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대도시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측과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내로
휘발유와 경유의 특소세율을 20%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또 그동안 입법이 보류돼온 자동차차고지증명제도 빠른 시일내에 재추진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고위정책관계자는 10일 "휘발유값등의 인상을 통해 승용차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케 해야한다는데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내달부터 물가당국등과 협의,유가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휘발유 경유값을 올리는데 대해 기업들이 물가에 대한 우려
를 들어 반대하고 있으나 이미 한계에 이른 교통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승
용차를 많이 이용할수록 더 부담을 지우는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휘발유와 경유의 특소세율을 올릴 경우 인상폭을 20%선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 "급증하는 승용차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일부 반대
여론으로 중단된 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서둘러 다시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차고지증명제도입과 아울러 노상주차의 전면유료화,이면도로및
노외주차장의 확충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