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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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국 대통령을 '내란 살인죄 수괴'라니…어느 나라 의원인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만큼 엉뚱한 공격에 시달리는 위인도 아마 드물 것이다. 두어 해 전에는 “국립묘지에서 파내자”는 학자(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 &ldquo...
2023.05.23 18:01 -
[사설] 다급한 재정준칙법, 언제까지 '운동권 퍼주기'에 볼모 잡혀야 하나
나랏빚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 법안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 지 31개월이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단...
2023.05.23 18:00 -
[사설]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야 할 것
오는 25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고 다음달에는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
2023.05.22 17:42 -
[사설] 탈원전 비용 47조…국민 고통은 이 수치보다 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비용)가 2030년까지 47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22...
2023.05.22 17:41 -
[사설] 잇따르는 금융 사기와 주가조작…한탕·배금주의 사회의 민낯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어 수천억원대 ‘폰지 사기 사건’이 또 터졌다. 한탕을 노리는 금융 사기꾼이 판을 벌이고, 고수익에 눈이 먼 투자자...
2023.05.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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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경쟁력 하락 품목 최대…반도체 탓 말고 구조적 처방을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52억달러에 달한다.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447억9000만달러) 무역적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부진...
2023.05.21 17:59 -
![[사설] 바이든 "한·일정상 美서 다시 보자"…'3국 셔틀외교'도 못할 것 없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AA.33507112.3.jpg)
[사설] 바이든 "한·일정상 美서 다시 보자"…'3국 셔틀외교'도 못할 것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일본 히로시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공조를 더욱 ...
2023.05.21 17:58 -
![[사설] "전문가 헛소리, 우물에 독극물", 巨野의 낯 뜨거운 '오염수 정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ZK.33512508.3.jpg)
[사설] "전문가 헛소리, 우물에 독극물", 巨野의 낯 뜨거운 '오염수 정치'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밑도 끝도 없는 공포 마케팅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40...
2023.05.21 17:58 -
![[사설] 챗GPT, 향후 10년간 증시 이끈다는데…한국은 준비돼 있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2.32569794.3.jpg)
[사설] 챗GPT, 향후 10년간 증시 이끈다는데…한국은 준비돼 있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인공지능(AI)이 향후 10년간 미국 증시 성장을 이끌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미국 전체의 생산성을 매년 1.5%씩 높일 것이란 분...
2023.05.19 17:49 -
[사설] 빨리 늙는 한국, 이대로 가면 '3만달러 덫'에 갇힌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진단을 인용한 파이낸셜타임스(FT)의 미래 한국에 대한 경고 보도는 섬뜩하다. 유별나게 빠른 고령화로 경제가 추락해 2050년에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는...
2023.05.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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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실로 드러난 국내 中 '비밀경찰서'…동방명주뿐일까
정보당국이 서울 잠실 한강 변에서 운영되던 중식당 동방명주(東方明珠)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고 잠정 결론 냈다는 소식이다. 중국이 대한...
2023.05.19 17:48 -
[사설] 미래지향·품격의 선진국 의회…너무 대조적인 韓 국회의 퇴행
한국 기업과 K컬처가 세계 일류로 도약했지만 정치만큼은 삼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많은 이들의 생각일 것이다. 미국 상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엊그제 인공지능(AI)업계 고수들을...
2023.05.18 17:58 -
[사설] 숙박 규제도 하나 못 풀면서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목표 떠드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제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인 네이선 블레차르지크 최고전략책임자(CSO)를 만나 털어놓은 고민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못 미치는 관광산업 규제의 단면을...
2023.05.18 17:58 -
[사설] 北 정찰위성 발사 예고, 대응 체계 서두르고 한·미·일 공조 강화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예고됐다. 김정은은 지난달 “발사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차후 행동 계획&rsquo...
2023.05.18 17:57 -
![[사설] 민노총 노숙술판 무법 집회…공권력은 뭐했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ZN.33464350.3.jpg)
[사설] 민노총 노숙술판 무법 집회…공권력은 뭐했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그제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면서 저녁 이후에는 광장과 인도 등에 돗자리를 깔고 노숙하는...
2023.05.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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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年 1억 소득 가구에도 학자금 무이자, 巨野의 점입가경 퍼주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99.15848108.3.jpg)
[사설] 年 1억 소득 가구에도 학자금 무이자, 巨野의 점입가경 퍼주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청년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제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취업 후 학...
2023.05.17 17:47 -
![[사설] 수술대 오르는 임대차 3법, 이념에 포획된 정책 정상화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99.19888074.3.jpg)
[사설] 수술대 오르는 임대차 3법, 이념에 포획된 정책 정상화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을 포함한 전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등 부작용이 사회적 재해 수준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늦었...
2023.05.17 17:46 -
[사설] 그리스의 회생과 중남미 재정 파탄에서 배우는 교훈
포퓰리즘으로 다 같이 망국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그리스와 중남미 좌파 정권 국가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그리스 경제가 긴축과 구조개혁에 힘입어 본격 회복 궤도에 오른 데 비해 아르...
2023.05.16 17:59 -
[사설] 인근 주민 87% '4대강 보 적극 활용'…해체론자들 답해보라
4대강 보(洑)에 대한 일반 국민의 극히 상식적인 인식·판단이 설문조사로 또 한 번 확인됐다. 환경부가 어제 발표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
2023.05.16 17:58 -
[사설] "정의로운 김남국" "도덕성 기준 너무 높아"…민주당의 기막힌 궤변
김남국 의원의 불법적 코인 투자 행태 못지않게 그를 감싸고 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궤변이 상상 그 이상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엊그제 의총 자리에서 ‘우리 당은 너무 ...
2023.05.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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