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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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지고 싶다"던 문재인, 제주서 다시 편가르기 나서나 [사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ZN.33071106.3.jpg)
"잊혀지고 싶다"던 문재인, 제주서 다시 편가르기 나서나 [사설]
어제 제주 4·3 사건 75주년을 맞았다.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현대사다. 이를 바라보는 좌우 ...
2023.04.03 17:42 -
[사설] 의욕만 앞세운 탄소중립 후폭풍, 시멘트 파동은 시작일 뿐
시멘트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건설·레미콘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륙지역 시멘트공장에는 먼저 물량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수십 대가 ...
2023.04.02 17:39 -
[사설] "소득 42% 국민연금 낼 수도"…이쯤 되면 미래세대 대상 사기극 수준
국민연금 개혁 외면 시 소득의 42%를 걷어야 제도가 유지되는 최악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아찔한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인구·경...
2023.04.02 17:39 -
[사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한다는데 현지 가겠다는 野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추진하는 일본 후쿠시마 방문은 또 하나의 반일 민심 조장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의...
2023.04.02 17:38 -
[사설] 심상찮은 세수 부족…성급한 증세론보다 경기 활성화가 답이다
올해 초반부터 세수 부족이 심상찮다.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로 15조7000억원 덜 걷혔다. 불황기에 징수 세금...
2023.03.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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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미룬 당정, 여론 살핀다고 문제 해결되나
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여론 수렴 후 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전기·가스요금 인...
2023.03.31 17:48 -
[사설] 이민자 유치 놓고도 국가 간 경쟁해야 하는 시대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그제 열린 ‘인구 감소시대 한국의 이민정책’ 세미나에선 “한국이 동남아시아 등 제한된 지역의 이민자를 두고...
2023.03.31 17:48 -
[사설] 원전 6기 3년 내 가동 중단, '문재인 탈원전' 피해는 결국 국민 몫
다음달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원전 6기가 3년 안에 줄줄이 가동 중단될 처지다. ‘탈원전 대못’에 집착한 문재인 정부가 운영허가 만료에도 가동 연장 절차를 ...
2023.03.30 17:39 -
[사설] 이재명 "日 멍게는 사도 우리 쌀은 못 산다?"…얄팍한 선동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일본 멍게는 사도 우리 쌀은 못 산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전후 맥락에 대한 일절 언급 없이 달랑 이 한 문장의 ...
2023.03.30 17:39 -
[사설] 처참한 北 인권 실태, 그래도 '계몽 군주'라고 할 건가
정부가 북한인권법 시행 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한 인권 침해 사례는 참혹하기 짝이 없다. 탈북민 508명의 문답서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공개·비밀...
2023.03.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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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반도체법에 가득한 '디테일 악마'…반도체 식민지로 삼을 건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99.30690584.3.jpg)
[사설] 美 반도체법에 가득한 '디테일 악마'…반도체 식민지로 삼을 건가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한 간섭·통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제 추가로 공개된 반도체 보조...
2023.03.29 17:37 -
![[사설] '여행 쿠폰' 푸는 내수 진작책, 대증요법 아닌 정공법이 필요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99.27444953.3.jpg)
[사설] '여행 쿠폰' 푸는 내수 진작책, 대증요법 아닌 정공법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수 진작 대책’에는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데다 소비마저 위축되는 상황에서 내수를 끌어올려 경기 활력을 되찾겠...
2023.03.29 17:36 -
![[사설] 방송 이어 대법원도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의 입법폭주](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99.16410222.3.jpg)
[사설] 방송 이어 대법원도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의 입법폭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이번엔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의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을 ...
2023.03.29 17:36 -
![[사설] 세계경제 '잃어버린 10년 온다' 경고…우리 경제에도 비상벨](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99.11047183.3.jpg)
[사설] 세계경제 '잃어버린 10년 온다' 경고…우리 경제에도 비상벨
세계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은행은 27일(현지시간) 장기 성장 전망보고서에서 &ldqu...
2023.03.28 17:25 -
![[사설] 모습 드러낸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체감도와 실효성이 관건](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ZA.33014375.3.jpg)
[사설] 모습 드러낸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체감도와 실효성이 관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개월여 만에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발표한 정책 추진 ...
2023.03.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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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핵 공동 기획·실행, 북핵 억제 위한 최소 조건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AA.33012470.3.jpg)
[사설] 한·미 핵 공동 기획·실행, 북핵 억제 위한 최소 조건이다
북한 김정은이 “상상 초월의 핵무력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돼야 한다”며 기하급수적인 핵무기 생산을 선언했다....
2023.03.28 17:24 -
[사설] 윤석열 정부 첫 재외공관장회의…외교관도 영업사원처럼 뛰어라
각국에 주재하는 대사·총영사 166명이 모이는 재외공관장회의가 닷새 일정으로 시작됐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회의 주제를 ‘세일즈 외교’로 ...
2023.03.27 17:37 -
[사설] 4·19 주역들 이승만 묘역 첫 참배, 건국 대통령 위상 회복 마중물돼야
이승만 정권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4·19 혁명의 주역 50여 명이 그제 국립현충원 건국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자성과 회한을 풀어냈다. 80대 원로가 된 이들은 &l...
2023.03.27 17:37 -
![[사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유념할 문제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ZN.32865019.3.jpg)
[사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유념할 문제들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이번주 막을 올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2023.03.27 17:37 -
[사설] 정부 '2개월 신속 예타'…규제혁파, 국회 안 거쳐도 되는 것 많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건설 세부 방안을 위한 지난 주말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신속 예타’(예비타당성조사)로 준...
2023.03.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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