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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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논란의 '선거 추경'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어야

새 정부가 어제 첫 국무회의를 열어 역대 최대인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초과 세수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 지출 등 23조원을 뺀...

2022.05.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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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권 발행도 힘들어진 한전…새 정부 '회생 정공법' 회피 말라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적자 누적으로 내년엔 채권을 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보도(한경 A11면)는 충격적이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차입금이 51조원가량인데, 올해 예상 ...

2022.05.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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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맹목적 통합·섣부른 협치론을 경계한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내용에 통합과 협치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35번)와 성장(5번)을 강조했을 뿐 통합과 협치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2022.05.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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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취임 사절, 축하하러 왔나 사드 협박하러 왔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절로 온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의 발언을 보면 이런 외교 결례가 어디 있나 싶다. 그는 윤 대통령을 예방, 공개된 자리에서 “중국 측은 앞으로 양국...

2022.05.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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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토 가입하는 핀란드, 안보를 강대국 호의에 맡길 수는 없는 법

북유럽 중립국 핀란드가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기로 했다. 국민의 76%가 지지한 가운데 대통령과 총리가 곧 최종 결정을 공표할 ...

2022.05.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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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복원 의지 환영한다

어제 취임식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자유였다. 약 16분간의 연설에서 자유가 35번이나 등장했다. 국내외 당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 자유라는 보...

2022.05.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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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안감 높아지는 금융시장…새 정부 경제 리더십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어제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코스피지수는 26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해 ‘심리적 지지선’인 1300원 선을 ...

2022.05.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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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강 '공간 재편' 나선 서울시, 경쟁 상대는 도쿄 상하이 홍콩

서울시가 한강변을 국제적 수변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하고 개발용역에 대한 국제 입찰공고를 냈다. 어제 나온 서울시 ‘수변중심 도시공간 구조개편 계획’은 이를 ...

2022.05.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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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 국익만 보고 가라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악이라고 부를 만한 온갖 악재 속에 오늘 출범했다. ‘87 체제’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단행된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2022.05.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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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기 마지막까지 촛불 타령으로 자화자찬한 문재인

인플레이션 먹구름이 짙어지고 북한의 핵 위협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물러났다. 문 대통령은 퇴임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며 &lsquo...

2022.05.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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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후보자의 딸 의혹과 해명 상식적이지 않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한 후보자를 일찌감치 ‘낙마&rs...

2022.05.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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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정부, 돈풀기 공약 이행보다 '빅스텝 위기' 극복이 먼저다

빅스텝·양적긴축 결행에 따른 후폭풍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미국 증시는 ‘자이언트 스텝은 피했다’는 안도감에 반짝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

2022.05.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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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SLBM에 핵실험 임박…사드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사흘 앞둔 그제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쐈다. 미국 국무부는 이달 중 북한이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

2022.05.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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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공안통치 강행…자유 홍콩에 조종 울렸다

홍콩의 새 행정수반(행정장관)에 경찰 출신인 존 리 전 정무부총리가 당선됐다. 친중파가 장악한 1400여 명의 선거인단 중 94%가 단독 출마한 그를 선택했다. ‘선출&...

2022.05.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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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 퍼주기 입법 행태, 바로 이런 것이 적폐다

국회가 지난 한 해 동안 법 개정을 통해 늘린 재정부담(예산 지출+세 감면)이 연평균 14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한경 5월 6일자 A8면 참조)다. 집권 ...

2022.05.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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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고 손실 피의자' 이재명의 출마, 방탄 외에 무슨 명분 있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소식은 적잖이 실망스럽다. 국가 최고지도자를 꿈꾸던 정치인이 갑자기 아무런 연고...

2022.05.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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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학과 거부하는 서울대…士農工商 세계관에 빠졌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울대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 위해 물밑 경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서울대에 내년부터 80명 정원의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해 5년간 공동 운영하자...

2022.05.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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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투자 배당세 소동…'글로벌 시대' 맞춰 세제 혁신해야

국내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투자 과정에서 증권사마다 세금 부과가 달라 일대 혼란이 빚어진 것은 글로벌 투자 시대의 세제 운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2022.05.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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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빅스텝·양적긴축 돌입…후폭풍 대비가 새 정부 첫 과제

미국 중앙은행(Fed)이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양적긴축 조치를 동시에 시작했다. 연 0.25~0....

2022.05.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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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사위·중수청장까지 차지하려는 민주당, 국민 두렵지 않나

꼼수와 편법 릴레이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을 해치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운 독주를 멈추지 않을 기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2022.05.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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