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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안보관계장관회의
정부는 11일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비공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미(對美) 파병협의단과 2차 이라크 조사단의 귀국 보고를 토대로 이라크 추가파병 세부계획을 집중 조율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파병 규모와 관련, 일단 `3천명 파병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국익과 국내여론,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 등을 감안해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더 늘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등 `완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3.11.10 -
"민노총 더이상 노동단체 아니다" ‥ 盧대통령 경고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은 더이상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다"며 "대화없는 제도 개선은 없다는 뜻을 이미 민주노총 측에도 알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4당 원내총무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최근의 민주노총 폭력시위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같은 취지에서 공무원 노조 설립도 중단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4당 총무와의 회동에서 "기업들이 왜 투...
2003.11.10 -
열린우리당 11일 창당대회
열린우리당은 11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당원등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지난 9월 민주당 탈당후약 두 달만에 정치적 여당으로서 공식 출범한다. 창당대회에서 우리당은 당헌을 채택한 뒤 김원기(金元基) 당 의장과 중앙위원회를 선출, 내년 2월초 정식 지도부 구성전까지 `재신임 정국'에 대처하고 지구당 조직책 선정작업을 관리하는 임시 지도부를 발족한다. 당헌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후보를 당원과 일반인이 절반씩 참...
2003.11.10 -
노대통령 오늘 4당총무와 회동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0일 오후 4당 원내총무또는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국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가 참석한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과 함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2003.11.10 -
'盧측근비리' 특검법 통과 ‥ 국회표결 찬성 184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특검법은 권력 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필요할 경우 노 대통령에게 법률안의 재의 요구를 건의하거나 헌법적인 유권해석까지 구할 예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2백72명중 1백93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백84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민주...
2003.11.10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폭거 규탄"
열린우리당은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검찰을 압박해 궁지에 몰린 자신의 처지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방탄특검이자, 총선에 악용하려는 정략특검이며, 국민의 부패척결 요구를 감정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감정특검이다"고 비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폭거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소속 의원 명의의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은 검찰권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만들려는 기도를 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2003.11.10 -
盧, "3개 분권법 이뤄지지 않으면 수도권 규제 못푼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오후 4당 원내총무와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자민련 김학원 원내총무가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3대 분권법'이 통과돼야 수도권 규제가 빨리 풀릴 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농어촌...
2003.11.10 -
靑 언론사 만찬에 한겨레 불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일부 언론사 편집국장들의 11일 저녁 청와대 만찬에 초청 대상인 한겨레신문 편집국장(편집위원장)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1일 만찬에는 경향, 국민, 내일, 대한매일, 문화 등 5개 언론사 편집국장만 참석하게 됐다. 불참 이유에 대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나 한겨레측은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 "배경을 잘 모른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일부에선 앞서 2차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 '언론...
2003.11.10 -
전윤철 19대 감사원장 취임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10일 제19대 감사원장에 취임,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고히 해 성역없는 감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정혁신 독려 등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뒤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원장은 "국민피해 구제감사를 강화하고 감사원의 조직문화, 인사.감사행태를 혁신할 것"이라고 ...
2003.11.10 -
우리당 "화염병시위 정당성 해쳐"
열린우리당 서영교(徐瑛敎) 공보부실장은 10일전날의 민주노총 시위와 관련 논평을 내고, "연이은 노동자들의 분신, 자살 등의 안타까운 소식에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민을 대변해야할 정책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우리당은 노동계 현안 해결의 절실함이 국민들에 전달된 만큼 더욱 적극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실장은 그러나 "화염병 시위는 노동계 목소리의 정당성을 해칠 뿐임을 밝혀둔다"며 "한나라당이 한목소리로 이를 ...
2003.11.10 -
"정보.나노기술, 생물공학에 집중"..北신문
노동신문은 10일 정보기술과 나노기술, 생물공학 발전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현 시기 과학기술 발전의 주공(主攻)방향에 따라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발전시키는데 선차(先次)적인 힘을 넣으며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해 기계공학, 금속공학, 열공학을 비롯한 중요 부문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어 "선군(先軍)은 ...
2003.11.10 -
다목적 헬기사업 등 5건 '감사원 특감청구' ‥ 국회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집행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에서 주요 문제점으로 지목된 다목적 헬기 사업(KMH) 등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 특별감사청구 대상은 △남북협력사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KBS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KMH사업 등이다. 지난 2월 개정된 국회법 127조 2항은 '국회는 정부 예산...
2003.11.10 -
['측근비리' 특검법 대립] 민주당, 자유투표 방침 바꿔 당론으로
민주당은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특검법 처리 문제에 대한 당내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초 자유투표에 맡길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당론을 정해 표결에 임하기로 급선회했다. 민주당내에서는 최근 특검법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의 공조로 비쳐질 경우의 정치적 부담과 정체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장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부각됐으나,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투표'로 방향을 잡았다. 측근비리 특검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 측...
2003.11.10 -
김합참의장, 한-중 핫라인 구축 제안
중국 베이징을 방문중인 김종환 합참의장은 10일 량광리에(梁光烈) 중국군 총참모장과 회담을 갖고 해군의 해상공동 구조훈련과 함정 및 공군수송기의 상호방문 정례화 등 양국간의 공동 군사교류를 제안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서해상에서의 양국 해.공군간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핫라인구축을 제안하고 중국어선의 서해5도 불법조업과 관련한 중국군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북핵과 관련, 베이징 6자회담 성사에 노력해준 중국측의 역할을...
2003.11.10 -
국회공보 공직자 개인정보 노출
일반인의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한 국회 공보에 고위공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회 공보에 본인과 가족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주소, 군번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공보는 특히 지난 2000년 6월부터는 `전자공보' 형식으로 온라인으로도 공...
2003.11.10 -
윤 외교-中 다이빙궈 2차 6자회담 대책협의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일 오전방한중인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면담을 갖고 제2차 6자회담대책을 포함한 북핵해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다이빙궈 부부장에게 "중국 정부가 그동안 (북핵 해결을 위해) 기울여온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중국의 지속적인 역할과 노력을 당부했다. 3번째 한국을 방문한 다이빙궈 부부장은 최근 중국에 내린 대설(大雪)을 화제로삼아 "...
2003.11.10 -
민주 "대선자금 영수증 조작의혹"
민주당은 10일 지난해 대선때 노무현(盧武鉉) 후보 진영 대선자금 실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 안모씨 명의의 영수증 5장의 사본을 공개하고 "5장 가운데 1억원짜리 영수증 1장에선 안씨의 이름과 굿모닝시티라는기업체명이 동시 기재됐다"며 "누군가 영수증을 사후 조작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씨의 이름을 적은 필체와 굿모닝시티를 적은 필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굿모닝시티 사건이 불거진 뒤 영수증없이 받은 굿모닝시티...
2003.11.10 -
정부당국자 "美 파병압력 없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파병)압력이 온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음으로 양으로 (한국에게 파병할 것을) 조르고 압박한다는 시각이 있는 데 미국은 파병 요청을 한 뒤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이번 대미 파병협의단 방미 때 처음 협의한 것"이라며 이같이말했다. 그는 "(17∼18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이 압력을가하지 않겠느냐...
2003.11.10 -
민주 "특검상설화는 대통령공약"
민주당은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인 특검 상설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는 곧 신당의 공약"이라며 "청와대와 신당은 민주당을 비난하지 말고 스스로 대선공약을 지키라"고 말했다.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신당이 진정 깨끗하다면 무엇이두려워 거부권을 거론하는 등 강한 몸부림으로 특검을 기피하느냐"고 반문하고, "신당이 민...
2003.11.10 -
국회, 결산5건 감사원 감사청구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요청으로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남북협력사업, 다목적헬기도입사업(KMH) 등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5건의 사업 및 기관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안을 상정, 재석 208명 중 찬성 180표, 반대 25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국회법 12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예산집행 내...
2003.11.10 -
노대통령 "원칙.일관성갖고 질서유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0일 `2003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노총 소속 노동자.학생들이 전날 화염병을 투척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인데 대해 "정부는 시민들을 불안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는 만큼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질서유지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고 노동자들의 애로를 듣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화가 아닌 불법 폭력시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2003.11.10 -
다이빙궈, "北 회담 참가 자체가 큰 변화"
방한중인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10일 "북한이 3자, 6자 회담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큰 변화이며 이는 결코쉬운 일이 아니다"며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이 부부장은 이날 오후 3시 세종로 청사로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차기 6자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회담이 중단없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과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언상 통일부정책실장...
2003.11.10 -
"화염병시위는 노동정책 실패탓" .. 최병렬 대표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10일 전날 노동자단체의 시위현장에서 화염병이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노동현장은 정부가 어떻게대응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현정부가 원칙과 소신도 없이 노동정책을 펴고말과 행동이 다르다 보니 서울도심에서 2년만에 화염병까지 등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사관계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화염병 시위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2003.11.10 -
변호사들 우리당 참여
민변 부회장 임종인변호사 등 변호사 42명이 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당 창당준비위 발기인에 참여,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2003.11.09 15:18 -
노대통령, 강력부 검사들과 오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0일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수사를 맡고 있는 강력부 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번 오찬에 대해 "강력 범죄가 민생 안정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과 서울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강력부장,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 등 각 지검 차장이...
2003.11.09 12:07 -
[김만복단장 `이라크' 문답]
이라크 파병안 수립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현지 조사활동을 벌이고 9일 귀국한 김만복(金萬福) 정부합동조사단장은 "이라크 현지인과의 면담에서 전후복구 지원을 위한 파병을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단장과 문답 요지. --방문지역과 면담인사는. ▲바그다드, 키르쿠크, 티그리트, 아르빌, 모술, 나시리야 등 6개 지역에서 조사활동을 벌였다. 과도통치위원회 전.현직 의장, 바그다드대 정치학 교수, 바그다드...
2003.11.09 12:03 -
김만복단장 "이라크 치안상황 불안정"
이라크 파병안 수립을 위한 제2차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인 김만복(金萬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은 9일 이라크 현지 치안상황에 대해 "국내에서 파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안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10일간의 이라크 현지조사 활동을 벌인 뒤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기자들과 만나 "그러나 이라크 각계 인사들과 면담에서 재건지원을 위한 파병을 절실히 원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전후복구가 제대로 안돼 이라...
2003.11.09 12:02 -
한나라 개혁파 `물갈이' 압박 재개
한나라당내 개혁파 원내.외위원장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은 정치권의 공론화를 통해 어느 정도 토대가 구축됐다고 보고 당내 인적쇄신을 위한 `압박 작전'에 주력할 방침이다. 미래연대와 쇄신모임은 이를 위해 이번주초 연석회의를 열어 인적쇄신 기준과 방법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들은 특히 공천심사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당내 경선에 앞선 예비심사 단계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현역의원들을 배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공천심사위원...
2003.11.09 11:44 -
이라크 2차 조사단 귀국
이라크 추가파병안 수립을 위해 이라크 현지에서 조사활동을 벌인 제2차 정부합동조사단이 9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2003.11.09 1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