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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 [사설] '갑을 갈등' 조장하는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공멸 위기 부를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가맹사업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해 가맹본부와 협상하는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다.가맹본부의 갑질로부터 점주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2024.05.23 17:57

    • [사설] 하루 이자만 한전 120억, 가스공 47억…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어제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만 하루 47억원”이라며 정부에 가스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현재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연말에는 14조원을 넘을 것이라고도 했다. 가스공사는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손실분을 ‘나중에 받을 돈’, 즉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래서 재무제표만 보면 ...

      2024.05.22 17:54

    • [사설] 경제 활성화 이끌 110개 입법 과제…22대 국회 호응 기대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어제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한경협이 회원사를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들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경제·산업계에서 줄곧 개선을 요구해온 것들이다.110대 입법과제를 보면 하나같이 개선 혹은 정상화가 시급한 것들이다.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전략...

      2024.05.22 17:54

    • [사설] 전공의·의대생 복귀, 이제 교수들이 제자들 설득하라

      이달 말이면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대 모집 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증원 등이 반영된 변경안을 심의하고, 31일까지 대학별 모집 요강도 내놓는다. 의대 증원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된 만큼 이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병원과 학교로 돌아와야 할 때...

      2024.05.22 17:53

    • [사설]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글로벌 AI 규범 주도 계기로

      주요국 정상과 빅테크 경영인들이 참가한 인공지능(AI) 정상회의가 어제 서울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했다.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처음 열린 데 이어 두 번째 주최국이 된 것이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적 AI 규범과 표준 분야 리더십을 잡아야 한다.정부는 이날 ‘안전’ &ls...

      2024.05.22 00:00

    • [사설] 삼성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비상한 각오로 위기 넘어야

      삼성전자가 어제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수장을 경계현 사장에서 전영현 미래사업기획단장(부회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정기 인사철이 아닌 데다 DS부문이 첨단 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시점에 단행된 것이어서 사실상 경질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삼성 DS부문은 지난해 15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냈지만 올해 1분기엔 1조9100억원...

      2024.05.21 18:23

    • [사설]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게 법치 훼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권 몰락’ ‘대국민 전쟁 선포’ 등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작년 7월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

      2024.05.21 18:22

    • [사설] 해상풍력 中에 모조리 내주고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건가

      태양광에 이어 국내 해상풍력 시장까지 중국 기업에 다 내줄 판이다. 해상풍력은 ‘RE100’(신재생에너지 100%) 계획에 따라 국내에서만 수년 내 100조원 규모로 성장이 기대되는 ‘황금시장’이다. 어떻게든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야 할 시장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가 ‘고정가격 계약...

      2024.05.20 17:47

    • [사설] 비정상적 최저임금 체계, 이번엔 확실히 뜯어고쳐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오늘 첫 심의에 들어간다. 1만원 돌파가 목전이라 노동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전투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주요 관련 단체들이 어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출범 기자회견에선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2024.05.20 17:47

    • [사설] '경제폭망론' 말 바꿔가며 25만원 주자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만원 민생지원금’으로 또다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어려우니 재정 아끼자는 것은 개발 초기 70년대식 사고”라며 25만원 살포를 거듭 요구했다.정부 채무를 늘리는 1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25만원씩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명분도 실...

      2024.05.20 17:47

    • [사설] '해외 직구 금지' 덜컥 꺼냈다 사흘 만에 뒤집은 정부

      정부가 유해 제품의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말을 바꿨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정부는 당초 지난 16일 한덕수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후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 직구 제품을 ...

      2024.05.19 18:03

    • [사설] 시종 '김정은 평화쇼' 두둔한 文 회고록

      회고록이 아무리 주관적 시각을 담는다고 해도 이렇게 일방적, 편향적이어도 되나 싶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얘기다. 문 전 대통령은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 핵은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는 김정은의 말을 전하면서 그의 비핵화는 진심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2024.05.19 18:03

    • [사설] 다우지수 4만 돌파…게걸음 한국 증시는 언제 볕 드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지난 17일 40,003.59로 마감해 꿈의 고지로 여겨지던 40,000선을 넘어섰다. 1896년 100으로 시작한 다우지수는 128년 만에 400배 상승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30,000 돌파 기준으로는 3년6개월 만에 이뤄졌다. 다우지수는 올 들어 사상 최고 기록을 19번 갈아치우며 6.13% 올랐다. 다우지수와 함께 미국 증...

      2024.05.19 18:03

    • [사설] 尹 정부 '미래를 위한 재정혁신' 약속 지키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과 비효율적 예산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재차 강조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미래를 위해 재정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올바른 방향 설정이자 시의적절한 주문이다.하지만 적확한 상황 인식에 비해 재정혁신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고 방법...

      2024.05.17 17:59

    • [사설] "경쟁력 추락 더 이상 안돼" 등록금 인상 나선 도쿄대

      일본 도쿄대가 등록금을 최대 20% 올리기 위해 내부 협의에 나섰다고 한다. 교육의 질 저하라는 일본 대학들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도쿄대가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은 재정 확충을 통해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교육을 충실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영국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 랭킹 100위 안에 드는 일본 대학은 도쿄대(29위...

      2024.05.17 17:58

    • 예사롭지 않은 中·러의 北 감싸기…엄중한 대응 필요하다[사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껴안기’가 한층 노골화됐다. 엊그제 ‘베이징 중·러 정상회담’ 후 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북한 위협·제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긴 공동성명을 내놨다. 두 나라의 친북한 행보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직접적이고 강한 톤으로 북한을 감싸며...

      2024.05.17 17:58

    • [사설] 고법 "의대 증원 적법"…의사들 이젠 발목잡기 멈춰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논란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다. 서울고법은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낸 소송에 대해선 이들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또 의대생들에 대해선 소송 자격은 인정되지만 의대 ...

      2024.05.16 18:27

    • [사설] 공정위 재시동 건 플랫폼법, 수정이 아니라 폐기가 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뿐 아니라 영국 독일 등도 플랫폼 관련 사전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

      2024.05.16 18:27

    • [사설] 우원식은 '국회의장 당적 금지' 의미 깊이 성찰해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당 경선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 선출 과정이 남아 있지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의장으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초 추미애 당선인이 유력하다고 알려졌지만, 그의 잇따른 초강경 언행과 ‘명심(明心) 개입설’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듯하다.우 의원이...

      2024.05.16 18:26

    • [사설] 공정위 일감 때문에 대기업집단 지정제 폐지 안 하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이 어제 공개됐다.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공시 대상에 지정된 기업집단은 88곳으로 지난해보다 6곳 늘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작년보다 242개 늘어난 3318개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면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 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

      2024.05.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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