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일파스' 긴급회수
제약업체 대일화학공업이 제조한 `대일파스'와 `네오파스이' 등 2개 파스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위생적인 제조시설을 이용해 허가없이 파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대일화학공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하기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은 대한약사회와 의약품도매협회 등에 이들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즉시 제품을 회수해 모두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청 조사 결과 대일...
2004.04.14 -
총선 전날 해외여행객 북적
총선이 하루앞으로 다가온 14일 인천공항은 "선거연휴"를 해외에서 보내려는 여행객들로 붐볐다. 이 기간 동남아 항공편 예약률은 지난 주 같은 기간에 비해 10%정도 늘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2004.04.14 -
"선택과목 문제오류 모두 정답인정 타당" .. 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45회 사법시험 및 17회 군법무관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김모씨 등 8명이 "선택과목 중 정답이 없다고 판명된 문제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 상대적으로 손해를봤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선택과목에서 정답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문제가 나온 경우 이에 대해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처리해 다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에게상...
2004.04.14 -
노사모, 28억 명예훼손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4일 "악의적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모씨(46) 등 노사모 회원들 2천8백여 명이 한나라당과 박원홍 의원을 상대로 낸 28억7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취지와 당시 정황 및 발언 동기를 미뤄 볼 때 피고의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04.04.14 -
"온라인 불법 영상물 피해규모 300억원"
지난해 한국영상협회(회장 권혁조)가 적발한 온라인 불법 영상물은 모두 10만560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영상협회는 이 가운데 9만5천408건에 대해 삭제 또는 폐쇄를 요청했으며 9만3천866건(98.4%)이 삭제 또는 폐쇄됐다고 밝혔다. 영화별로는 `매트릭스2:리로디드'가 4천651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그 다음은 `엑스맨2(3천495건), `나쁜 녀석들2'(3천96건), `터미네이터3:기계들의 반란'(3천67건), `젠틀맨...
2004.04.14 -
경찰 인사적체 해소용 `복수직급제' 보류
경찰이 승진적체 해소를 목표로 추진해온 `복수직급제'가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도입이 무기한 보류됐다. 경찰청은 14일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는 복수직급제를 경찰에 신설하는방안을 추진했지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행정자치부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도입을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남성 경찰청 기획과장은 "경찰에 복수직급제가 시행되면 소방관과 국가정보원직원 등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그...
2004.04.14 -
'농가에도 CCTV' 절도범 덜미.. 전북 완주경찰서
전북 완주경찰서는 14일 빈 농가에서 농산물과금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오모(35.무직.전주시 우아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1시께 완주군 동상면 김모(42)씨의창고에 보관 중이던 곶감 3㎏들이 70박스(600만원 상당)를 훔쳐 서울 주택가에서 파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완주군 일대 빈 농가에서 1천200만원어치의 농산물과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달 13일 완주군 고산면 노...
2004.04.14 -
한미약품ㆍ동아제약 의약품 기증
한미약품(대표 민경윤)과 동아제약(대표 강신호)은 14일 대한적십자사에 북한 조선적십자병원에 지원할 의약품 3억5천만원어치와 1억1천5백만원어치를 각각 기증했다. 이날 유충식 동아제약 부회장은 이윤구 적십자사 총재에게 의약품 기증서를 전달했다.
2004.04.14 -
건조경보 속 산불 … 0.2ha 소실
14일 오후 1시 38분께 충남 홍성군 장곡면 대현리 야산에서 불이나 임야 0.2ha를 태운 뒤 5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산림청 헬기 3대, 소방차 10여대, 소방대원과 공무원 390명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성묘객 강 모(37)씨로부터 "가족 묘지를 단장한 뒤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주변에 옮겨 붙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13일 오후 2시10분께 대전시 중구 사정동 야...
2004.04.14 -
"저작권 침해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야"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죄)로 규정돼 있는 저작권법상 침해행위를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면식 변호사는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영상협회(회장권혁조) 주최로 열린 `인터넷과 영상 저작권' 주제의 세미나에서 `인터넷상의 영상물 보호에 관한 개정 저작법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2004.04.14 -
이회창.최병렬 총선행보 눈길
한나라당의 얼굴이었던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와 최병렬(崔秉烈) 전 대표의 선거전 행보가 눈길을 끈다. 두사람이 각각 불법대선자금 문제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에 적지않은 타격을 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선거전 행보는다소 다르다. 이 전 총재는 `정치적 행보는 일절 안 한다'는 원칙을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도그대로 적용한 채 외부에서 사적인 손님을 만나는 일 외에는 대부분 옥인동 자택에서 독서 등으로 소...
2004.04.14 -
"`문제지부족' 시험차질 주최측 책임없다" .. 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14일 "문제지 부족 등 시험이 파행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못했다"며 전모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극도로 긴장한데다 문제지를 제때 받지 못해 당황한 상태에서 시험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처럼 문제지를 늦게 받은 응시자들은 시험 감독관으로부터 지체된 시간만큼 시간을 더 준다는 ...
2004.04.14 -
노사모, 한나라당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4일 박모씨 등 노사모 회원 2천870여명이 "악의적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나라당과 박원홍 의원을 상대로 낸 28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모는 개별 구성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공적 존재"라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상대방에 대해 비유적, 풍자적 표현을...
2004.04.14 -
제주도 FTA 이행지원협의회 구성
제주도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에 따른 과수산업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도 FTA이행지원협의회'(위원장 김경택 정무부지사)를 구성, 운영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농민단체와 학계, 연구기관, 공무원,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FTA이행지원협의회는 2004∼2010년 7년간 FTA 대책 사업계획, 감귤을 포함한 과수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재원 대책 등을 심사하게 된다...
2004.04.14 -
보훈보상금, 도시민 소비 연계인상
안주섭 국가보훈처장은 14일 보훈보상금을 도시가구 소비지출과 연계해 인상한다는 내용 등의 2004년도 주요업무를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高建)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최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의 금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8% 증가한 2조여원으로 책정하고 보훈보상금은 전년에 비해 5∼7% 인상키로 했다. 또 국가보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보훈기본법안을 4월중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상정하고 보훈 범위와 정책방향 등의...
2004.04.14 -
김보연-전재룡, 6월에 결혼식
탤런트 김보연과 전재룡(예명 전노민)이 6월 11일 오후 1시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은 MBC TV 아침드라마 `성녀와 마녀'에 함께 출연한 것을 계기로 연인사이로 발전해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교제 사실을 공개했다. 원로배우 신성일씨가 주례를 맡을 예정이며 두 사람은 촬영 스케줄 때문에 신혼여행은 나중으로 미뤘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
2004.04.14 -
"급행버스 체계만으론 효과 적다"
급행버스 체계(BRT)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주요 간선도로 축에 혼잡통행료 제도도 함께 적용해야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이훈기 책임연구원은 14일 `교통수요관리로 도로망 용량을 늘릴 수있다'는 제목의 국토정책 자료에서 "현행 교통수요관리는 지엽적.단편적인 것이 대부분이며 타 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광역적이며 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교통수요관리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
2004.04.14 -
안동시, 모든 도로에 이름 지어
경북 안동시가 시내 모든 길 이름을 알기 쉽고찾기 쉽도록 정비했다. 14일 안동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 7곳과 보조 간선도로 18곳, 작은 길과 골목길 481곳 등 모두 506곳에 없는 것은 새로 만들고 어려운 것은 쉬운 것으로 바꾸는 등으로 이름을 부여했다. 시는 한글학회 자문과 지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곧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 가운데 화랑로 등 18곳은 지금까지 쓰던 대로 했고 합전길 등 289곳은 역사와 문화, 시청로 등...
2004.04.14 -
[인사] 행정자치부 ; 한국은행 ; KDC정보통신 ; KDC테크놀로지
◈ 행정자치부 ⊙ 승진 ▷상훈담당관실 宋台燮 ▷복지과 李在豊 ▷분권지원과 金甲洙 ▷지역경제과 李賢鐘 ◈ 한국은행 ▷부본부장 강철 ▷발권팀장 이명근 ▷기획조사팀 과장 이병희 이재기 ▷〃 조사역 백성숙 ▷총무팀 팀장 우동진 ▷〃 조사역 송상범 ▷발권팀 과장 최장오 ▷〃 조사역 홍용광 ▷업무팀 조사역 박종현 ◈ KDC정보통신 ⊙ 승진 ▷IT사업본부장 孫昌永 ▷NS〃 申駿燮 ◈ KDC테크놀로지 ⊙ 승진 ▷기술지원...
2004.04.14 -
법원, '安風' 가계수표 자료제출 요구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노영보 부장판사)는 14일 `안풍' 사건과 관련, 최근 안기부 계좌에 유입된 가계수표와 입금전표 사본 등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도록 관련 금융기관에 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노영보 부장판사는 "가계수표의 출처 확인을 위해 가계수표의 거래 내역을 조사해야 한다는 강삼재 피고인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금융기관에 거래내역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93년 3∼9월 모 은행 안기부 차명계좌...
2004.04.14 -
팔당호 주변 건물 못짓는다 ‥ 아파트 등 제한 民官 합의
이르면 이달말부터 경기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여주군 등 팔당호 주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아파트 휴양시설 수련원 공장 위락시설 건립이 불허되는 등 팔당호 주변 개발이 대폭 제한된다. 환경부는 13일 팔당호 주변 7개 시ㆍ군 단체장 및 주민대표 등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팔당ㆍ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된다. 그...
2004.04.14 -
한-러 관광협회 업무협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19일 러시아관광협회와 업무협정을 맺는다고 14일 밝혔다. 관광협회가 외국의 관광단체와 업무 협정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광협회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한.러 양국의 관광분야 정보 교환이 활발해지는등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transil@yna.co.kr
2004.04.14 -
KTX, 운행 14일만에 승객 100만명 돌파
철도청은 지난 1일 고속철도 개통 이후 14일만에 KTX 승객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유럽 고속철도가 승객 100만명을 돌파하는 데 3개월여, 일본의 신간센이 17일 가량 걸렸던 것에 비해 크게 단축된 것이다. 행운의 100만번째 승객은 부산발 서울행 제18열차에 탄 이완식(70.서울 양천구신정동)씨로 꽃다발과 KTX 무료이용권 10장을 선물로 받았다. 철도청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라면 5개월 안에 승객 1천만명을 ...
2004.04.14 -
자연경관 해치는 개발사업 못한다 ‥ 환경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의 개발사업이 제한된다. 또 전국 22곳의 생태계 보전지역 가운데 보전가치가 다소 떨어지는 전이구역에서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20일 동안 각계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경관이 우수한...
2004.04.14 -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 '아름다운재단' 소장품 기증
다음달 내한 공연을 앞둔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아름다운 재단'에 자신의 소장품을 기증하기로 했다. 카퍼필드의 서울 공연을 기획한 ㈜서울예술기획은 카퍼필드가 아름다운 재단 주최로 17일 뚝섬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나눔 장터'에 자신의 소장품을 기증한다고 14일 밝혔다. 기획사에 따르면 카퍼필드는 공연시 사용했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마술 카드와 무대에서 입었던 흰색 셔츠를 내놓을 예정이다. 카퍼필드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젝트 마술을 개발...
2004.04.14 -
특수학급 폐지.입학거부 .. 장애인교육차별 `심각'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4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입학 거부와 특수학급 폐지 등 장애인 학생 교육차별 사례를 발표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시.도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장애아동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폐지를 주문하고 학교측도 장애아동의 특수학급 입학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교육기관이 장애아동 학습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안양시 모 초등학교에 재학 ...
2004.04.14 -
필리핀, 한국 사기범 추방
필리핀 이민국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을 체포,한국으로 추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필리핀 이민국은 이와 관련, 한국인 오규일(50)씨를 12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체포했으며 일주일내 추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주재 한국대사관은 마닐라 보석가게에 투자된 동업자의 25만달러를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씨에 대한 체포와 송환을 추진해 왔다고 알리피오 페르난데즈 이민국 책임자가 전했다. 페르난데즈는 한국 법정이 지난 달 경제...
2004.04.14 -
서울대병원장 공개채용
서울대병원은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박용현 원장 후임으로 병원을 이끌어 나갈 병원장을 공개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병원측은 새 원장의 자격요건으로 △의대 또는 치대 교원 중 10년 이상 교육경력을 갖췄거나 △의료법 제 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할것 등을 제시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78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뒤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병원장후보를 선정해 왔다. 병원 관계자는 "원장 지원은 서울대병원 소속이 아니...
2004.04.14 -
내년부터 자연경관 훼손하는 개발사업 불허
내년부터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서는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사업이 금지된다. 이와함께 생태계 보전지역이 핵심, 완충, 전이 등 3개 관리지역으로 구분돼 구역별로 이용과 개발이 차등 제한된다. 환경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전문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하반기 국회에 상정,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
2004.04.14 -
서울시, 간선버스 운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서울시는 7월 버스체계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4개 권역 10개 간선축의 버스운행사업을 맡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역별 우선협상대상자로는 ▲도봉권역(2개 간선 4개 노선) ㈜도봉간선버스 ▲강동권역(2개 간선 4개 노선) ㈜동서울버스 ▲송파권역(3개 간선 6개 노선) ㈜서울공영버스 ▲은평권역(3개 간선 5개노선) ㈜중부운수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와 최종 계약을 체결한 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6년간 한...
2004.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