 지켜보며 불안해하던 C양은 엄마에게 안기며 '그만'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결국 A씨와 아내 B씨를 비롯해 처제와 장모 등 4명은 서로 뒤엉켜 몸싸움한 가정폭력 상황을 C양에게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각각 약식 기소됐다.A씨를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진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벌금 150만∼200만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024.07.27 07:10
티샷 공에 맞은 골퍼 실명…과실치상 혐의 캐디 집유 감형

2심 "범행 인정하고 상당 기간 반성…재범 가능성 높지 않아" 카트에 있다가 티샷 공에 맞은 골퍼가 실명한 일과 관련해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과실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50대 캐디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께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ｍ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고, 이 공이 날아가 카트 안에 있던 30대 여성 B씨의 눈에 맞아 실명하게 한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 골프장 캐디로 20년 이상 근무한 소위 베테랑인 A씨는 1심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이 사건 결과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업무상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캐디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
2024.07.27 07:05
[지방소멸 경고등] '전국 7대 도시'가 백화점도 문닫는 도시로…마산의 쇠락

1990년대 인구 50만명에서 현재 35만명…구도심 빈 점포 속출청장년 소비층 사라져 지역경기 위축→인구 지속 감소 악순환기업 유치·신산업 육성·교육 기능 강화로 '도시 활력' 불어 넣어야 한때 '전국 7대 도시'로 손꼽히던 곳. 직원 2만명 이상을 고용하면서 1973년 국내 단일기업 최초로 1억달러 수출탑을 받은 섬유업체 한일합섬이 있던 곳. 일자리를 찾아 우리나라 1호 수출자유지역에 전국 젊은이들이 몰리던 곳. 1970∼1990년대 경남 마산시의 모습이다. 그러나 마산시는 2000년대를 넘기면서 기업이 떠나는 등 도시가 쇠퇴하기 시작하며 더는 시(市)의 위상을 잇지 못했다. 2010년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합쳐 인구 100만명이 넘는 통합 창원시가 탄생했다. 옛 마산시(이하 마산)는 창원시 5개 행정구(行政區) 중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형태로 남았다. 마산은 1990년대 초 인구 50만명을 넘어 경남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직할시(현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최대 도시 중 하나였으나, 현재 마산(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인구는 35만8천여명까지 떨어졌다. 30여년 사이에 인구 14만명 규모의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다. 출생률 감소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도시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했지만, 마산은 그 충격이 더하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업이 떠나거나 문을 닫고 마산이 가졌던 행정·사법 기능이 바로 옆 도청 소재지 창원시로 넘어가면서 인구 유출이 가속화했다. 유명 백화점 폐점은 '쇠퇴하는 마산'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표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지난 6월 30일 마지막 영업을 하고 폐점했다. 옛 대우그룹 계열로 1997년 11월 대우백화점 간판으로 문을 연 후 2015년 롯데그룹
2024.07.27 07:01
제주 늦은 밤까지 가끔 비…"시간당 30㎜ 안팎 강한 비 유의"

토요일인 27일 제주는 늦은 밤까지 곳에 따라 가끔 강한 비가 내리겠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풍에 의해 많은 수증기가 제주도에 유입되면서, 산지와 남부 중산간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 북부와 서부 추자도를 제외한 도내 예상 강수량은 20∼60㎜며, 산지엔 80㎜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 북부와 서부, 추자도의 예상 강수량은 5∼30㎜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북부 앞바다에서 1.0∼2.5ｍ, 남부와 동부, 서부 앞바다에서 1.5∼4.0ｍ로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높은 물결이 해안으로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니,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저지대 침수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024.07.27 06:43
3세 딸 보는데 처가 식구와 몸싸움…피해 아빠도 폭력 노출 책임

법원, 20대에 벌금 50만원 '선고유예'…어린 딸은 '그만' 비명"피해당했어도 정서적 학대에 일조…미필적 고의, 참작할 사유 있어" 영상 촬영 문제가 빌미가 돼 별거 중인 아내를 비롯해 처가 식구들과 몸싸움하는 등 3세 어린 딸에게 가정폭력 상황을 노출한 20대 아빠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10시 10분께 별거 중인 아내 B씨의 집에서 세 살 딸인 C양을 만나 인근 공원에 놀러 가려 했으나, 궂은 날씨를 이유로 아내가 반대하면서 말다툼했고 A씨는 이 상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하기 시작했다. 친권자·양육자가 아내 B씨로 지정돼 한 달에 두 차례 딸을 만나는 자리였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빚어졌다. 당시 A씨의 아내 B씨가 '찍지 마'라며 소리치자 함께 사는 처제는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형부인 A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B씨는 남편 A씨의 얼굴에 소금을 뿌렸다. 장모 역시 합세해 사위의 몸과 팔을 밀고 잡아당기며 공동폭력을 행사했다. 아내 B씨는 '남편이 아이 앞에서 나를 때린다', A씨 역시 '배우자가 주먹으로 때리고 소금을 던진다'고 각각 112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이를 지켜 보며 불안하던 C양은 엄마에게 안기며 '그만'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결국 A씨와 아내 B씨를 비롯해 처제와 장모 등 4명은 서로 뒤엉켜 몸싸움한 가정폭력 상황을 C양에게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각각 약식 기소됐다. A씨를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진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벌금 150만∼200만원의 약
2024.07.27 06:30
"투자금 빌려줘" 연인 등치고 "어머니 수술 급해" 사기 친 20대

신고하자 협박 문자·전화…법원 "죄책 무거워" 징역 4년 선고 비트코인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고 신고하자 협박 문자와 전화로 위협한 20대 사기꾼 남친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연인 B(23)씨에게 "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금융권 통장 압류를 풀어 변제하겠다"며 35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신용불량 상태로 수억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투자 수익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B씨가 경찰에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전화 안 받거나 전화 안 하면 너희 집으로 잡으러 갈 테니 알아서 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린다", "잡히지마라 찢어 죽여버린다" 등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50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앞서 A씨는 2021년에도 또 다른 연인 C씨에게 "벌금 70만원을 내지 않아 통장이 막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벌금을 납부하고 통장이 풀리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돈을 받으러 온 C씨의 지인과 말다툼하던 중 원형 주차금지 표지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춘천 한 전당포에서 "어머니 수술비 마련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데, 보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며 69차례에 걸쳐 4억6천여만원을 뜯은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 범행 내용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
2024.07.27 06:13
강릉 공장에서 불‥인명 피해 없어

26일 오후 9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의 한 공장에서 불이나 4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천586㎡의 공장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화재를 발견한 보안업체 관련 직원의 신고를 받고 50여명의 인력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7.27 06:11
전북 흐리고 비…예상 강수량 10∼60㎜

27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10∼60㎜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전주 27도, 군산 26.3도, 익산 26.5도, 남원 25.5도, 무주 24.4도, 장수 23.9도 등이다. 낮 기온은 30∼34도의 분포를 보이고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예보됐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4.07.27 06:08
대구·경북 흐리고 소나기…낮 기온 30∼34도

토요일인 27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대구 26.7도, 경산 26.4도, 구미 27.0도, 포항 28.0도, 영천 25.6도, 안동 25.2도 등이다. 낮 기온은 30∼34도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5∼60㎜다.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4.07.27 06:07
부산·울산·경남 흐리고 가끔 비…낮 최고 30∼32도

토요일인 27일 부산과 울산, 경남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부산 27.1도, 울산 27.4도, 창원 26.3도, 밀양 28.2도, 창녕 25.8도, 통영 25.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부산 31도, 울산 32도, 경남 30∼32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을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4.07.27 06:07
강원 낮 최고 33도 무더위…내륙·산지 5∼60㎜ 소나기

토요일인 27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춘천 25.8도, 원주 27.7도, 강릉 28.2도, 동해 26.3도, 평창 24.1도, 태백 23.9도 등이다. 낮 기온은 내륙 31∼33도, 산지 28∼31도, 동해안 31∼33도로 예상된다. 내륙과 산지에는 5∼6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4.07.27 06:06
대전·세종·충남 흐리고 소나기…낮 최고 32∼34도

토요일인 27일 대전·세종·충남은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60㎜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대전 26.0도, 천안 25.6도, 보령 27.9도, 부여 25.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2∼34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대전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4.07.27 06:05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제주도산지에 호우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27일 오전 8시를 기해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제주도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 특보명 │ 지역 │ 발효시각 │├─────┼──────────┼──────────┤│ 호우 │ 제주도산지 │ 26일 17:30 ││ 주의보 │ │ │├─────┼──────────┼──────────┤│ 폭염 │ 제주도서부 │ 17일 10:00 ││ 주의보 ├──────────┼──────────┤│ │제주도북부중산간ㆍ제│ 18일 10:00 ││ │ 주도남부 │ ││ ├──────────┼──────────┤│ │제주도동부ㆍ제주도북│ 26일 10:00 ││ │ 부 │ │├─────┼──────────┼──────────┤│ 강풍 │ 제주도산지 │ 26일 00:40 ││ 주의보 │ │ │├─────┼──────────┼──────────┤│ 풍랑 │제주도서부앞바다ㆍ제│ 25일 00:00 ││ 주의보 │주도남부앞바다ㆍ제주│ ││ │ 도동부앞바다ㆍ │ ││ │ 남해서부동쪽먼바다 │ ││ ├──────────┼──────────┤│
2024.07.27 06:01
인천 서해에 풍랑주의보…인천·강화에 폭염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27일 오전 9시를 기해 서해중부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인천·강화에는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 특보명 │ 지역 │ 발효시각 │├─────┼──────────┼──────────┤│ 폭염 │ 인천ㆍ강화 │ 24일 10:00 ││ 주의보 │ │ │├─────┼──────────┼──────────┤│ 풍랑 │ 서해중부바깥먼바다 │ 25일 15:00 ││ 주의보 ├──────────┼──────────┤│ │ 서해중부안쪽먼바다 │ 27일 09:00 │└─────┴──────────┴──────────┘ weather_ /연합뉴스
2024.07.27 06:01
전국 곳곳 강한 소나기…최고 체감온도 35도 '찜통더위'

토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밤까지 중부지방과 경북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특히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대구·경북 5∼60㎜(많은 곳 80㎜ 이상), 강원동해안 5∼20㎜다.이날 밤까지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광주·전남, 전북, 경남 10∼60㎜(많은 곳 전남동부남해안 80㎜ 이상), 부산·울산 5∼40㎜, 제주도(북부·서부 제외) 20∼60㎜(많은 곳 산지 80㎜ 이상), 제주도 북부·서부 5∼30㎜의 비가 예보됐다.서해5도에는 오전까지 5∼20㎜의 비가 오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6도, 인천 27.5도, 수원 26.6도, 춘천 25.8도, 강릉 28.2도, 청주 27.7도, 대전 26.0도, 전주 27.0도, 광주 26.1도, 제주 28.5도, 대구 26.7도, 부산 27.1도, 울산 27.4도, 창원 26.3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예보돼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4도, 최고 28∼32도)보다 조금 높겠다.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비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제주도 산지는 오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제주도와 남부지방, 강원산지에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서해남부먼바다와 일
2024.07.27 05:34
전남 여수·고흥 호우주의보 해제…순천 등 14곳 폭염경보 유지

기상청은 여수·고흥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를 27일 오전 5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순천 등 14곳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 특보명 │ 지역 │ 발효시각 │├─────┼──────────┼──────────┤│ 폭염 │ 화순ㆍ곡성ㆍ구례 │ 21일 16:00 ││ 경보 ├──────────┼──────────┤│ │ 순천ㆍ담양ㆍ함평 │ 22일 10:00 ││ ├──────────┼──────────┤│ │나주ㆍ무안ㆍ영암ㆍ영│ 24일 10:00 ││ │ 광ㆍ완도ㆍ보성 │ ││ ├──────────┼──────────┤│ │ 해남ㆍ고흥 │ 25일 10:00 │├─────┼──────────┼──────────┤│ 폭염 │여수ㆍ목포ㆍ광양ㆍ장│ 20일 14:00 ││ 주의보 │ 성ㆍ신안ㆍ │ ││ │장흥ㆍ강진ㆍ진도ㆍ거│ ││ │ 문도·초도 │ │├─────┼──────────┼──────────┤│ 강풍 │ 흑산도·홍도 │ 25일 07:00 ││ 주의보 ├──────────┼──────────┤│ │ 거문도·초도 │ 26일 11:00 │├─────┼──────────┼──────────┤│ 풍랑 │서해남부남쪽바깥먼바│ 25일 00:00 ││ 주의보 │다ㆍ서해남부남쪽안쪽│ ││ │ 먼바다 │ │
2024.07.27 05:02
순천 등 전남 5곳 호우주의보 해제

여수 등 17곳 강풍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순천·광양·보성·장흥·구례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27일 오전 4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남 17곳에는 강풍주의보가 해제됐다. 해당 지역은 여수·순천·목포·광양·무안·해남·고흥·영암·영광·완도·보성·신안(흑산면제외)·장흥·강진·함평·진도·구례이다. ┌─────┬──────────┬──────────┐│ 특보명 │ 지역 │ 발효시각 │├─────┼──────────┼──────────┤│ 폭염 │ 화순ㆍ곡성ㆍ구례 │ 21일 16:00 ││ 경보 ├──────────┼──────────┤│ │ 순천ㆍ담양ㆍ함평 │ 22일 10:00 ││ ├──────────┼──────────┤│ │나주ㆍ무안ㆍ영암ㆍ영│ 24일 10:00 ││ │ 광ㆍ완도ㆍ보성 │ ││ ├──────────┼──────────┤│ │ 해남ㆍ고흥 │ 25일 10:00 │├─────┼──────────┼──────────┤│ 호우 │ 고흥 │ 26일 17:30 ││ 주의보 ├──────────┼──────────┤│ │ 여수 │ 26일 19:00 │├─────┼──────────┼──────────┤│ 폭염 │여수ㆍ목포ㆍ광양ㆍ장│ 20일 14:00 ││ 주의보 │ 성ㆍ신안ㆍ │ ││ │장흥ㆍ강진ㆍ진도ㆍ거│ ││ │ 문도·초도 │ │├─────┼──────────┼────
2024.07.27 04:02
경남 함양·산청에 호우주의보 해제…창원 등 8곳 폭염경보 유지

기상청은 함양·산청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27일 오전 4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창원 등 8곳에는 폭염경보가 유지되고 있다. ┌─────┬──────────┬──────────┐│ 특보명 │ 지역 │ 발효시각 │├─────┼──────────┼──────────┤│ 폭염 │ 창원ㆍ창녕ㆍ산청 │ 21일 16:00 ││ 경보 ├──────────┼──────────┤│ │ 김해ㆍ양산ㆍ함안 │ 22일 10:00 ││ ├──────────┼──────────┤│ │ 하동ㆍ합천 │ 23일 10:00 │├─────┼──────────┼──────────┤│ 폭염 │ 밀양 │ 18일 10:00 ││ 주의보 ├──────────┼──────────┤│ │ 의령 │ 20일 10:00 ││ ├──────────┼──────────┤│ │진주ㆍ거제ㆍ통영ㆍ사│ 20일 14:00 ││ │ 천ㆍ고성ㆍ남해 │ ││ ├──────────┼──────────┤│ │ 거창ㆍ함양 │ 21일 10:00 │├─────┼──────────┼──────────┤│ 풍랑 │ 남해동부바깥먼바다 │ 24일 18:00 ││ 주의보 ├──────────┼──────────┤│ │ 남해동부안쪽먼바다 │ 25일 07:00 ││ ├──────────┼──────────┤│ │거제시동부앞바다ㆍ경│ 26일 12:00 ││ │ 남서부남해앞바다 │
2024.07.27 04:01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사형제 폐지 고려 등 건의

6차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최종견해 발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6일 한국에 사형제 폐지 고려를 건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날 대한민국의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강제 실종방지 협약 비준과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 비준, 인신매매방지법·대체역법·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과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창제도 폐지와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마련,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도 환영한다고 전했다. 다만 위원회는 사형제 폐지를 고려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등에 대해서는 개정·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구금 장소에 대해 접근 등 권한을 강화하고, 지체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고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할 것을 건의했다. 교정시설 내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인정할 뿐 아니라 모든 구금시설에 대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진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군대 내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보장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인권 문제, 고문에 대한 진정 메커니즘 등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청하는
2024.07.26 23:50
전공의 대표 "임현택 의협 회장, 자진 사퇴 고려해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박 회장은 26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손 뗄까요. 해체가 아니라 중단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는 정부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라고 적었다.이는 최근 의협이 의정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의협은 지난 24일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으로 올특위가 '반쪽짜리'라고 지적받자 임 회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 "26일로 예정된 토론회 이후 올특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이날 올린 게시물에서 "하다 하다 이제는 간호법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나서달라 주문하는 의협. 임현택 회장은 공석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언급하는 것 외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00여 명의 직원과 300억원의 예산은 어디에 허비하고 있습니까"라며 "대의원회, 시도 의사회,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집행부 산하의 협의체를 지키고자 하는 그 저의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또 "금일 (올특위 주최 토론회) 격려사에서 임현택 회장은 '의협 회장으로서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며 "(임 회장이 의협 회장에) 당선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다. 준비가 거의 다 됐다고 말하던 후보였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임 회장은 아직도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다면 이제는 부디 자진사퇴를 고려하시길 권한다"고 밝혔다.그간 임 회장과 박 회장은 온라인상에서 팽팽한 대립 구도를 세워왔다.박 대표는 지난
2024.07.26 23:37
'자폐성 장애' 6세 아동 코뼈 부러뜨린 태권도 관장…'불구속 송치'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미취학 아동을 때려 다치게 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남경찰청은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관장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1일 아산의 태권도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6)군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B군은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던 중 B군이 자해하고 혼자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경찰은 태권도장 내 CCTV 영상과 B군의 일관된 진술, 거짓말탐지기 기법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024.07.26 23:19
전공의 대표 "임현택 의협 회장, 자진 사퇴 고려하라"

박단 회장, SNS서 다시 저격…"임 회장 무엇을 하고 있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게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 회장은 26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해체가 아니라 중단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는 정부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라고 적었다. 이는 최근 의협이 의정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으로 올특위가 '반쪽짜리'라고 지적받자 의협은 지난 24일 임 회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 "26일로 예정된 (올특위 주최) 토론회 이후 올특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올린 SNS 게시물에서 "임현택 회장은 공석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언급하는 것 외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00여 명의 직원과 300억원의 예산은 어디에 허비하고 있습니까"라며 "대의원회, 시도 의사회,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집행부 산하의 협의체를 지키고자 하는 그 저의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또 "금일 (올특위 주최 토론회) 격려사에서 임현택 회장은 '의협 회장으로서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며 "(임 회장이 의협 회장에) 당선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다. 준비가 거의 다 됐다고 말하던 후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아직도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다면 이제는 부디 자진사퇴를 고려하시길 권한다"고 밝혔다. 그간 임 회장과 박 회장은 온라인상에서 대립각을 세워왔다. 박 대표는 지난달 SNS에 의협 중심의 의료계 단일 창구
2024.07.26 23:16
의대 교수 절반 "하반기 수련 모집에 전공의 안뽑겠다"

의대 교수 절반은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서 전공의를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지난 19∼25일 전국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의대 교수 3039명 중 50.2%(1525명)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 전공의를 아예 뽑지 않겠다고 답했다.수련병원들은 정부 요청에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하반기 수련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대 교수들은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며 전공의 모집과 수련 교육 참여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설문에서 교수 대다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향후 교수와 전공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전공의 일괄 사직 및 하반기 모집 후 교수와 전공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0.6%(2754명)는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과거에 속했던 병원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응답자의 60.9%(1850명)는 '필수과·비필수과에 상관없이 전공의의 소속 병원 복귀는 어렵다'고 답했고, 33.9%(1030명)는 '인기과 위주로 일부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전의교협은 "정부의 강압과 이에 동조한 일부 병원장의 오판으로 발생한 무대응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은 잘못"이라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히려 사직 전공의 복귀를 방해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으
2024.07.26 23:02
"이런 차나 타고 다니는 XX가" 벤틀리 차주 신고했다가…'반전' [영상]

좌회전하던 벤틀리 차주로부터 보복 운전과 무시를 당했다는 차주의 사연이 되레 비난받고 있다. 차주는 당시 좌회전 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경찰에서는 위협이 없다며 노상 시비로 처분했답니다. 보복운전일까요? 아닐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3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중이었다. 반대편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차들이 진입하고 있었다.A 씨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우회전했다. 동시에 좌회전하던 벤틀리 차주는 A 씨 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고, A 씨 역시 벤틀리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화가 난 벤틀리 차주는 서서히 차를 세우더니 차에서 내려 A 씨에게 다가가 "우회전 그렇게 함부로 하게 돼 있나. 이 자식이. 생긴 것 하고는. 똑바로 해 너"라고 말했다.이에 A 씨는 "우회전인데. 좌회전이면 차선을 지켜서 좌회전하셔야지. 우회전은 상관없다"고 했고 상대 차주는 "좌회전해서 다들 그렇게 간다"고 했고 A 씨는 "우회전할 때는 상관없다고"라며 맞섰다.그러자 상대는 "그러니까 이런 차나 타고 다니는 거야. 이 XX가. 똑바로 운전해 너. 앞으로 알았어? 바보 같은 XX"라고 비하했다. 이에 A 씨는 "경찰서에서 보자"라고 경고했다.영상을 제보한 A 씨는 "올해 5월 초에 있었던 일이다. 국민신문고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는 위협이 없다며 노상 시비로 처분했다고 한다. 변호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의견 좀 듣고 싶다"라고
2024.07.26 22:53
의대 교수 절반 "하반기 수련 모집에 전공의 뽑지 않겠다"

교수 3천여명 설문조사…"하반기 모집, 전공의 복귀 방해할 것" 의대 교수 절반은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서 전공의를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9∼25일 전국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의대 교수 3천39명 중 50.2%(1천525명)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 전공의를 아예 뽑지 않겠다고 답했다. 수련병원들은 정부 요청에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하반기 수련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대 교수들은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며 전공의 모집과 수련 교육 참여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에서 교수 대다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향후 교수와 전공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공의 일괄 사직 및 하반기 모집 후 교수와 전공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0.6%(2천754명)는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과거에 속했던 병원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응답자의 60.9%(1천850명)는 '필수과·비필수과에 상관없이 전공의의 소속 병원 복귀는 어렵다'고 답했고, 33.9%(1천30명)는 '인기과 위주로 일부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강압과 이에 동조한 일부 병원장의 오판으로 발생한 무대응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은 잘못"이라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히려 사직 전공의 복귀를 방해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
2024.07.26 22:39
6살 아이 코뼈 골절…태권도장 관장 검찰행

최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5살 남자아이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충남에서 미취학 아동을 때려 다치게 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검찰로 넘겨졌다.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관장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1일 아산의 태권도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6)군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B군은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던 중 B군이 자해하고 혼자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경찰은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B군의 일관된 진술, 거짓말탐지기 기법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07.26 22:08
잇단 경찰 죽음에…"실태 파악해 대책 마련"

최근 일주일 새 경찰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실태 파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경찰청은 26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경찰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밀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윤희근 청장은 근래 이어진 경찰 동료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원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이 총괄하는 '현장 근무 여건 실태진단팀'을 꾸릴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진단팀 운영을 통해 일선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장 경찰관 근무 여건 개선을 비롯한 사기 진작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또 "사망 경찰관의 유가족 의사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순직 인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심리 상담과 치료도 돕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일주일 새 극단적 선택을 한 2명을 포함해 일선 경찰관 3명이 숨지면서 경찰 내부가 동요하는 분위기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07.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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