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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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혈세 낭비 뻔한 새만금 SOC는 국가적 배임이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제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2023.08.30 17:50 -
[사설] 김남국 의원직 살려 놓은 민주당의 도덕성 마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200차례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 제명 징계안이 부결됐다. 어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표, 반대 3표로 찬성이 과반이 되...
2023.08.30 17:50 -
[사설] 긴축의지 돋보이는 내년 예산안…건전재정 원년 삼아야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정부 예산안은 긴축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가 분명히 담겼다고 평가할 만하다. 656조9000억원의 지출안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2023.08.29 17:50 -
[사설] 서빙 로봇에 최대 70% 국고 지원…결국 中 로봇산업 지원한 꼴
국내 식당 등에서 쓰는 서빙 로봇의 70%가량이 저가 중국산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로 인해 정부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제조국과 관계없이 제공한 로봇 구매 지원금이 결과적으로...
2023.08.29 17:49 -
[사설] '삼성 희망디딤돌' 사업, 기업 사회공헌의 롤모델이다
자립 준비 청년의 취업과 교육을 위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이 어제 열렸다. 그간 자립 준비 청년의 주거 및 정서 안정에 중점을 둔 ‘삼성...
2023.08.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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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인사이드'가 산업·기업의 명운 가른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기업 생산 현장에 적용하면 한국의 잠재적 생산역량이 최대 4763억달러(약 620조원)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150조...
2023.08.28 18:03 -
[사설] 공영방송 개혁 천명한 이동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공영방송 구조와 체질의 획기적 개혁’을 취임 일성으로 내놨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r...
2023.08.28 18:03 -
[사설] 갈 길 먼 노동개혁, 직무급제 하나 도입도 이리 어려운가
고용노동부의 어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오른 노동조합 불법 실태는 다양하고 심각했다. 노조에 대한 불법 지원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지켜지지...
2023.08.28 18:02 -
[사설] 금리 더 올릴 준비돼있다는 美 파월, 한국도 인상요인 쌓이고 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둔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공개 발언은 하반기 한국 경제에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그는 지난 주말 ‘잭슨홀 회의’...
2023.08.27 17:54 -
[사설] 한전 새 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유력…경영 정상화 적임자 맞나
정부가 한국전력 차기 사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감독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
2023.08.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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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방류수를 '광우병 시즌2'로 몰아가는 野…거짓 선동 책임져야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와 야권 성향 단체들이 모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규탄 총공세를 이어갔다. 경찰 추산 약 ...
2023.08.27 17:53 -
바다와 수산물 안전성, 日 오염수 방류 데이터로 판단해야 [사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틀째인 25일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방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
2023.08.25 17:57 -
약사 출신 의원들이 반대하는 비대면 진료…법제화도 좌초 위기 [사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이 좌초 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가 또 무산됐다. 9~1...
2023.08.25 17:56 -
아무리 자동배정 교육교부금이라도 국민세금 이렇게 펑펑 쓸수 있나 [사설]
감사원이 10개월 감사 끝에 내놓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보면 한숨이 앞선다. 교부금이 ‘초·중등 교육의 균형있...
2023.08.25 17:56 -
[사설] 특혜 환매, 2000억대 횡령…文정부 덮은 펀드비리 제대로 파헤쳐야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를 초래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전면 재검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2023.08.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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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혁파 관건은 속도…대통령 의지만으론 안 된다
어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지 규제가 ‘1호 킬러 규제’로 지정됐다. 킬러 규제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2023.08.24 18:04 -
[사설] 비상 걸린 법인세 급감, 나라살림 어떻게 꾸리는지 직시할 때
현실화한 세수 결손 쇼크가 내년엔 더 악화할 전망이다. 한경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657곳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실적을 근거로 책정해놓은 내년도 납부예상...
2023.08.24 18:03 -
[사설] "성장 0.1% 높이려 빚내지 않겠다" 秋부총리, 끝까지 관철하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장률 0.1%포인트, 0.2%포인트 더 높이기 위해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에서 ...
2023.08.23 17:52 -
[사설] 'R&D 포퓰리즘' 제동 바람직하지만 교각살우 경계해야
증가 일변도였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이례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국가 주요 R&D 예산은 2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9%나 줄어든다. 2016년 이후 8...
2023.08.23 17:52 -
[사설] 한전 한 달 이자만 2000억…간판 공기업 만신창이 만든 나쁜 정치
한국전력의 빚이 2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최대다. 정치 논리 탓에 전기요금 현실화가 미뤄져 부실이 더 커졌다. 천문학적 부채 때문에 한 달 이자만 2000억원에 ...
2023.08.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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