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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상반기중 휘발유/경유 특소세율 20% 인상 추진
민자당은 대도시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측과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내로 휘발유와 경유의 특소세율을 20%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또 그동안 입법이 보류돼온 자동차차고지증명제도 빠른 시일내에 재추진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고위정책관계자는 10일 "휘발유값등의 인상을 통해 승용차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케 해야한다는데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내달부터 물가당국등과 협의,유가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1995.01.10 -
명의신탁 누락 공직자 윤리법 개정 엄격처벌
명의신탁누락 공직자 윤리법개정 엄격처벌 정부는 오는 7월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발맞추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4급이상 공직자가 명의신탁사실을 누락한 경우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10일 재정경제원과 총무처에 따르면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그동안 명의신탁을 통해 은닉한 부동산을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기때문에 지난 93년과 94년 4급이상 공직자재산등록과 1급이상공직자 재산공개때 이를 숨긴 공직자는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4급이상...
1995.01.10 -
정부,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에 이효계씨 임명
정부는 9일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에 전내무부 차관 이효계씨(59)를 임명 했다. 신임 이사장은 고시행정과를 합격(13회)해 내무부 차관보와 광주직할시장, 전남도지사, 총리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
1995.01.10 -
수산청 차장에 안성봉 농업공무원교육원장
정부는 10일 수산청차장에 안성봉농업공무원교육원장 (54)을 임명했다. 안차장은 경남 경주출신으로 서울대사범대를 졸업하고 국무총리행정조정실 부이사관 농림수산부통계관 유통국장등을 역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
1995.01.10 -
김대통령, 세계화추진 6대과제 정기적 점검
김영삼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목표인 세계화추진 6대과제를 기간내 반드시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대통령주재 각종 회의및 수시 현장방문등을 통해 확인 행정을 강화, 각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대통령은 이를 위해 1/4분기중 신경제추진회의, 확대경제장관회의, 생활개혁보고회, 안보장관회의, 과기자문회의, 농어촌발전.농정개혁회의등을 열어 정부경쟁력제고 지방시대대비 경제안정기반구축 국민생활안전 남북관계 진전 세계화외교추진등 6...
1995.01.09 -
여야, 지도체제개편 막바지 진통..민자, JP의 결심만 남아
지도체제개편문제를 놓고 여야가 새해연초부터 홍역을 치르고 있다. 민자당의 경우 오는 2월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종필대표의 퇴진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의 연두회견직후부터 당안팎의 기류가 김대표 퇴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김대표측은 김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한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오는12일 청와대회동에서 김대표 퇴진여부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며 강제퇴진...
1995.01.09 -
오늘부터 중앙부처 김대통령에 새해 업무보고
정부는 9일 재정경제원등 경제관련 8개부처의 합동보고를 시작으로 16일까 지 25개 중앙부처의 새해 업무계획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 보고에 따른 시간적 낭비를 줄이기위해 9일 경제 관련부처에 이어 11일 통일 외교 안보, 13일 일반행정, 16일 사회 문화분야 등 4개분야로 묶어 유관부처 합동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9일자).
1995.01.09 -
광주시, 건축신고제도 민원인 편의위주로 개선키로
[광주=최수용기자] 광주시는 건축신고제도를 민원인의 편의위주로 개선키로 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원인이 구청에 건축신고를 할 때 이제까지 도시계획 확인원.설계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직접 방문,신고하던 것을 전화신고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전화신고 대상은 8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준도시지역안에 연적면 1백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
1995.01.09 -
부정한 방법에의한 세금포탈 추징기간 10년으로 연장방침
정부는 앞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세금포탈시 추징기간을 10년으로 연장 하는등 지방세제 개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시윤감사원장은 9일 오전 국회내무위에 출석,지난 92년1월부터 94년11월 말까지의 지방세 징수비리 점검결과를 보고하면서 "지방세 세원관리 전산화 를 조기에 완료,부과누락이나 허위영수증을 사용한 세금횡령행위를 원천봉세 하는등 지방세 운영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원장은 지난해 2백59개 시.군.구를 상대로 취...
1995.01.09 -
국무회의 시간변경...내주부터 화요일 오전9시 개최
매주 월요일 오후2시에 열렸던 국무회의 개최시간이 내주부터 화요일 오전 9시로 바뀐다. 9일 이홍구총리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과천에 근무하는 국무위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국무회의 개최시간을 이같이 변경키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앞으로 국무회의를 활성화시키기위해 회의운영방식 을 상정된 법률안 심의위주에서 정책토론위주로 바꾸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
1995.01.09 -
중앙상무위의장등 경선통해 선출키로 잠정결정...민자당
민자당 전당대회준비위(위원장 문정수사무총장)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월7일 전당대회를 계기로 중앙상무위의장 원내총무 시.도지부위원 장을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준비위는 이날 현행 임명직및 선출직 당직과 공직후보자의 경선방안을 논 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광역단체장후보와 광역의회후보의 경선방안도 논의됐으나 위원 간 견해가 엇갈려 다음 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준비위는 또 국회의원후보와 지구당위원장 ...
1995.01.09 -
[정치면톱] 직접금융 자금조달 늘린다 .. 재경원
정부는 올해 주식과 회사채발행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난해보다 4조~8조원 늘어난 29조~33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전환사채(CB) 주식예탁증서(DR)및 양키본드등 해외증권발행규모도 35억달러로 94년보다 7억달러 늘리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9일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금융및 해외증권발행규모를 이같이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규복 재경원 증권제도담당관은 이와관련,"주식발행은 작년(6조원)보다 2조~...
1995.01.09 -
정부,산업안전공단 이사장에 우성씨 임명
정부는 9일 공석중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에 우성 전노동부노사정책 실장을 임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
1995.01.09 -
남북현안해결 당사자협의 재확인...통일안보조정회의
정부는 9일 남북간 현 정전상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기까지는 군사정전협정 이 준수돼야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등 남북간 현안문제 해결은 반드시 남 북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 북한체제가 정비되는대로 남북대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김덕부총리겸통일원장관 주재로 개각이후 첫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전반적인 대북정책을 논의,이같이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회...
1995.01.09 -
올해 국회운영 일정 논의...여야 수석부총무 내일 접촉
여야는 9일오전 국회에서 수석부총무 접촉을 갖고 금년도 국회운영 일정을 논의한다. 민자당은 이날 접촉에서 올해 첫 임시국회를 2월말 개최하고 4월과 7월에 별도의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 1월중 국회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나 당내 사정등을 고 려,이를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9일 여야정촉에서는 2월말 임시국회소집에 합의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정된 새 국회법에는 국회의...
1995.01.08 -
정당사유땐 외국인 체류기간 곧바로 연장...정부 방안검토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체류와 관련,비자기간 만료후 기간연장절차를 개선 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곧바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영수청와대민정수석은 7일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보고를 통해 "외 국인의국내체류와 관련,그동안 비자체류기간이 만료되면 해당외국인은 일단 출국한뒤 다시 체류기간을 연장해왔다"면서 "이같은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 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국하지 않고 기간을 곧바로 연장해주는 방안 ...
1995.01.07 -
[김대통령 회견문 요지] '세계와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
"세계와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95년은 지난 시대의 역사를 매듭짓고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를 본격 준비해 나가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화는 "21세기 일류국가"건설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세계화구상을 밝히고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야와 의식, 제도와 관행이 세계수준으로 뛰어올라야 합니다. 이에따라 "세계화"를 올해...
1995.01.06 -
노사협력만이 국제경쟁시대 타개..김대통령 회견 일문일답
김영삼대통령은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한뒤 내외신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물가안정및 노사안정대책등 금년도 정국운영방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민자당의 세계화와 변화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며 김종필대표체제는 어떻게 될것인가. "국제화가 19세기와 20세기를 얘기한것이라면 세계화는 21세기와 차세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분야를 망라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국민과 관계가 있고 중요한 책임이 있...
1995.01.06 -
[1면톱] 부동산 실명제 곧 실시 .. 김대통령 연두회견
김영삼대통령은 6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에서 "이미 관계부처에 부동산 실명제를 하루빨리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청와대관계자들은 "전국적인 부동산전산망이 이미 완료돼 시험 가동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나 법률적인 보완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김대...
1995.01.06 -
"개혁작업 계속" 의지 표명 .. 연두회견에 담긴 뜻
김영삼대통령은 6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21세기 일류국가"건설을 위한 자신의 세계화 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했다. 이와함께 정치 경제 사회등 각 분야에 대한 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집권중반기이후 신한국 건설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올해도 그동안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러가지 문제로 시행하지 못했던 몇몇 분야에 대한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측 된다. 기자회견석상에서 이미 밝힌 부...
1995.01.06 -
김영삼대통령, 오늘 연두기자회견..새해국정운영방향등 밝혀
김영삼대통령은 6일 오전9시 청와대에서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새해국정운영 방향과 향후 정치일정등에 관한 소신을 밝힌다.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이날 회견에서 김대통령은 올해를 정치 개혁과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기위해 집권여당인 민자당의 변화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당의 세계화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정치권에서는 김종필대표의 거취문제와 연계해 주목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또 세게무역기구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가 시작됐음을...
1995.01.06 -
호소카와 전일본총리 10일 방한...의원외교차원-정부설명
호소카와 10일 방한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전일본총리가 의원개인 자격으로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외무부가 6일 밝혔다. 호소카와 전총리는 방한중 청와대로 김영삼대통령을 예방하고 공로명외무장 관과한일의원연맹회장인 김윤환정무1장관을 각각 만나 요담할 계획이다. 그는 이와 함께 재계 인사들과 만나 한일 민간기업간 협력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11일 이한한다. 외무부 당국자는 "호소카와 전총리의 방한은 의...
1995.01.06 -
민자당 개혁문제 12일 주례회동서 본격논의될듯
김영삼대통령은 12일 김종필대표로부터 주례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자당개혁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보고에서는 민자당 지도체제개편과 함께 김대표의 정치적 위상및 거취문제가 거론될 것이 확실시,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자당개편과 관련,여권 핵심부는 김대표의 2선후퇴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대표측이 이에대한 반발을 노골화,명예퇴진방법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95.01.06 -
정부,올해 명예퇴직인원 1천8백명으로 대폭 늘려잡아
정부는 올해 명예퇴직인원을 1천8백명으로 대폭 늘려잡는 한편 올 1.4분기 명예퇴직자신청을 예년에 비해 1개월 앞당긴 오는 11일부터 2월18일까지 받 기로했다고 5일 총무처가 밝혔다. 총무처가 이처럼 명예퇴직인원을 늘린 것은 정부조직개편을 계기로 민간전 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명예퇴직기회를 제공하고 96년도 철도공사화및 97 년도 우정공사화에 대비해 정부차원에서 인력을 점차 감축하기위한것으로 풀 이된다. 정부는 조직개편에 따라 ...
1995.01.05 -
대표제 폐지, 김종필대표 퇴진 투진...민자당
민자당내 민주계를 비롯한 현여권핵심 일각에서는 민자당의 지도체제 개편 과 관련, 대표위원직을 폐지하는 대신 부총재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종필대표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정가의 비상한 관심 이 쏠리고 있다. 이와관련, 여권에서는 현재 2선으로의 명예퇴진문제를 놓고 김대표의 의중 을 타진하고 있으나 김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강삼재기조실장은 5일 "대표위원직...
1995.01.05 -
강택민 주석,오는 11월중순 공식방한..중국정상으론 처음
강택민국가주석이 중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김영삼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오는 11월중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석은 오는 11월19일 일본오사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공식 방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측은 특히 자국 정상의 첫 공식 방한에 대한 북한측의 반발을 고려, 비슷한 시기에 북한을 연쇄방문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995.01.05 -
"규제 과감히 줄이겠다" 김대통령..경제인 신년인사회
김영삼대통령은 5일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정부의 노력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규제를 과감히 줄임으로서 기업인의 경제활동에 창 의와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하오 대한상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경제 인 신년인사회"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WTO체제의 정식 출범으로 세계는 이제 무한경쟁시대를 맞게됐 다"며 "정부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한 첫번째 조치로 획기...
1995.01.05 -
"우리 주도에 의해 통일 추진될것"...이홍구 국무총리
이홍구국무총리는 5일 "광복과 분단 반세기를 맞는 올해는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현재는 시계가 흐린 상태 이나 결국 우리 주도에 의해 통일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린 통일고문회의에 참석,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의연하게 북측의 호응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과 관련,이총리는 "북한이 아직...
1995.01.05 -
민주당,전당대회시기등 놓고 계파간 대립..내분양상 심화
민주당은 5일 당내 계파간 논란이 되고있는 전당대회시기및 지도체제개편문 제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으나 계파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내분양상이 심화 되고있다. 이기택대표와 동교동계 최고위원들은 이날 지도부선출시기를 놓고 절충에 들어갔으나 2월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선출하자는 이대표측 주장과 8월전당 대회에서 지도부를 선출하자는 동교동측 입장이 맞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허경만 내외연이사장은 이날 열린 내외연 신년 하례식에서 "2월...
1995.01.05 -
[정가산책] 민자 문총장 연일 "환골탈태" 역설
.민자당의 문정수사무총장이 당체제개편과 관련해 연일 당의 환골탈태를 역설하고 있어 관심. 문총장은 4일 전당대회준비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2월의 전당대회를 계기로 생산력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당은 아무런 존재의미가 없을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문총장의 이같은 독전에도 불구, 준비위는 당헌.당규개정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지만 아이디어 차원의 각종 안만 내놓은채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청와대측의 "의중" 파악에 급급한 모습...
1995.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