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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검 정당성' 심판청구 검토 ‥ 憲裁에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정치권의 특별검사제 도입 추진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청구제도'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이 어느쪽에 있는지,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다툼이 생길 경우 해당 기관이 헌법재판소에 침해...
2003.11.10 -
"화염병시위는 노동정책 실패탓" .. 최병렬 대표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10일 전날 노동자단체의 시위현장에서 화염병이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노동현장은 정부가 어떻게대응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현정부가 원칙과 소신도 없이 노동정책을 펴고말과 행동이 다르다 보니 서울도심에서 2년만에 화염병까지 등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사관계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화염병 시위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2003.11.10 -
정부당국자 "美 파병압력 없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파병)압력이 온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음으로 양으로 (한국에게 파병할 것을) 조르고 압박한다는 시각이 있는 데 미국은 파병 요청을 한 뒤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이번 대미 파병협의단 방미 때 처음 협의한 것"이라며 이같이말했다. 그는 "(17∼18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이 압력을가하지 않겠느냐...
2003.11.10 -
열린우리당 11일 창당대회
열린우리당은 11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당원등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지난 9월 민주당 탈당후약 두 달만에 정치적 여당으로서 공식 출범한다. 창당대회에서 우리당은 당헌을 채택한 뒤 김원기(金元基) 당 의장과 중앙위원회를 선출, 내년 2월초 정식 지도부 구성전까지 `재신임 정국'에 대처하고 지구당 조직책 선정작업을 관리하는 임시 지도부를 발족한다. 당헌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후보를 당원과 일반인이 절반씩 참...
2003.11.10 -
정부 내일 안보관계장관회의
정부는 11일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비공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미(對美) 파병협의단과 2차 이라크 조사단의 귀국 보고를 토대로 이라크 추가파병 세부계획을 집중 조율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파병 규모와 관련, 일단 `3천명 파병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국익과 국내여론,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 등을 감안해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더 늘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등 `완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3.11.10 -
이라크 남부에 3천명 배치타진 ‥ 美선 전투병 5천명 파병요구
정부는 9일 대미 파병협의단과 2차 정부합동 이라크 조사단이 모두 귀국함에 따라 관련 협의사항과 조사보고 내용을 토대로 이라크 추가파병 세부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 파병 수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17일 서울 한ㆍ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 다시 파병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9일 입국한 '제2차 이라크파병 정부합동조사단'의 김만복 단장(국가안전보장회의 정보관리실장)은 "...
2003.11.10 -
윤 외교-中 다이빙궈 2차 6자회담 대책 협의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일 오전 방한중인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면담을 갖고 제2차 6자회담대책을 포함한 북핵 해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다이빙궈 부부장에게 "중국 정부가 그동안 (북핵 해결을 위해) 기울여온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중국의 지속적인 역할과 노력을 당부했다. 3번째 한국을 방문한 다이빙궈 부부장은 최근 중국에 내린 대설(大雪)을 화제로 ...
2003.11.10 -
우리당 "화염병시위 정당성 해쳐"
열린우리당 서영교(徐瑛敎) 공보부실장은 10일전날의 민주노총 시위와 관련 논평을 내고, "연이은 노동자들의 분신, 자살 등의 안타까운 소식에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민을 대변해야할 정책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우리당은 노동계 현안 해결의 절실함이 국민들에 전달된 만큼 더욱 적극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실장은 그러나 "화염병 시위는 노동계 목소리의 정당성을 해칠 뿐임을 밝혀둔다"며 "한나라당이 한목소리로 이를 ...
2003.11.10 -
모술 파병지역 대상서 배제된듯
정부는 11일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비공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미(對美) 파병협의단과 2차 이라크 조사단의 귀국 보고를 토대로 이라크 추가파병 세부계획을 집중 조율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파병 규모와 관련, 일단 `3천명 파병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국익과 국내여론,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 등을 감안해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더 늘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등 `완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당...
2003.11.10 -
"수사중인 사건에 특검이라니…" .. 檢, 권한쟁의 검토 배경
검찰이 10일 국회를 통과한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이 발효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정치권에 대한 정면 반발로 풀이된다. '권한쟁의 심판청구제도'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다툼이 생길 경우 해당 기관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침해 여부를 가려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검찰이 이를 청구할 경우 헌재 판단 여하에 따라 국회를 통...
2003.11.10 -
한나라, 원내연락소 상설화 검토
한나라당은 10일 지구당폐지의 보완조치로 거론되는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 현역 의원의 경우 연락사무소를 상시 운영하되 원외인사는 선거 90일전 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진수(殷辰洙) 수석부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선거후에도 연락사무소를 두게 되면 음성적이고 기형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원외의 경우 선거개시 90일전 개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원...
2003.11.10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폭거 규탄"
열린우리당은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검찰을 압박해 궁지에 몰린 자신의 처지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방탄특검이자, 총선에 악용하려는 정략특검이며, 국민의 부패척결 요구를 감정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감정특검이다"고 비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폭거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소속 의원 명의의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은 검찰권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만들려는 기도를 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2003.11.10 -
전윤철 19대 감사원장 취임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10일 제19대 감사원장에 취임,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고히 해 성역없는 감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정혁신 독려 등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뒤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원장은 "국민피해 구제감사를 강화하고 감사원의 조직문화, 인사.감사행태를 혁신할 것"이라고 ...
2003.11.10 -
민주 "특검상설화는 대통령공약"
민주당은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인 특검 상설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는 곧 신당의 공약"이라며 "청와대와 신당은 민주당을 비난하지 말고 스스로 대선공약을 지키라"고 말했다.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신당이 진정 깨끗하다면 무엇이두려워 거부권을 거론하는 등 강한 몸부림으로 특검을 기피하느냐"고 반문하고, "신당이 민...
2003.11.10 -
국회, 결산 5건 감사청구키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요청으로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 예산집행에 대한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주요문제사업으로 지목된 다목적 헬기사업(KMH) 등 5건의 사업이나 기관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키로 합의하고 10일 예결위에서 감사청구안을 의결키로 했다고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국회법 12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예산집행 내역...
2003.11.10 -
변호사.회계사, 세무사 명칭 금지 5년 유예
현재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들은 앞으로 5년 뒤부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0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와 회계사들은 내년부터 5년간만 세무사 명칭 사용이 허용되며 그 이후 세무사회에 가입해야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 새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회 가입은 물론 세무사 명칭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다. 그러나 변호사와 세무사들은 세무사 명칭의 사용 여부와 ...
2003.11.10 -
통외통위, 韓-칠레 FTA 동의안 상정..토론.심의 못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을 거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회의는 동의안 상정 자체에 반대하는 농촌 출신 의원들과 찬성하는 의원들간 격론이 벌어져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친 끝에 찬성 8표,반대 7표로 동의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동의안에 대한 토론과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상정 즉시 회의는 끝났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2003.11.10 -
靑 언론사 만찬에 한겨레 불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일부 언론사 편집국장들의 11일 저녁 청와대 만찬에 초청 대상인 한겨레신문 편집국장(편집위원장)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1일 만찬에는 경향, 국민, 내일, 대한매일, 문화 등 5개 언론사 편집국장만 참석하게 됐다. 불참 이유에 대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나 한겨레측은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 "배경을 잘 모른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일부에선 앞서 2차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 '언론...
2003.11.10 -
증권거래법 개정안 재경위 통과
국회 재경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장.등록법인이 공시서류를 제출할 때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증권회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시서류 제출시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표이사 및 신고담당 이사의 서명을 받도록 했...
2003.11.10 -
북, 日 과거행위 사죄.보상 요구
북한의 청년단체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은 9일 일본당국은 과거에 행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즉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청년동맹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최근 40여만 명의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명부가 발굴, 입수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변인은 "일본과 같은 전범국들이었던 서유럽의 적지않은 나라들이 과거의 침략적 죄과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나라 사람에게 보상을 했으며 지금도하고 있다...
2003.11.10 -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보유세.양도세 강화"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부동산안정 대책과 관련,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고 주택거래신고제 등 추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29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 동향을 설명, "7개월만에 서울지역 집값이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또 "이같은 집값 안정은 서울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수도권과 일부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
2003.11.10 -
다목적 헬기사업 등 5건 '감사원 특감청구' ‥ 국회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집행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에서 주요 문제점으로 지목된 다목적 헬기 사업(KMH) 등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 특별감사청구 대상은 △남북협력사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KBS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KMH사업 등이다. 지난 2월 개정된 국회법 127조 2항은 '국회는 정부 예산...
2003.11.10 -
'측근비리' 특검법 가결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盧武鉉)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 특검법'안을 재적의원 272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찬성 183, 반대 2,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특검 법안은 당초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민주당이 `자유투표' 입장에서 '당론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해 본회의 표결에 임했고, 특검법안에 반대한 열린우리당은 표결이 시작되자 전원퇴장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특검법안은 빠르면 ...
2003.11.10 -
현철씨 "김기춘의원과 대립각 세우겠다"
내년 총선에서 경남 거제 출마를 준비중인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는 10일 거제지역구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의원과의 관계에 대해 "앞으로 분명한 대립각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또 "김 의원이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할 경우 나는 경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정면승부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철씨는 이날 소장으로 있는 거제시 신현읍 거제미래발전연구소에서 기자와 만나 "김 의원이 지난...
2003.11.10 -
열린우리당 특검법 대책 논의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왼쪽)와 이재정 총무위원장이 10일 오전 당사에서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특검법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
2003.11.10 -
"민노총 더이상 노동단체 아니다" ‥ 盧대통령 경고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은 더이상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다"며 "대화없는 제도 개선은 없다는 뜻을 이미 민주노총 측에도 알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4당 원내총무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최근의 민주노총 폭력시위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같은 취지에서 공무원 노조 설립도 중단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4당 총무와의 회동에서 "기업들이 왜 투...
2003.11.10 -
민주 "대선자금 영수증 조작의혹"
민주당은 10일 지난해 대선때 노무현(盧武鉉) 후보 진영 대선자금 실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 안모씨 명의의 영수증 5장의 사본을 공개하고 "5장 가운데 1억원짜리 영수증 1장에선 안씨의 이름과 굿모닝시티라는기업체명이 동시 기재됐다"며 "누군가 영수증을 사후 조작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씨의 이름을 적은 필체와 굿모닝시티를 적은 필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굿모닝시티 사건이 불거진 뒤 영수증없이 받은 굿모닝시티...
2003.11.10 -
노대통령 오늘 4당총무와 회동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0일 오후 4당 원내총무또는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국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가 참석한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과 함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2003.11.10 -
['측근비리' 특검법 대립] 자민련, 특검불가피론
자민련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특검법안 처리에선 한나라당의 '우군'을 자임하고 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 할 지난 `10.30 재보선'을 전후로 `한나라당 때리기'에 주력해 왔으나, 측근 비리 의혹 사건들에 대해선 특검 불가피론을 펴고 있다. 자민련은 당초 당론없이 본회의에 최대한 출석, 자유투표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찬성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는 주장이 강력 대두, 10일 오전 마포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투표 여부를 ...
2003.11.10 -
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 구축
중앙인사위원회는 한.중.일 3국이 인사행정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 조창현위원장은 이날 일본 인사원에서 타다요시 나카지마(中島忠能) 인사원 총재와 한일 인사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구축'에 합의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한.중.일 중앙인사행정기관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인사행정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열고 인사행정 자료와 정보, 직원 등을 교류해 나가기로...
200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