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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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감히 방역 성과를 말하나

코로나 확진·사망이 폭증하며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낮은 확진율과 치명률을 봐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2년 이상...

2022.03.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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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5년만의 자동차 공장…노동개혁 제대로 하면 더 많은 일자리 기대

한국에는 1997년 이후 25년이 되도록 단 한 곳의 자동차 공장도 지어지지 않았다. 반면 해외에는 10개국에 18개 공장이 세워졌다. 그러다 기아가 경기 화성에 25년 만에 처음...

2022.03.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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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건 없이 만나자"면서 주렁주렁 조건 만드는 文정부

신·구 권력이 마주 달리는 기관차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해주기 바란다”며 &ldq...

2022.03.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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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부처는 인수위에 '성실 보고' 할 의무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법무부 업무보고 직전에 일정을 전격 유예했다. 말이 유예지 사실상 거부다. 이유는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즉 &lsquo...

2022.03.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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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들이 투자 못하고 현금 쥐고만 있는 이유

국내 기업이 현금성 자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도 빚을 더 내 ‘비상 현금’ 확보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

2022.03.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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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진 1000만·사망 급증…'과학방역'案 당장 시행해보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1042만여 명)이 결국 코로나에 감염됐다. 누적 확진자 100만 명 돌파(2월 6일) 이후 불과 45일 만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다 스텔스 오...

2022.03.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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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총재도 협의 없이 지명…임기말 '오기 인사'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을 어제 지명했다. 그러나 인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협의하거나 추천받지 않은 ...

2022.03.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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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억지 정책'이 부른 국민 피해, 책임 물어야 한다

정부가 ‘1주택자 보유세 경감안’을 내놨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한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일단 올해 세 부담을 동결한다는 임시대책이다. 그래...

2022.03.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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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로는 통합, 뒤론 진영…이런 '편협한 정치' 청산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벌어진 신·구 권력 충돌은 한국 정치의 민낯을 새삼 확인하게 한다. 애초에 진지한 협의 의지는 ...

2022.03.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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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건 경쟁에 '최장 30년형'…중대재해법 처벌 지나치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최장 징역 30년, 재범 때는 45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는 보도(본지 3월 23일자 A25면)다. 국내법을 통틀어 최고 징역 한도...

2022.03.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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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약대로면 한전 16조 추가 손실" 전기료 동결 가능하겠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올해 전기요금을 동결하면 한국전력이 최소 16조원의 추가 손실을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는 한국 최대 공...

2022.03.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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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이전 신·구 권력 충돌, 피해는 국민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를 놓고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2022.03.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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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주도 경제' 약속한 尹, 뚝심있게 추진해보라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 간의 오찬 간담회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윤 당선인이 노동계보다 경제계를 먼저 만난 것에서부터, 전국경제인...

2022.03.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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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공서 기관장실 너무 크다" 백번 공감되는 쓴소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결정을 계기로 관공서부터 공기업까지 공공부문의 사무실 문제를 반성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무엇보다 기관장실(室)이 대개 너무 크고 권위적이다. 방대한 집무 공간은...

2022.03.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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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경제안보 동맹' 가입 요청, 비용·편익 따져보면 답 나온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논의 과제를 한국 등 주요 우방국에 통보했다. 미...

2022.03.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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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실 용산 이전…'탈권위·소통' 끝까지 지키길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자칫 정치적 소모전으로 흐를 수 있는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의도다. ‘대...

2022.03.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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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단체 만나는 尹, '5년 기업 고충' 잘 들어보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경제 5단체장과 처음 만난다. 당초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려다 범위를 넓혀 도시락 오찬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

2022.03.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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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부실관리·코로나 대란에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

대통령 선거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홍(內訌)이 점입가경이다. 대선 직후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이 노정희 위원장에게...

2022.03.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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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탈원전 정상화 로드맵부터 내놔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추락한 경제 살리기’였다. 경제 분야에서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가 엇나간 부동산 대책과 탈원전 정책의 정상화였던...

2022.03.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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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자 아닌 '업자 보호' 변질된 진입규제, 재점검할 때 됐다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중 하나인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 제한이 이제서야 풀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r...

2022.03.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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