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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면톱] 미헬기조종사, 판문점통해 송환
지난 17일 헬기불시착사고로 북한에 억류되어있던 보비 홀미군준위가 30일오전 판문점을 통해 전격 송환됐다. 홀준위의 송환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방북했던 토머스 허바드 미국 국무부부차관보가 북한당국과 이틀간에 걸쳐 벌인 협상에 따른 것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미군헬기의 북한영공 침범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북한은 이와 관련,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사죄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정전위가 아닌 판문점에서의 북....
1994.12.30 -
정부, 가락동농수산물 전품목상장경매따른 부작용대책 강구
정부는 내년 1월4일부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품목 상장경매를 실시키로 하고 중도매인의 집단행동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 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농림수산부와 서울시는 30일 현재 56개품목에 물량기준 58%에 그치고 있는 가락시장의 상장경매를 내년 1월4일부터 무,배추,마늘,양배추,파, 시금치,생강 등38개 주요품목을 추가,99%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가락시장의 무,배추를 취급하...
1994.12.30 -
보험감독원장 이수휴씨-토개공사장에 이효계씨 내정
정부는 29일 보험감독원장에 이수휴 전국방부차관을,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 에 이효계 전내무부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또 담배인삼공사사장에는 김영태토지개발사공사사장을, 공정거래위원회부위 원장 직무대리(1급)에는 전윤철 전경제기획원기획관리실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
1994.12.30 -
[1면톱] 새해초 21개기관 통폐합..인문 사회국책연 4~5개로
정부는 2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및 부설기관을 대거 정리, 4개로 통폐합 키로 했다. 30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청와대가 재경원에 이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리방안을 지시, 기관별 기능중복 정도등을 정밀 검토해 새해초 최종 통폐합방안을 확정 보고토록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당초 재경원측은 21개기관을 5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으나 청와대측이 결제과정에서 1개를 더 축소, 4개로 정비토...
1994.12.30 -
"민관합동 세계화추진위원회 내년 1월중 발족"..홍부총리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0일 "민관합동의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내년 1월중 발족하고 정부각부처내에 세계화추진기획단을 별도로 운영해 나갈것"이라며 "기획단등에서 향후 2~3년내에 실천에 옮길수있는 세계화 과제를 도출,이를 문민정부 후반기의 개혁과제로 설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특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세계화추진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세계화과제의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 독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
1994.12.30 -
[정가스케치] 민자, 노재헌씨 영입에 여론 안좋아 고민
민자당은 29일 박준규전국회의장의 사퇴로 공석중이던 대구동을 지구당 조 직책에 노태우전대통령의 아들 재헌씨(29)를 영입한데 대해 지역여론이 의외 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고민중. 노씨가 지구당조직책을 맡은 지난 27일 직후 민자당에 접수된 동향보고에 따르면 T.K지역 주민들이 노씨 입당에 의외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전언. 이 관계자는 "노씨의 지구당조직책 임명을 계기로 현정부에 비판적인 대구 경북지역과 구...
1994.12.29 -
[정가스케치] 민주, 계파간 '합종연횡' 분위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놓고 민주당내 각 계파간 합종연형이 굳어지는 분위기. 이기택대표를 중심으로하는 지방선거 이전 전당대회 주장파에는 김상현고문 개혁모임이 연결돼있고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는 동교동계는 김원기 조세형 노무현 류준상최고위원등이 지원세력으로 확보,양측간 밀고당 기는 싸움이 한창. 이와관련,개혁모임의 이부영최고위원은 29일 "이대표와 김고문,개혁모임등 3계파간 회동이 연말이나 내년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1994.12.29 -
클린턴, 홀준위 즉각 송환 거듭 촉구
북.미간 미군헬기 조종사 송환협상이 별다른 진전을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 지고 있는 가운데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28일 조종사의 즉각송환을 거듭촉구 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날 보비홀준위의 송환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홀준위 의 즉각 석방을 바라고 있고 그를 억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북한측 에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홀준위는 훈련비행중 항로 잘못으로 북한에 들어 갔을 뿐 그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그러나...
1994.12.29 -
농업과학기술원 원장에 김강권씨 임명
정부는 29일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소를 통합해 신설한 농업과학기술원 원장 (1급상당)에 김강권 전농업기술연구소장을 임명했다. 또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에 노장우 통상무역 제1심의관,공업진흥 청 차장에 최홍건자원정책 제1심의관,특허청 항고심판소장에 김수동생활공업 국장을 각각 승진 임명키로 내정했다. 통산부는 이날짜로 윤수길무역위상임위원,이동규공진청차장,이상열특허심판 소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으며 이들에게는 공석중인 석탄공사사장...
1994.12.29 -
국방부 기획관리실장에 조용수 전육본감찰감 임명
정부는 29일 국방부 기획관리실장에 조용수 전육본감찰감 (55.육사 18기.예 비역소장)을,제1차관보에 손병익 전합참인사기획참모부장(55.육사19기.예비 역소장)및 제2차관보에 윤종호 전국방부군수국장(54.육사 19기.예비역소장) 을 각각 임명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공석중인 정책기획관에 김인종 육군소장(49.육사 24기) 을 내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
1994.12.29 -
[정치면톱] 지방세비리 424억 적발 .. 특감결과 발표
정부합동 지방세비리특감본부는 29일 전국 2백59개 시.군.구에 대한 지방세비리특감결과 단1곳(경기 송탄시)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4백24억7천3백만원에 달하는 징수.부과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경기 송탄시의 경우도 부당한 영수증 파기건수가 지적돼 사실상 전국의 모든 지방행정기관에서 법무사,세무공무원,농협직원등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 지방세를 부당하게 착복해온것으로 이번 특감결과 밝혀졌다. 특감결과를 보면 부족징수,부당감면등 ...
1994.12.29 -
건설교통부, 4대과제 관련 대책본부 설치...오늘부터 운영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부실공사 척결,수송 대책,행정규제 완화 등 4대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차관보 및 실장을 중심으로 4개관련 대책본부를 설치,2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부동산투기방지 대책본부(본부장 홍철차관보)는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택 지 개발,주택 공급,부동산 투기 억제,부동산 관련 전산망 및 세제 운영 등의 업무를맡는다. 건설안전 대책본부(본부장 김건호 건설지원실장)는 부실 건설공사 방지,시 설물안전,건...
1994.12.29 -
[정가스케치] 민자, 당명변경 설왕설래
민자당은 "당의 세계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당의 미 래상에 대한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분위기가 역력. 29일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는 당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명변경문제를 놓고 설왕설래했을뿐 당의 구조적 체질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뒷전. 김종필대표는 회의에서 이세기정책위의장에게 "정책위에서 당명개정을 준비 하고 있느냐"고 말을 건넨뒤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그 진원지로 은근...
1994.12.29 -
김대통령, 장차관관급/수석비서진과 송년만찬
김영삼대통령은 29일오후 이홍구국무총리 이시윤감사원장등을 비롯한 장차관급들과 청와대수석비서진들을 청와대로 초청,송년만찬을 가졌다. 부부동반으로 진행된 이날 만찬에서 김대통령은 장차관 및 비서진들의 지난1년간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세계화를 통해 우리민족이 새롭게 도약할수있도록 힘을 모아줄것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또 내년은 광복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을 상기시키고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따른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할것...
1994.12.29 -
[정치면톱] 항공/호텔등 예약 어길땐 30% 위약금..내년 시행
정부는 선진국수준의 예약문화정착을 유도하기위해 항공기 호텔등 교통 숙박시설을 예약한뒤 일정기간전에 사전통보없이 예약을 어긴 경우 이용 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부담시킬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28일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항공 운임규정등 관련법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매년 명절때마다 항공기예약의 30%이상이 사전 통보없이 취소되고있어 실제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불이익...
1994.12.28 -
'세계화는 모방 금물'..김대통령 송년기자간담회 발언요지
김영삼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송년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대통령은 "올한해를 어떻게 보냈을지도 모를만큼 바쁘게 지냈다"고 회고하며 "광복50주년이 되는 내년에도 우리나라는 경제를 비롯한 각분야에서 크게 성장할수있을것"이라 전망했다. 다음은 김대통령의 발언 요지. 진실을 전달하는 언론의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때때로 외국언론이 부러울때도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가스폭팔사고가 있었는데 일본TV등 현지언론...
1994.12.28 -
[정가 스케치] 민자 김종필대표,"내각제개헌 시기상조"
민자당의 김종필대표는 28일 당출입기자들과 송년오찬간담회를 갖고 "사람 이 많이 죽었다는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올 한해를 회고하면서 "정말 가 슴 아픈일"이라고 피력. 김대표는 "내년도는 일본 역술가들이 멧돼지 해라고 했는데 상당히 시끄러 운 한해가 될것"이라며 "국내에서는 연초 해동기를 맞으면서 노사문제가 불 거져 나올 우려가 있고 정치권은 지자제선거를 앞두고는 물론 그후에도 소리 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 김대표는 이어...
1994.12.28 -
[정가 스케치] 민자 이세기의장,"대북외교코치좀 하세요"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28일오전 신임 인사차 여의도 당사를 방문한 공노명외무장관과 환담한 자리에서 미군헬기조종사 송환을 위한 미국의 대북 협상자세를 비판. 이의장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어려워지는데 미국과 같이 큰 나라가 헬기 한대 떨어진 것 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나서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 이의장 은 공장관이 "미국이 국내적인 문제때문에 그러는 것같다. 저희들은 의연하게 하라고 하는데."라고 어정쩡한게 답하자 다시 "미국의 ...
1994.12.28 -
시장진입/가격 규제 철폐방침 재검토..자율/경쟁촉진 후퇴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시장진입규제와 행정력을 동원한 가격 규제를 계속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세계화를 위해 민간부문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당초의 원칙과 조화되지 않는 것이어서 기업에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형태의 산업정책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장관은"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994.12.27 -
"새내각 최우선 과제는 `물가안정'"...갤럽, 전화여론조사
우리 국민들은 새내각이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할 문제로 물가안정을 꼽 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통령비서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8백13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9%가 물가안정을 새내각 의 첫번째 과재라고 응답했고 다음은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지속(8.9%) 복지 사회건설 및 빈부격차해소(7.0%)등을 지적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분야로는 국회가 27.4%로 가장...
1994.12.27 -
[인터뷰] 정치입문 노재헌씨.."'TK정서' 실체/원인 찾겠다"
노태우전대통령의 장남인 재헌씨가 27일 열린 민자당 당무회의에서 대구 동을지구당 위원장직무대리로 임명됐다. 65년11월생으로 만29세인 노재헌씨는 지난달 33세의 나이로 지구당위원장직 을 맡은 김영춘씨(서울성동병)의 최연소기록을 경신하면서 화려하게 정계에 데뷔했다. 노씨는 이날오후 여의도 민자당사를 찾아 정치입문배경과 포부를 밝혔다. -지구당위원장직무대리로 임명된 소감은. "특별한 소감이 있다기 보다는 내 스스로 잘해보려는 각오와 ...
1994.12.27 -
공무원 대상 `국제전문관' 선발...정부
정부는 어학능력과 국제관계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에 5백여명의 "국제전문관"을 선발, 인사 및 보수에서 우대하며 전문성 확보 를 위해 가능한한 전문분야안에서만 순환토록 하는 보직관리제도를 활성화하 기로 했다. 총무처는 27일 "공직사회의 경쟁원리 도입확대방안"을 통해 연공서열위주 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인사제도를 실적.능력중시 인사제도로 바꾸고 부 처 및 직렬에 따라 시험없이 심사만으로 사무관 승진임용을 가능...
1994.12.27 -
세계화추진위 구성 내년 1월부터 본격 활동 돌입
정부는 세계화 구상을 구체화하고 과제를 발굴, 시행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민.관합동의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구성, 내년1월 부터 본격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7일 오후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 계화추진위원회 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특히 세계화 추진작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위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선 각 부처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이행기간을 정하는 한편 김영삼 ...
1994.12.27 -
[정치면톱]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 조직개편 곧 착수
정부는 중앙행정조직축소에 이어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의 불필요한 직제폐지등 산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관련,감사원은 2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한국기술금융등 24개 정부투자기관출자회사를 대상으로 12개내외의 회장및 고문자리를 감축할것을 재경원 통상산업부등 관련부처에 요구키로 의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두달간 이들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절반가량이 퇴직자를 위해 위인설관식의 불필요한...
1994.12.27 -
[프로필] 12.23 개각 : 박일용 경찰청장 .. 일본통
고시 10회 행정과를 합격한 경찰내 엘리트로 서울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지 5개월여만에 "조기영전"하게 됐다. 총경시절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 총영사관 영사로 3년 6개월,경무관 시절 일본대사관 주재관으로 2년 8개월등 모두 6년여를 일본에서 근무,경찰내 일본통으로도 통한다. 부산경찰청장 재직중이던 92년 대통령선거당시 "부산 복집"사건 때문에 인사때마다 번번이 불운을 겪기도. 배짱과 뚝심이 뛰어나며 5개월여의 서울청장 재직기간중 방범...
1994.12.26 -
국가기본틀/개혁방안 제시..박세일 정책기획수석에게 듣는다
청와대의 이번 인사및 조직개편에서 가장 주목을 끈 대목이 정책기획비서실 의 신설이다. 앞으로 이 비서실이 하게될 역할과 관련해 많은 추측이 나도는가하면 기존비서실과의 관계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세일초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잠시 만났다. -정책기획비서실을 신설한 배경이 무엇이라 보는가. "청와대비서실의 국가 중장기정책 개발 및 기획기능이 미약했다고 판단된 때문이 아닐까" -조정업무도 함께 맡게되는가. "단기정책과 관련된 조...
1994.12.26 -
[프로필] 12.23 개각 : 윤웅규 공무원교육원장
지난 67년 행정주사로 총무처근무를 시작,차관급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 총무처 의정국장과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총무국장을 역임한뒤 지난 91년 부터 2년간 민자당행정전문위원을 지냈다. 성격이 꼼꼼해 분석력과 기획력이 돋보이는 실무형.부인 김재희여사(52)와 1남1녀. 경기 안성(56) 성균관대 정외과 중앙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 총무처 총무국장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7일자).
1994.12.26 -
[프로필] 12.23 개각 : 송재환 병무청장..병무행정 전문가
강력한 추진력이 돋보이는 병무행정의 전문가. 지난 63년 병무청 창설이래 내부 승진으로 청장이 임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3년 주사로 출발,줄곧 병무행정을 담당했으며 포용력과 친화력이 강해부하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부인 서병조씨(57)와 2남1녀. 경북 경산(59) 경북고.고대 법대 감사관 부산지방병무청장 병무청 기획관리관 병무청 차장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7일자).
1994.12.26 -
[프로필] 12.23 개각 : 김용선 경기도지사 .. 경험 풍부
지난61년 국토건설본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34년동안 내무부와 경기도를 오가며 경력을 쌓은 정통 내무관료. 경기 수원,의정부,송탄시장등 6개시장 재임경력과 내무부 지방세제국장등 오랜 행정경험으로 경기도를 이끌어 가는데 적격이라는 평. 고려대 법대출신으로 취미는 등산과 독서. 부인 김용순여사(57)사이에 2남2녀. 용인(58) 고려대 법학과 내무부시설과장 85년 송탄.수원시장 인천직할시부 경기도부지사 (한국경제신문 1994년...
1994.12.26 -
[프로필] 12.23 개각 : 표세진 공정거래위원장..청렴/강직파
김영삼정부출범이후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서 4조정관으로 사정을 담당하다 경제검찰총수라고 할수있는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 지난 85년 총리실로 옮기기전까지 기획원 물가총괄과장 공정거래실심사관 등을 두루거친 경제기획원출신. 사당동의 허름한 집한채가 전재산일 정도로 강직하고 청렴. 부인 배경수여사(50)와 1남1녀. 경남 함양(57) 서울대정치학과 기획원동향분석과장 총리행조실3조정관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7일자).
199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