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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행정기관 민원 부당/늑장 처리 여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업무쇄신 방침에도 불구, 공장설립 건축허가등 각종 민원을 부당하게 반려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일선행정기관의 무 사안일하고 행정편의적인 업무수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하거나 법령상에도 없는 불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등 일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사례 47건을 적발, 이를 시정할 것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은 작년 4월 광주시 ...
1994.06.11 -
"국조법 해결안되면 영수회담 불응"...민주 이대표 밝혀
이기택 민주당대표는 11리 국회 국정감사조사법의 개정논란이 투명하게 해 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여야영수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오찬회동 에서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수행을 위해 국회국정감사조사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약속대로 상무대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법리논쟁이 없도록 국조법이 개정돼야 한다...
1994.06.11 -
제3차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오늘 개막
제3차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가 11일 4일간의 일정으로 과기처 회의 실에서 개막됐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최홍식 과기처 원자력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원자력관계자 21명이 참석했고 러시아측에서는 에마코프 원자 력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원자력부 고위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자국의 원자력현황 및 계획을 소개하고 세부적인 기술협력과제 및 양국의 현안 관심사항을 협의한다.특히 우리측에서는 유 엔 안보리제재문제 등 최근...
1994.06.11 -
민자, 내주에 소속의원 /지구당위원장회의 열어
민자당은 내주초 소속국회의원및 지구당위원장 회의를 열어 유엔안보리 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국론통일을 위한 당차원 의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11일 오전 김종필대표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 정하고 이번회의에서 당의 입장과 의지를 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박범진대변인이 전했다.
1994.06.11 -
정부, 미/일과 연쇄회담갖고 북한핵 집중논의
정부는 11일 서울에서 피터 타노프 미국무차관, 가키자와 고지 일본 외상과 연쇄회담을 갖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북한핵해결 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종합 점검하고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제 재추진과 관련한 한 미 일 3국간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타노프차관및 가키가와외상과 각각 회담 을 갖고 카타 전미대통령의 남북한 동시방문, 러시아의 제재결의안 동참을 전제로 한 미국의 8자회담 수용움직임, 중국...
1994.06.11 -
IAEA 이사회, 대북한 재재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가 10일 사상 첫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고 폐막됐다. 이사회는 이날 회기 마지막날 북핵 의제토의에서 상정된 대북제재결 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8표,반대 1표,기권 4표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다. 표결 향배에 관심을 끌었던 중국은 기권했으며 반대표는 리비아였다. IAEA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개탄하 면서 헌장에 따라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제재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
1994.06.11 -
[정치면톱] 중기 외국인인력 확대..연수형태서 정식고용전환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고 졸업생이나 직업훈련원등 기술교육기관 수료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 없이 해당 기술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및 연구소, 기업이 반도체 컴퓨터및 기타 정보산업 분야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 교육과정을 공동 신설할 경우 예산출연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운서 상공자원부차관은 10일 국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김기배) 가 주최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공급 안정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 ...
1994.06.10 -
정부, 창업1년미만 중기 자사보유 토지/공장신축물 매각허용
법원의 경매, 창업자의 사망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창업된지 1년미만의 중소기업이라도 전매제한규정에 관계없이 자사보유의 토지및 공장신축물 을 실수요자에게 팔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0일 행정쇄신위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올 하반기중 창업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시행키로했다. 현재 중소기업창업자는 토지와 공장건축물에 대한 전매제한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있어 부득이한 사유일지라도 공장가동후 1년미만의 단기간내 토...
1994.06.10 -
미, 북핵관련 '핵확산 방지활동 보고서'마련..마이니치보도
[도쿄=이봉구특파원] 미국방부는 핵무기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해 핵시설은 물론 생.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공격도 고려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최근 마련했다고 일 마이니치(매일)신문이 9일 워싱 턴발로 보도했다. 국방부 주도로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차관보 등 관계부처 고위관리들이 공 동으로작성한 "핵확산 방지활동 계획 보고서"는 앞으로 미국 안보정책의 최우선과제를 핵확산방지로 규정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한...
1994.06.10 -
카터 전미대통령 내주 방북..시민자격/공식임무 띠지않을것
[선재규 특파원] 지미 카터 전미대통령이 북한 당국의 초청으로 내주 평양을 방문한다고 미애틀란타 소재 카터 센터가 9일 공식 발표했다. 카터 전대통령은 센터가 낸 성명에서 "(미)시민 자격으로 로절린(부인)과 함께내주 남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이번 방문이 워싱턴이 아닌 "코리아"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것으로 본인은 미정부와 관련한 공식적인 임무를 띠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91년 이후 이 여행과 관...
1994.06.10 -
"카터 방북은 개인적인 것"...통일원 발표
통일원은 10일 내주께로 예정된 지미 카터 전미국대통령의 북한방문은 "어 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원 김형기대변 인은 이날 "그러나 카터 전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북한핵문제와 관 련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고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994.06.10 -
상무대 국정조사,야당불참으로 산회돼
상무대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법사위는 10일오전 사흘째 증인 신문을 위해 회의를 속개했으나 민자당의원들만 참석하고 야당의원이 불참하고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금계좌추적등이 가능하도록 국회 국정감사조사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이 고쳐질 때까지 국정조사를 일시 중단키로 결정,회의에 불참했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민자당의원들로만이라도 국정조사 활동시한인 오는 19일까지 국정조사활동을 계...
1994.06.10 -
환경처를 부총리급 환경원으로 격상 의견 제시돼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현재의 환경처를 부총리급의 환경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통령비서실에 환경정책을 총괄할수있는 환경담당 수석비서관을 두는 한편 각시도별로 "자원환경청"을 신설,환경관련업무를 지자체로 대폭 이양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정회성선임연구원은 "국제화.지방화시대의 환경정 책"을 주제로 10일 열린 환경정책간담회(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고있는 환경업무의 효율...
1994.06.10 -
당정, 골프장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정부와 민자당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소비.유통분야의 환경개선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당정은 10 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환경소위를 열어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에 대비,선진국 수준의 환경정책 수립을 위해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 상지역에서 제외된 군이하지역을 대상에 포함시켜 골프장등 대형 위락시설 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경유자동차가 휘발유자동차에 비해 갖추고 ...
1994.06.10 -
당정, 예산협의 논의 착수...24일부터
민자당은 오는 24일 정재석 경제기획원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관련 당 정회의를 열고 95년 예산편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이의장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새해예산의 졸속심의를 막기위해 후반기 원구 성에 앞서 정부의 예산요구현황등을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27일부터 1주일간 정책위 각 분과위별로 정부부처의 예산 요구현황등을 보고받은 뒤 7월중 예결위를 구성,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오는 9월초까지 9...
1994.06.10 -
"카터방북 핵문제 해결에 도움안돼"...한승주 외무장관
한승주외무장관은 10일 카터 전미대통령의 남북한방문과 관련, "이 시점 에서 카터 전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북한핵)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이날 오전 민자당 당무회의에서 카터 전대통령의 남북한 방문에 대한 입장을 물은 박정수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카터 전대통령은 북 한방문에 앞서 내주초 서울을 먼저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관은 "카터 전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개인자...
1994.06.10 -
'충무훈련'6일간 서울중심 실시...8월22일~27일까지
(서울=연합) 정부는 북한핵문제가 긴박한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위기발생 시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 을 오는 8월22일부터 27일까지 6일동 안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주관할 충무훈련은 내무부, 농림수산부등 8개부처가 참가해 재해, 재난에 대한 대비능력을 점검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위기대응능력을 점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기간중 아파트밀집지역의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에 대비한 훈련은 ...
1994.06.10 -
사조직 규제방안 유보...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형태의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례>를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위헌요소등과 관련한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처 리를 일단 유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의 순수목적을 일탈하지 않는 한 선관위가 이에 관여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사조직 결성자체를 막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돼 논란을 벌였다. 일부 선관위원들은 또 ''돈안...
1994.06.10 -
민주, 상무대 국정조사 일단 중단
민주당은 10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상무대 국정조사를 일단 중단하고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투쟁 을 벌여 나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민자당측이 9일 총무협상에서처럼 국정감사,조사법개정이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적이 없다며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중단선언과 함께 대국민 직접 호소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당 차원에서 입수한 국방부와 검찰의 상무대 수사기록,두차례에 ...
1994.06.10 -
민자, 경주/영월 보선 조직책 공모
민자당은 10일부터 13일까지 경주시와 영월.평창군 보궐선거를 위한 조직 책 모집 공모를 한후 이를 기초로 내주중 보궐선거 후보자를 공천키로 했 다. 민자당은 또 경주시와 영월.평창군의 보궐선거를 7월말이나 8월초께 동시에 실시토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문정수 사무총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지금까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후보를 내정하진 않은 상 태"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주민의 ...
1994.06.10 -
주한 미군 사령부,패트리어트 미사일 공개...운영 시범
주한미군사령부는 10일 오전 11시 경기도 오산공군비행장에서 내외신 보도진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여 동안 패트리어트 미사일 1개 포대를 공개하고 운영시범을 보였다. 이날 공개된 포대는 미제7방공포 사령부 제2대대 C포대로 지난 4월초 한국에 배치된 1개 대대중 하나이며 지휘차량, 통신 차량, 레이더차량, 발전차량과 8개의 발사대로 구성돼 있다. 포대장 콜 대위는 " 오산기지 뿐 아니라 서울 일대까지 방어가 가능하 다"며"현...
1994.06.10 -
"북한핵 개발은 최대 과오"...김대통령, 엄중 경고
김영삼대통령은 10일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빠져 있는 젊은이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온세계가 외면하고 있는 낡은 교조주의를 신봉하는 젊은이들이 이땅에 남아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 탄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전쟁기념관 개관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자기 파멸을 초래하는 최대 과오가 될 것임을 엄중 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김대통령은 "북한은 핵무...
1994.06.10 -
< 정가스케치 > 민주, 당내 이견속 국정조사 중단 결정
10일 민주당 당지도부가 상무대 비리 국정조사를 중단키로 결정한데 대해 법사위소속 민주당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엇갈려 주목. 라병선 정기호의원등은 "지금 국정조사를 중단하면 원래부터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 했던 민자당의 수에 말려드는 꼴"이라며 지도부의 중단 결정에 불만 을 표시. 이에비해 강수림의원은 "계속해봤자 더이상 얻을 것도 없는 바에야 더 할필 요가 어디 있겠느냐"며 "오히려 신문 광고등을 통한 비리 공개가 더 효과적 일 ...
1994.06.10 -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9월부터 운영
시는 이를 위해 전산장비 구입비 8천2백만원,인테리어 설비비 2억7천9백만 원등 모두 4억8천만원을 올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운영요원 14명을 증 원할 계획이다.
1994.06.10 -
문열고 지원늘려 애로요인 한목해결..외국인투자환경개선책
10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은 해봄직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했다는 점에서 그 적극성을 읽을 수 있다. 재무부는 이번 방안을마련하면서 "외국인투자와 직간접으로 연관되는 모든 과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통화관리등을 이유로 언급조차 꺼려하던 상업차관을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허용키로한 것이라든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대폭 풀어버린 사례등이 바로 그 대목이다. 소득세...
1994.06.10 -
주민등록지 옮긴 서울시의원 퇴직처리
주민등록지를 서울 바깥지역으로 옮긴 서울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에서 퇴직 처리됐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별근의원(민자.성북2)이 지난 2월5일자로 경남 진주시 하대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규정에 의해 지방 의회의원직에서 퇴직처리했음을 지난달 26일 본인에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제70조 2호)은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피선거권을 자동상실,의원직에서 퇴...
1994.06.10 -
"안보리 제재안 관련국과 긴밀협력"...통일안보조정회의
정부는 10일 오전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에서 통일안보조정회의 를 갖고 한승주외무장관으로부터 유엔,중국,러시아 방문 결과를 보고 받은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내주중 채택될 수 있도록 미국,일본,중국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 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핵문제 대처는 *신속성 *단계성 *실효성등 3 개 원칙에 근거한 단계적 압력가중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홍구 부총리겸 통일원 장관은 회...
1994.06.10 -
안전기획부, 창설 33주년 맞아
김덕 안기부장은 10일 안기부 창설 33주년을 맞아 기념사를 통해 "북한핵개발이라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한 현시점에서 최대의 국가 적 당면과제는 북한의 오판에 의한 돌발사태 발생의 가능성"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완벽한 대비 테세를 갖춰줄 것을 부원들에게 지시했다. 김안기부장은 기념사에서 21세기를 맞아 안기부가 국제경쟁력있는 선진정보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문화 효율화 과학화 국제화등 4가지를 부운영방향으로 제시하고 으로서 위상...
1994.06.10 -
김대통령, 군원로 6명과 오찬
김영삼 대통령은 러시아순방을 모두 마침에 따라 그동안 잠시 중단했던 정 계 군.외교계등 각계원로들과의 만남을 계속. 특히 6.10항쟁 7주년인 이날 김대통령은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아무행사도 갖지 않은 채 전쟁기념관 개관행사 참석에 이어 군원로 6명과 오찬을 하여 대통령의 달라진 안보관을 반영 김대통령은 백선엽 전육군참모총장,김신전 공군참모총장,이맹기 전해군 참모총장,한신 예비역육군대장,채명신 예비역 육군중장,이병형 전쟁기념사업회회장 ...
1994.06.10 -
"북핵제재 내주초 결의안"...한승주 외무, 국회답변
한승주외무장관은 10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제재결의안추진은 북한에 대한 응징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고 북한이 생산적인 대화 에 응해 핵문제해결에 협력토록 만드는데 있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이날 국회외무통일위원회에 출석,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추진상 황과 그 내용을 묻는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미.일등 관련국간 의견조율결과 결의안은 실효성이 있어야하고 단계적이어야 바람직하다는 합의가 있었으며 내주중 그 내용이 나올것"...
199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