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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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 넘어 산' 美 정부의 중국 반도체 생산 규제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등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10년간 첨단 반도체(...
2023.03.22 17:49 -
[사설] 이제야 법정 가는 '이재명 대장동 의혹'…'지체된 정의' 경계한다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소됐다. 2021년 9월 수사가 본격화한 지 1년6개월 만...
2023.03.22 17:49 -
[사설] 다급한 경제법안 제쳐 놓고 사회적경제법 강행하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구매액의 최대 10%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서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이른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2023.03.22 17:48 -
[사설] 정치 생명 걸고 연금개혁 관철한 마크롱의 결기
하원의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프랑스 연금개혁안이 극적으로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연금 수령 개시 시점(정년) 2년 연장’이 핵심인 연금개혁법 통과 과정...
2023.03.21 17:59 -
[사설] 언론 앵무새처럼 옮기는 野, 이게 친일 매국 아닌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도를 넘었다.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다는 일부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정사실화하며...
2023.03.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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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 민간 우주발사체 성공…기업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 속도 내야
국내 스타트업이 독자 개발한 민간 우주발사체(로켓)가 비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정부 주도의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실용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우주에 보낼 수 있는 세계 일곱 번째 국가...
2023.03.21 17:59 -
[사설] 근로시간 개편안 후퇴…일하지 않고 어떻게 누릴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lsq...
2023.03.20 17:39 -
[사설] '착한 동기'가 경제 약자 잡는 역설
잇달아 내린 법정 최고이자율(현행 연 20%)이 불법사채 거래만 늘렸다는 한경 보도(3월 20일자 A1, 3면)는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20...
2023.03.20 17:39 -
[사설]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전쟁 말리러 가나, 부추기러 가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약 4년 만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오늘로 예정된 공식회담까지 두 정상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가...
2023.03.20 17:38 -
[사설] 자율·책임의 탈을 쓴 위선적 사외이사제,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사외이사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영자의 무리한 기업 운영을 견제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한경이 기획 연재하고 있는 ‘사외이사, 그...
2023.03.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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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열흘 새 벌어진 국제 금융계의 대혼란…블랙스완형 위기의 확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퍼스트리퍼블릭은행(FRC) 뱅크런 위기 와중에 유럽 유수의 크레디트스위스(CS)까지 파산 위기에 몰려 스위스중앙은행이 500억스위스프랑(약 70...
2023.03.19 17:51 -
[사설] 기시다 총리, 후속조치로 한·일 불안요인 해소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적잖은 성과를 냈지만 너무 신중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언행은 여러 측면에서 아쉽다. 기시다 총리는 “어려운 결단과 ...
2023.03.19 17:51 -
[사설] 줄줄이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근본 해법은 구조 개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발표한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은 한국 경제의 허약한 체력을 재확인해줬다. OECD는 ...
2023.03.17 20:30 -
[사설] 여야 협치 보여준 K칩스법…다른 민생법안 처리도 서둘러라
여야가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고, 적용 대상도 ...
2023.03.17 18:25 -
[사설] "오므라이스에 나라 팔았다"는 이재명…비판에도 격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조공 바치는 항복식”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정의를 맞바꿨다”고 극언을 ...
2023.03.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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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 개편안 되물리기, 노동개혁 후퇴 아니고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고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밝혔다. 안 수석은 &ldqu...
2023.03.16 17:37 -
[사설] 이번엔 CS 위기설…불똥 안 튀게 선제 대응 서둘러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유럽 대형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설까지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극심한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언제 어디서 ...
2023.03.16 17:37 -
![[사설] 한·일 정상회담, 관계 정상화 첫걸음 무난하게 뗐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ZA.32908989.3.jpg)
[사설] 한·일 정상회담, 관계 정상화 첫걸음 무난하게 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안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양국은 새 시대를 열자며 경제안보협...
2023.03.16 17:36 -
![세계 최대 반도체벨트 건설…尹 정부, 통 큰 결단 환영한다 [사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AA.32898343.3.jpg)
세계 최대 반도체벨트 건설…尹 정부, 통 큰 결단 환영한다 [사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전국 15곳에 국...
2023.03.15 18:03 -
윤 대통령이 절반 채운 잔, 나머지는 기시다 총리가 채워야 [사설]
‘윤석열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내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은 두 나라 미래는 물론이고 동북아 및 세계질서를 가름할 중대 분수령이다. 이번...
2023.03.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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