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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가 정총장 연행계획 수립 지시"...이학봉씨 진술
지난 79년 10.26직후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을 정점으로 하는 합수부측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연행,조사할 계획을 세운 시점은 12.12사태 일주일전쯤인 12월 6일이었던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은사실은 정씨의 내란방조사건 수사실무 책임자였던 이학봉전 합수부 수사국장이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에 출두해 진술함으로써 드러났다. 이씨...
1994.06.12 -
6월항쟁 기념식 전국 7대도시서 거행
6.10민주화투쟁 7주년을 맞아 서울,부산등 전국 7대 도시에서 모두 6천여 명의 시민,학생들이 6월항쟁 기념대회를 가졌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1일 오후4시 한양대에서 시민,학생등 3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및 6월항 쟁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연합은 이날 행사에서 전태일,이한렬,박종철등 민주화과정에서 숨진 1백76명의 민주열사에 대한 추모제를 가진뒤 "문민정부 출범 2년이 지났지...
1994.06.12 -
당정, 기술판사제 도입주장 수용않기로 합의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특허심판제도 개선방안과 관련,최근 특허청과 과학 기술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기술판사제 도입주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특허기술의 전문화 고도화추세를 감안해볼때 특허법원을 설치할 필요성 은 있으나 특허사건수로 보아 현재로서는 특허법원설치가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민자당과 대법원행정처 특허청관계자들은 최근 잇달아 당정협의를 갖고 특허심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현행 특허청심...
1994.06.12 -
정부, 구소련 보관 6.25관련문서 25일 일부공개
외무부는 러시아로부터 인수한 구소련보관 6.25관련문서에 대한 번역및 분석작업을 조기완료,오는 25일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12일 이같이 밝히고 "번역작업 결과 스탈린과 김일 성간에 오갔던 전문등 북한의 남침사실을 입증할만한 문건이 상당수 발견 됐다"고 밝혔다.
1994.06.12 -
당정, 신정 연휴 축소/페지 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신.구정 연휴조정과 관련, 설날연휴는 현행대로 3일간 존속하되 신정연휴를 이틀에서 하루로 축소하거나 아예 정상근무 하는 방안중 하나를 채택키로 했다. 당정은 그동안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 국민의 90%이상 이 설날을 쇠고있어 설날연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신 신정연휴를 축 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당의 한 정책관계자가 전했다. 이관계자는 "그동안 1-2월에 연휴가 집중돼 연초부터 일하는 분위...
1994.06.12 -
북한, 미하원 제재결의안 통과에 "천만부당" 반발
미하원이 지난 9일 대북제재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북한은 12일 이라고 반발하면서 대북압력에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중앙방송은 이날 외신보도를 인용, 미하원의 대북제재 촉구결의안 통과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이것은 천만부당한 것으 로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우리의 사회 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용납못할 강권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방송은 또 미하원이 대북제재...
1994.06.12 -
카터 전미국대통령,주한미국대사관저 방문
금명간 남북한방문을 시작할 예정인 미국의 지미 카터전대통령 내외는 10일 저녁 주미한국대사관 관저에서 한승수대사와 만찬을 같이하며 북한 의 핵문제등 최근의 남북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자리에서 카터 전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의 심각성에 이해를 표시하고 비록 개인자격의 방문이기는 하나 이번 방문이 북한의 핵문제해결과 한반 도 및 동북아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있게되기를 희망한다는 견해를 밝혔 다고 주미대사관측이 발표했다. 약 1시...
1994.06.12 -
한국은행 독립 정부에 촉구...국민회의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추진위원회(국민회의, 공동대표 김근태씨 등 5명)는 12일 한국은행 창립 44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빠른 시일안에 한은법 개정 등을 통해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김영삼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건 한은 독립은 경제개혁의 핵심적 내용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최근 민자당에서 한은 독립안을 백지화시켜 경제개혁을 갈망하던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
1994.06.12 -
노동계 용공혐의 내사방침 관련 성명...전기협비대위
전국기관차 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정부가 최근 노동계의 용공 혐의에 대해 내사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 정부가 우 리 철도노조원들에게 용공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울 경우 열차운행을 정지하는 등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기협 비대위는 "최근 정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용공혐의를 씌워 탄압하는 것은 과거 군사정부 아래 전통적으로 이용하던 방법으로 국민들과 우리 노동계를 분리하려는 의도"라며 "...
1994.06.12 -
공직자윤리법 개정 착수...국회 윤리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13일 의견서작성소위 첫 회의를 열고 금융실명제 로 인한 금융자산 실사의 한계등을 보완하기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소위는 이날 국회윤리위가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에도 불구하고재산 공개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일괄제공받아 실사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집중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에 긴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은행본점등을 통해 심사에 필...
1994.06.12 -
김일성, 옐친에게 관계발전 강조...국경일 맞아 축전보내
북한 김일성은 11일 러시아 국경절을 맞아 옐친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과 러시아간의 관계발전을 강조하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고 중 앙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김일성은 이축전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두나라 인민간의 관계가 자주 평등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1994.06.12 -
민자, 언론중재위에 중재결정권한 부여
민자당은 12일 언론보도에의한 피해구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재신청기간도 연장하는등 언론중 재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언론보도와 관련한 중재신청이 연평균 40%증가하고 있 는 반면 합의율은 30% 이하로 저조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이 미 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자당은 우선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는 것외에는 중재위원회의 중 재권한이 없어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곤란하...
1994.06.12 -
"대북한 제재 압력땐 한반도에 긴장"...북한 김영남 경고
북한외교부장 김영남은 지난10일 핵문제와 관련, "미국이 회담에 응하지 않고 압력과 제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한반도의 긴장만을 초래할것" 이라고 위협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비동맹외무장관회의(5.31-6.3. 이집트카이로)에 참석 한후 돌연 독일을 방문한 김영남은 이날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담에 응당 관심을 가지고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중앙방송이 12일 보도했다. ...
1994.06.12 -
민주,민자당 단독 국정조사 중단 촉구
민주당의 설 훈 부대변인은 11일 성명을 내고 "민자당이 우리당의 국정조사 중단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고 정치를 혐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민자당은 즉각 현재의 국정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994.06.11 -
북한, IAEA제재결의 채택시 사찰단 추방 경고
북한은 1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에서 제재결의를 채택할 경우 ''연속성보장''을 재고하는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경고했다. 윤호진 북한측수석대표는 이날 IAEA이사회 회기 마지막날 북핵의 제토의를 앞두고 이같이 경고,"제재결의는 바로 끝장을 의미"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대응수단으로 사찰단 수용거부등으로 북핵현황에 대한 IAEA 의 향후검증을 차단하고 현재 영변에 머물고있는 사찰단도 내보내 겠다고 밝혔다.
1994.06.11 -
북한, 군사정전위 회의소집 미국요구 거부
북한은 10일 미국측이 지난 6일 북한에 대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 소집을 제의한데 대해 "정전협정과 정전기구를 체계적으로 말살해 온 저들의 책임을 가리기위한 가소로운 연극에 불과하다"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정전위를 대신해 최근 개설한 ''판 문점대표부''대변인명의의 담화를 발표,"판문점에 조선인민군대표부 를 신설한 조치는 군사정전위가 유명무실해진 현 실태를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시기적절한 ...
1994.06.11 -
제3차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오늘 개막
제3차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가 11일 4일간의 일정으로 과기처 회의 실에서 개막됐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최홍식 과기처 원자력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원자력관계자 21명이 참석했고 러시아측에서는 에마코프 원자 력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원자력부 고위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자국의 원자력현황 및 계획을 소개하고 세부적인 기술협력과제 및 양국의 현안 관심사항을 협의한다.특히 우리측에서는 유 엔 안보리제재문제 등 최근...
1994.06.11 -
"국조법 해결안되면 영수회담 불응"...민주 이대표 밝혀
이기택 민주당대표는 11리 국회 국정감사조사법의 개정논란이 투명하게 해 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여야영수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오찬회동 에서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수행을 위해 국회국정감사조사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약속대로 상무대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법리논쟁이 없도록 국조법이 개정돼야 한다...
1994.06.11 -
정부,5급이하 공무원 임용3년째 전문분야 보직 정해
정부는 5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신규채용 3년째에 개인별 전문 분야를 선정,보직하고 해당분야내에서만 순환인사해 행정업무의 분야별 전문 가를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책관리.국제통상관계등 전문성이 요구되는''전문직위''의 수를 현 재의 5백54개에서 국제관계직위를 중심으로 추가지정해 7백개로 확대하 고 이들 전문직위에 근무한 공무원에는 수당.승진등에서 우대하기로했다. 총무처는 11일 이같은''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등 공무원 인사원칙...
1994.06.11 -
북한방송, 강택민 '대북제재 반대' 발언 상보
북한은 11일 강택민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대북경제제재에 반 대한다고 밝힌 사실을 자세히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 중앙방송은 이날 중국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 강택 민주석이 10일 중남해에서 가진 일본 NHK방송과의 회견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에 언급하는 가운데 "중국은 제재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 했다고 보도했다. 강주석은 이어 대북제재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 ...
1994.06.11 -
일선행정기관 민원 부당/늑장 처리 여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업무쇄신 방침에도 불구, 공장설립 건축허가등 각종 민원을 부당하게 반려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일선행정기관의 무 사안일하고 행정편의적인 업무수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하거나 법령상에도 없는 불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등 일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사례 47건을 적발, 이를 시정할 것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은 작년 4월 광주시 ...
1994.06.11 -
정부, 중국핵실험에 유감표명..."국제평화에 도움안돼"
정부는 위구르자치구에서 10일 실시된 중국의 지하핵실험에 대해 "국제평화 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11리 외무부당국자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주요 핵보유국들이 핵 실험을 자제하고 올 1월부터 개시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협상이 활발 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시 핵실험을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우리 정부는 CTBT조약의 조기타결을 위해 세계의 모...
1994.06.11 -
IAEA 이사회, 대북한 재재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가 10일 사상 첫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고 폐막됐다. 이사회는 이날 회기 마지막날 북핵 의제토의에서 상정된 대북제재결 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8표,반대 1표,기권 4표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다. 표결 향배에 관심을 끌었던 중국은 기권했으며 반대표는 리비아였다. IAEA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개탄하 면서 헌장에 따라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제재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
1994.06.11 -
한일의원연맹 13일 합동간사회의
한일.일한의원연맹은 오는 13일 시내 롯데호텔에서 합동간사회의를 갖고 북한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처방안과 재일동포 법적지위 문제등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한다. 합동간사단은 특히 북한핵문제와 관련, 한일 양국이 의회차원에서 보다 긴 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 문제를 오는 9월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제22차 합동총회의 정식의제로 채택할 예정이다. 양측은 또 *재일동포의 지방자치 참정권 확보등 법적지위향상을 위한 방안 ...
1994.06.11 -
민자, 경찰조직을 '치안처'로 개편 검토
민자당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경찰청을 대통령 직속의 로 개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현재 시.도지사 산하기관으로 돼있는 지방경찰청을 치안처 소속으로 조정, 지휘체계를 단일화하는 방안 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민생범죄 수사는 경찰,정치.경제.지능범죄 수사는 검찰이 담당토록해 수사권의 전문분권화를 촉진하고 경찰업무의 자율성 제고를위해 교통사고 등 공소를 필요로하지않는 사건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1994.06.11 -
평양에 첫 무역기구 설치...중국
북한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북 한에 설치하는 첫 무역기구인 ''중국 금속광산 집단 대표소''가 지난 8일 평 양에 문을 열었다고 중국 관영 북경방송이 10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날 개업식에는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봉수 야금부 부부장 이순명, 북한주재 중국대사 교종회와 평양주재 각국 대사관 의 상무 대표들이 참석했다.
1994.06.11 -
백산서당 대표 김철미씨 구속...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서울경찰청은 10일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김철미(35.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7년 12월 자본주의 붕괴와 사회주의 승리를 논한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펴내는 등 89년 4월까지 모두 4권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6.11 -
일선행정기관 무사안일 여전해...감사원 위법사례47건 적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행정업무쇄신방침에도 불구,공장설립건축허가등 각종 민원을 부당하게 반려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키는등 일선행정기관의 무사안일하고 행정편의적인 업무수행이 여전한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하거나 법령상에도 없는 불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등 일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사례47건을 적발, 이를 시정할것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은 작년 4월 광주시 소재 모업체가 제출...
1994.06.11 -
6.25관련 러시아 문서 조속 공개 지시...김영삼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10일 "러시아측으로부터 전달받은 6.25 관련문서를 오는 25일 이전에 공개할 수 있도록 빠른 작업과 조치를 취하라"고 외무부에 지 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후 청와대에서 박관용비서실장을 비롯, 전 수석비서관들 이 참석한 가운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석실별로 보고를 받 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회의에서 이원종정무수석은 "14대국회 제2기 원구성을 위해 6월하순 임시 국회소집이 불...
1994.06.11 -
카터 전미대통령, 판문점 경유 방북예정
북한핵문제 해결방안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을 방문할 것이라 고밝힌 지미 카터전미대통령은 오는 14일께 서울에 도착한뒤 판문 점을 경유,북한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10일(미국시간) 알려졌다. 미애틀란타 소재 카터센터와 연락을 갖고 있는 미관계자들은 "현 재 주한미대사관과 뉴욕주재 북한대표부에서 카터 전대통령의 남 북한 동시방문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중"이라고 전하면 서 "아직 일정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카터전대통령과 ...
1994.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