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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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목잡기 작정한 巨野 입법 폭주, 오로지 총선표만 보이는가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끝이 없다. 민주당은 그제 열린 4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
2023.04.28 18:02 -
[사설] 尹 방미 중에도 입증된 K콘텐츠의 위상…국가 자산으로 키워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DC에서 미국영화협회(MPA) 회장단과 파라마운트,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NBC유니버설, 소니픽처스, 월트디즈니, 넷플릭스 등 ...
2023.04.28 18:01 -
[사설] 최대 세수 펑크…유럽 출장 의원들 책임지고 재정준칙 도입하라
예상보다 세수 부진이 심각하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혔다고 한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국가채무는 당초...
2023.04.28 18:01 -
[사설] 한·미 정상회담, 안보·경제 성과 컸지만 보완 과제도 적지않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 정상들 발언에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와 조치들이 담겼다. 북한의 핵·...
2023.04.27 18:23 -
[사설] 관리·감독권 없는 원청에 하청보다 더 센 처벌, 사법 정의 맞나
하청회사 직원 사망사고로 원청회사인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이 엊그제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023.04.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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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벤처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상장사에도 적용 서둘러야
벤처기업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에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주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이 법안이 발의된 지 3년 만이다. 대상은 벤처기...
2023.04.27 18:22 -
![[사설] 한·미 핵우산 문서화를 안보 종착역으로 여겨선 안 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ZA.33256962.3.jpg)
[사설] 한·미 핵우산 문서화를 안보 종착역으로 여겨선 안 된다
오늘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한층 진전된 대북 억제책이 망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NATO(북대서양조약...
2023.04.26 19:00 -
![[사설] 의료현장 혼란 불러올 간호법 강행 처리…문제 풀 대안도 살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99.28112220.3.jpg)
[사설] 의료현장 혼란 불러올 간호법 강행 처리…문제 풀 대안도 살펴야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023.04.26 18:12 -
![[사설] 눈앞의 노조 폭력도 수수방관하다니…경찰 제복이 아깝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99.27647461.3.jpg)
[사설] 눈앞의 노조 폭력도 수수방관하다니…경찰 제복이 아깝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쿠팡 택배노조 출범식에서 사유지에 강제 진입하고 이를 막는 직원 5명을 폭행한 사태가 벌어졌다. 산하 노조 출범 첫...
2023.04.26 18:11 -
정의선號의 놀라운 실적…반도체 공백기 진가 더 빛났다 [사설]
현대자동차가 경이로운 수준의 분기 실적을 냈다. 올 1분기 매출은 37조77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조5927억원으로 86.3%나 치솟았다. ...
2023.04.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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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늘하게 식은 수출·투자…외환위기 초입 상황 닮았다 [사설]
한국은행의 어제 1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는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 국면에 진입 중이라는 걱정을 키웠다.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1998~1999년 이후 24년 ...
2023.04.25 17:45 -
국가의 존재 이유 입증한 수단 교민 구출 작전 [사설]
내전에 돌입한 북아프리카 수단에 있던 대한민국 국민 28명이 어제 국내로 귀환했다.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친 이들을 위로하며, 육·해·공군 관계자의 성공적 ...
2023.04.25 17:44 -
[사설] 동맹이라도 반도체 판로까지 간섭하는 美 요구 지나치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중 전략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깊이 휘말려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관철...
2023.04.24 18:02 -
[사설] 월소득 1000만원 가구에도 학자금 무이자 공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업 전 발생한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고졸 이하 취업자에...
2023.04.24 18:02 -
[사설]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日, 관계 회복 조치 속도감 내야
한국 정부가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하도록 개정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어제 공포했다. 2019년 9월 일본의 일방적 수출...
2023.04.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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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정상회담, 안보·경제 현안 속 시원하게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오늘 미국을 방문한다. 12년 만의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인 만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미군...
2023.04.23 17:50 -
[사설] "큰 그릇" "물욕 적은 사람"…송영길 궤변 감싸기 바쁜 野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귀국을 떠들썩하게 발표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처신은 무척이나 실망스럽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
2023.04.23 17:48 -
[사설] 칠레도 리튬 국유화…가열되는 배터리 공급망 전쟁
세계 리튬 매장량 1위 국가인 칠레가 리튬산업 국유화를 선언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대선 유세 때부터 리튬 생산을 위한 국영기업 설립 등을 공약으로...
2023.04.23 17:48 -
[사설] 임대시장 초토화 '전세 사기극'…날림·과잉대책 모두 경계한다
‘전세 사기’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인천 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2800여 채 주택으로 2700여억원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줬고, 3명이 스스로 목숨까...
2023.04.21 17:39 -
[사설] 외교·안보문제 놓고 중·러 협박 두둔하는 야당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양안(중국·대만) 관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
2023.04.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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