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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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싸게 사서 헐값으로 쌀 처분,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해 3년 뒤 헐값에 처분하는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보관 중인 양곡 14만t을 연말까지 사료·주정용으로 특별 처분한다. 지난해 큰...
2023.07.31 17:45 -
[사설] 애플까지 AI 전쟁에 가세했는데 산업 옥죌 규제부터 찾는 한국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싸고 일본은 대기업에도 파격 지원하는데 한국은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까지 옥죄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글로벌 AI 패권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
2023.07.30 18:15 -
[사설] 환경부 변덕에 고사 위기 몰린 '썩는 플라스틱' 시장
썩는 플라스틱(생분해 플라스틱) 업계가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그동안 육성 정책을 펴던 환경부가 돌연 생분해 플라스틱이 ‘그린 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며 환...
2023.07.30 18:15 -
[사설] 민주당 지지율 20%대 추락, 민심의 엄중한 경고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최저 수준에 가까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 발표한 7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
2023.07.30 18:14 -
[사설] 한·일 경제계 잦아진 만남…롯데·이토추 협력사례 더 나와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일본 3대 경제단체의 하나인 경제동우회와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일본 3대 경제단체 중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와 일본상...
2023.07.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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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중위소득 최대폭 인상…약자복지 OK, 포퓰리즘은 NO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09%(4인 가구 기준) 올리기로 했다. 생계·의료·주거&mi...
2023.07.28 18:26 -
[사설] KBS·MBC의 정전 70주년 보도,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정파적
KBS, MBC의 그제 정전협정 70주년 행사 보도는 고장 난 공영방송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 행사는 어제 거의 전 신문이 1면에서 다뤘을 정도로 뉴스 가치가 있었다....
2023.07.28 18:26 -
[사설] 결혼 증여 확대는 바람직, 기업투자 세제 지원은 미흡
기획재정부가 어제 내놓은 ‘2023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
2023.07.27 18:21 -
[사설] 민주당, '공통 공약' 우주항공청 설립도 발목 잡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기존 우주 관련 연구개발...
2023.07.27 18:21 -
[사설] 北 용병 파견설까지 나오는 공산 독재자들의 노골적 밀착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연대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월 중국을 방문한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공급망,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
2023.07.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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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테슬라 이익률 넘은 현대車…저성장 극복책, 기업 혁신과 투자다
현대자동차의 질주가 놀랍다. 올 들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 증가한 4조2379억원을 기록, 분기 영업이익 4조...
2023.07.26 17:39 -
[사설] '한 달 공석' 설명 없이 외교 수장 교체한 中…정상 국가 맞나
한 달간 종적을 감춰 신상을 둘러싸고 온갖 소문이 나돌던 친강 중국 외교부장(장관)이 돌연 면직됐다. 임명 7개월 만이다. 그 자리에는 전임자이자 외교부장을 10년간이나 지낸 왕이...
2023.07.26 17:38 -
[사설] '도로점거·소음 단속 강화' 집시법 즉각 고치라는 게 국민 뜻
국민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3주간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 동참한 18만2000여 명의 의사를 집계한 결과다. 대통령실은 ...
2023.07.26 17:38 -
[사설] 전기차 신공장 인허가 조기 완료한 울산시의 특급 행정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신공장 건축 인허가를 10개월 만에 완료하고 오는 9월 착공한다는 소식이다. 통상 3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3분의 1 이하로 줄인 것은 기업의 대규모 투...
2023.07.25 18:08 -
[사설] 헌재 전원일치 기각으로 끝난 민주당의 '이상민 탄핵' 떼법
헌법재판소가 어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2023.07.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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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분기도 0%대 성장…투자 활성화 없이 저성장 탈출 어렵다
한국은행의 어제 2분기 성장률(0.6%) 발표는 ‘경기 부진 탈출’ 기대와 ‘저성장 고착화’라는 걱정을 동시에 안겼다. 성장률은 시장 예...
2023.07.25 18:08 -
[사설] 재난 앞에만 서면 항변권 사라지는 한국 사회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전국적 수해가 극심한 지난 23일 5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라오스로 출장을 떠났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25일 조...
2023.07.24 17:42 -
[사설] 가열되는 토큰증권 선점 경쟁…새로운 투기시장 되지 않도록
이르면 내년 도입될 예정인 토큰증권(S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금융계와 산업계가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은행·증권사와 통신회사, 조각투자 업체 간 짝짓기 경쟁도 가열...
2023.07.24 17:41 -
[사설] 실효성 없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형적인 탁상행정 사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 시행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회수한 컵이 4개 중 1개꼴에 그칠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2023.07.24 17:41 -
[사설] 세제개편안 '찔끔 개선'으론 1%대 저성장 돌파 못한다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가시화하고 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 때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와 스타트업·K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날 전...
2023.07.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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