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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종일-다이빙궈 조찬회동
라종일(羅鍾一)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오전 시내 모처에서 방한중인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조찬회동을갖고 북핵 2차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방콕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한미정상 회담때 제안한 대북 서면 안전보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 보좌관과 다이빙궈 부부장은 또 후속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낙관적 입장을 ...
2003.11.10 -
['측근비리' 특검법 대립] 자민련, 특검불가피론
자민련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특검법안 처리에선 한나라당의 '우군'을 자임하고 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 할 지난 `10.30 재보선'을 전후로 `한나라당 때리기'에 주력해 왔으나, 측근 비리 의혹 사건들에 대해선 특검 불가피론을 펴고 있다. 자민련은 당초 당론없이 본회의에 최대한 출석, 자유투표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찬성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는 주장이 강력 대두, 10일 오전 마포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투표 여부를 ...
2003.11.10 -
윤 외교-中 다이빙궈 2차 6자회담 대책 협의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일 오전 방한중인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면담을 갖고 제2차 6자회담대책을 포함한 북핵 해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다이빙궈 부부장에게 "중국 정부가 그동안 (북핵 해결을 위해) 기울여온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중국의 지속적인 역할과 노력을 당부했다. 3번째 한국을 방문한 다이빙궈 부부장은 최근 중국에 내린 대설(大雪)을 화제로 ...
2003.11.10 -
국회, 결산5건 감사원 감사청구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요청으로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남북협력사업, 다목적헬기도입사업(KMH) 등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5건의 사업 및 기관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안을 상정, 재석 208명 중 찬성 180표, 반대 25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국회법 12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예산집행 내...
2003.11.10 -
6자회담ㆍ북핵 논의 ‥ 윤 외교ㆍ다이빙궈 부부장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일 방한중인 다이빙궈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면담을 갖고 2차 6자(남북ㆍ미ㆍ중ㆍ일ㆍ러)회담 대책 등 북핵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윤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다이빙궈 부부장에게 "중국 정부가 그동안 (북핵 해결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중국의 지속적인 역할과 노력을 당부했다. 세번째 한국을 방문한 다이빙궈 부부장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안전보장 제공 용의표시...
2003.11.10 -
[열린우리당 창당 D-1 안팎]
열린우리당은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루 앞둔 10일간부회의와 중앙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강령 및 기본정책, 당헌.당규 및 윤리강령마련 등 창당준비작업에 대한 막바지 점검을 벌였다. 우리당은 11일 중앙당 창당대회때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 한반도 평화 등 당의 이념적 노선인 4대 강령을 채택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강령아래 부당한 부의 대물림 근절, 해양을 통한 국부창출, 장애우의완전한 사회참여 실현, 권력과 언론과의 건전한 관...
2003.11.10 -
다목적 헬기사업 등 5건 '감사원 특감청구' ‥ 국회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집행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에서 주요 문제점으로 지목된 다목적 헬기 사업(KMH) 등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 특별감사청구 대상은 △남북협력사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KBS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KMH사업 등이다. 지난 2월 개정된 국회법 127조 2항은 '국회는 정부 예산...
2003.11.10 -
모술 파병지역 대상서 배제된듯
정부는 11일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비공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미(對美) 파병협의단과 2차 이라크 조사단의 귀국 보고를 토대로 이라크 추가파병 세부계획을 집중 조율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파병 규모와 관련, 일단 `3천명 파병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국익과 국내여론,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 등을 감안해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더 늘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등 `완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당...
2003.11.10 -
민주 "특검상설화는 대통령공약"
민주당은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인 특검 상설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는 곧 신당의 공약"이라며 "청와대와 신당은 민주당을 비난하지 말고 스스로 대선공약을 지키라"고 말했다.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신당이 진정 깨끗하다면 무엇이두려워 거부권을 거론하는 등 강한 몸부림으로 특검을 기피하느냐"고 반문하고, "신당이 민...
2003.11.10 -
국회 오늘 측근비리 특검법 처리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 특검법'안과 지난해 정부예산결산안을 처리한다. 특히 특검법안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갈려 있던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앞서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자유투표' 대신 찬성당론 또는 권고적 찬성 당론으로 표결키로 선회함에 따라 `한.민 공조'속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법안이 가결될 경우 빠르면 오는 11일 늦어도 13일까지는 정부로 이송되며,...
2003.11.10 -
우리당 의원 퇴장
10일 오후 측근비리 특검법안 국회 상정을 반대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후 일제히 퇴장한 후 야당의원들만으로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2003.11.10 -
열린우리당 11일 창당대회
열린우리당은 11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당원등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지난 9월 민주당 탈당후약 두 달만에 정치적 여당으로서 공식 출범한다. 창당대회에서 우리당은 당헌을 채택한 뒤 김원기(金元基) 당 의장과 중앙위원회를 선출, 내년 2월초 정식 지도부 구성전까지 `재신임 정국'에 대처하고 지구당 조직책 선정작업을 관리하는 임시 지도부를 발족한다. 당헌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후보를 당원과 일반인이 절반씩 참...
2003.11.10 -
노대통령 오늘 4당총무와 회동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0일 오후 4당 원내총무또는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국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가 참석한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과 함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2003.11.10 -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보유세.양도세 강화"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부동산안정 대책과 관련,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고 주택거래신고제 등 추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29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 동향을 설명, "7개월만에 서울지역 집값이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또 "이같은 집값 안정은 서울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수도권과 일부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
2003.11.10 -
열린우리당 특검법 대책 논의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왼쪽)와 이재정 총무위원장이 10일 오전 당사에서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특검법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
2003.11.10 -
국회공보 공직자 개인정보 노출
일반인의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한 국회 공보에 고위공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회 공보에 본인과 가족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주소, 군번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공보는 특히 지난 2000년 6월부터는 `전자공보' 형식으로 온라인으로도 공...
2003.11.10 -
"민노총 더이상 노동단체 아니다" ‥ 盧대통령 경고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은 더이상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다"며 "대화없는 제도 개선은 없다는 뜻을 이미 민주노총 측에도 알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4당 원내총무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최근의 민주노총 폭력시위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같은 취지에서 공무원 노조 설립도 중단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4당 총무와의 회동에서 "기업들이 왜 투...
2003.11.10 -
변호사들 우리당 참여
민변 부회장 임종인변호사 등 변호사 42명이 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당 창당준비위 발기인에 참여,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2003.11.09 15:18 -
노대통령, 강력부 검사들과 오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0일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수사를 맡고 있는 강력부 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번 오찬에 대해 "강력 범죄가 민생 안정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과 서울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강력부장,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 등 각 지검 차장이...
2003.11.09 12:07 -
[김만복단장 `이라크' 문답]
이라크 파병안 수립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현지 조사활동을 벌이고 9일 귀국한 김만복(金萬福) 정부합동조사단장은 "이라크 현지인과의 면담에서 전후복구 지원을 위한 파병을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단장과 문답 요지. --방문지역과 면담인사는. ▲바그다드, 키르쿠크, 티그리트, 아르빌, 모술, 나시리야 등 6개 지역에서 조사활동을 벌였다. 과도통치위원회 전.현직 의장, 바그다드대 정치학 교수, 바그다드...
2003.11.09 12:03 -
김만복단장 "이라크 치안상황 불안정"
이라크 파병안 수립을 위한 제2차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인 김만복(金萬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은 9일 이라크 현지 치안상황에 대해 "국내에서 파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안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10일간의 이라크 현지조사 활동을 벌인 뒤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기자들과 만나 "그러나 이라크 각계 인사들과 면담에서 재건지원을 위한 파병을 절실히 원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전후복구가 제대로 안돼 이라...
2003.11.09 12:02 -
한나라 개혁파 `물갈이' 압박 재개
한나라당내 개혁파 원내.외위원장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은 정치권의 공론화를 통해 어느 정도 토대가 구축됐다고 보고 당내 인적쇄신을 위한 `압박 작전'에 주력할 방침이다. 미래연대와 쇄신모임은 이를 위해 이번주초 연석회의를 열어 인적쇄신 기준과 방법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들은 특히 공천심사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당내 경선에 앞선 예비심사 단계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현역의원들을 배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공천심사위원...
2003.11.09 11:44 -
이라크 2차 조사단 귀국
이라크 추가파병안 수립을 위해 이라크 현지에서 조사활동을 벌인 제2차 정부합동조사단이 9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2003.11.09 11:39 -
"北, 핵실험 않고 핵무기 위력 입증" .. CIA 보고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야기, 더욱 심한 고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핵실험 대신 재래식 기폭실험을 통해 핵무기 위력을 입증했을 수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CIA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한이 자체 생산한 핵무기의 위력을 입증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CIA는 또 북한이 제2차 세계대전 종식을 위해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것과 유사한 단순 `핵분열방식(fission-type)'의 핵무...
2003.11.09 10:53 -
"美, 北과 포괄합의문서 체결 검토" .. 교도
미국 정부는 차기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사찰 및 검증조치를 수반하는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핵포기'를 서면 약속하면, 한국과 일본 등 관계국과 더불어 북한의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내용의 포괄 합의문서를 조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8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포기를 확약한다고 해서 에너지 지원과 경제협력 등 반대급부를 약속하는 이른바 북측의 `동시행동' 주장은 수용하지 않되,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포...
2003.11.09 10:39 -
기초지자체에 공립학교 설립 허용
내년부터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도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과 지방자치의 연계성이 강화되면 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내년 도입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학교의 설립을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가능하도록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기로 교육부와 합의, 이번...
2003.11.09 10:22 -
정부, 이라크 파병계획 재검토 착수
정부는 9일 대미(對美) 파병협의단과 2차 정부합동 이라크조사단이 모두 귀국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종합, 이라크 추가파병 세부계획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 관련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 파병 수정안을 마련한 뒤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오는 16일 서울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 다시 파병협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방한 때 노무...
2003.11.09 10:13 -
한나라, 대선자금 수사 협조 검토
한나라당은 9일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수사확대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3.11.09 10:11 -
盧, 10일 강력부 검사와 오찬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수사를 맡고 있는 강력부 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조직폭력 등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전국의 강력부 검사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며 "민생치안 안정을 확립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배석하며 서울 지검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검의 강력부 검사 등 1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허...
200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