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시장진입규제와 행정력을 동원한 가격
규제를 계속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세계화를 위해 민간부문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당초의
원칙과 조화되지 않는 것이어서 기업에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형태의 산업정책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장관은"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앞으로 산업정책은 정부의 일방적으로 통제하거나 지시하지도
않고 기업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아닌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기업의 신규시장참여에 어느정도 제한을 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발품목의 가격규제와 관련,정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구조적인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품목별 가격규제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최소화"는실제로 이날 상당수 품목의 직접적인 가격통제로 나타나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행정력을 동원한 가격 규제를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
이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물가대책"자료를 통해 국제원자재가격상승으로 이달
중 인상된 PVC 합성수지등 유화제품가격을 환원시키고 값이 지나치게 오른
일부 품목은 다시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목욕료 외식비는 지난 5일 이후 6천9백20개업소의 가격을 인하 또는
환원시켰다.

재경원은 이에대해 부당하거나 지나친 가격인상에 대한 불가피한 행정
지도라고 밝혔으나 입으론 규제완화를 외치면서 손으론 여전히 가격통제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광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