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섬 포격·선박 격침 시도 가능"…철저히 대비해야

북한 김정은이 중대한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한 미국 전문가의 경고는 결코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니다.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북한의 강압적 외교가 현 상태를 더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며 그 배경으로 핵 증강과 러시아 지원을 꼽았다. 그는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때보다 핵&mi...

2024.10.22 17:28

[사설] 20년 넘은 약탈적 상속세…사람도 돈도 한국 떠난다

싱가포르 등 해외로 떠나는 거액 자산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경 취재 결과 지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2만9308명으로 2022년 2만8690명에 비해 2.1% 늘었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204명으로 2022년 106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특히 싱가포르로 떠난 사람 중 상당수는 재산이 1000억원을 웃도...

2024.10.21 17:41

[사설] 대통령실 "SMR 4기 건설"…野, 탈원전 원죄 벗을 기회다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소형모듈원전(SMR) 4기 건설 계획이 담길 것이라고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원전 강국이면서도 경쟁국보다 한참 뒤처진 SMR 개발에 본격 시동이 걸린다니 다행스럽고 반갑다.SMR은 인공지능(AI) 시대에 폭증할 전력 수요에 대응할 현실적 대안이자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손꼽힌다. 미국 오픈A...

2024.10.21 17:40

[사설] 北의 러시아 파병 과정서 드러난 정보력의 중요성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소상하게 공개된 것은 정보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출발지부터 이동 경로, 병력, 부대 이름까지 속속 드러난 것은 인공위성과 인적 정보를 통한 ‘휴민트(HUMINT)’ 등 복합적인 정보력의 힘이다. 그중 병력 이송 첫 장면을 우리 위성이 잡아 공개한 것은 주목받을 만하다. 우리 정부는 민간·군...

2024.10.21 17:40

[사설] 북한의 러시아 파병…"세계대전 첫 단계" 섬뜩한 경고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특수부대(폭풍군단) 병력 1500여 명을 파병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북한군 1만여 명의 추가 파병을 위한 2차 수송작전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동안 설(說)로만 떠돌던 북한의 파병을 우리 정보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가뜩이나 러시아의 공세에 고전하는 우크라이나와 자유민주주의 진영 입장에...

2024.10.20 17:23

[사설] 일단 피의사실부터 공표하고 보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관련 사건 10건 중 6건에서 제재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리기 전에 보도자료부터 배포했다고 한다. 혐의 확정 이전 단계에서 언론 플레이로 해당 기업을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는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공정위는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조사한 872건 중 512건(58.7%)에서 의결서 송부 전에 보도자료를 냈다. 이달 초 ‘택...

2024.10.20 17:22

[사설] 해외로 떠나는 조각투자 기업들, 질식당하는 혁신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 자산을 쪼개 사고파는 ‘조각투자’ 분야 기업 대부분이 국내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이미 관련 기업 수십 곳이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나갔다. 제도권 편입이 늦어지면서다. 자본시장의 새로운 획을 긋는 혁신산업을 선점하겠다는 꿈도 산산조각 나 버리는 답답한 현실이다.조각투자란 대상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불특정 ...

2024.10.20 17:21

[사설] 인도 증시 최대 규모 상장…현대차의 파괴적 혁신 이어가길

현대자동차가 인도 증시에 상장하기 위한 공모주 청약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국내 대기업으로서 유례없는 해외 직상장으로 한국 기업 및 자본시장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로 평가할 만하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엊그제 마감한 주식 배정의 최종 경쟁률은 2.37 대 1로 예상보다 높았다. 개인투자자 청약률은 50% 이하였으나 기관투자가 입찰 규모가 배정 물량의 7배에 ...

2024.10.18 17:41

[사설] 과속이 부른 '신재생 인증' 가격 폭등, 국민에게 부메랑 될 것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형 발전사가 사들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3년 새 두 배 넘게 뛰었다. 2021년 3만4667원이던 인증서 개당 평균 가격이 올해 7만7237원으로 오른 것이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한국전력이 산하 발전사 5곳의 인증서 구매 비용 전액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한전이 여기에 ...

2024.10.18 17:41

[사설] 선택 아니라 필수 돼가는 계속고용…정년 연장만 고집해선 안 돼

정년(60세)이 넘은 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사업장 비중이 지난해 3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부동산업은 이 비중이 70%에 달했고 택시·버스기사가 포함된 운수·창고업(52.6%)과 아파트 경비원이 포함된 시설관리업은 50%를 넘었다.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근로자와 일손이 부족한 기업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

2024.10.18 17:41

[사설] 北,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우리 안보에 비수 될 것

우크라이나전을 둘러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심상치 않다.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교전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하고, 1만 명은 극동지역에서 훈련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때맞춰 북·러 간 조약이 러시아 의회에서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어느 한쪽이 전쟁에 처하면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하는 조항은 ...

2024.10.17 17:45

[사설] 한경·KT가 꼽은 AI 스타트업 20곳…미래의 유니콘 기대 크다

한국경제신문사와 KT가 앞으로 인공지능(AI)산업을 주도할 유망 스타트업 20곳을 어제 선정해 발표했다. ‘코리아 프라미싱 AI 스타트업 2024’ 행사에서다. AI가 전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우수 AI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국내에도 튼튼한 AI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하자는 것이 취지다.현재 글로벌 AI산업을 이끄는...

2024.10.17 17:45

[사설] '영업익 두배 성과급' 달라는 억대 연봉 노조의 생떼 파업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연간 400만 대 분량의 변속기 등을 공급하는 현대트랜시스 충남 서산공장이 지난 8일부터 열흘째 전면 파업 중이다. 노조의 파업 이유를 뜯어보면 기가 막힌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노조는 지난해 매출의 2%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은 기업이 낸 이익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책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2024.10.17 17:44

[사설] 커지는 美 대선 리스크, 누가 되더라도 국익 지킬 수 있어야

미국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율 경쟁에서 앞서다가 이달 들어 초박빙 대결로 바뀌었다. 기세를 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한국을 겨냥한 폭탄 발언이 쏟아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트럼프는 얼마 전 한국을 ‘무...

2024.10.16 17:44

[사설] 국정감사 소환된 엔터기업 내부 불협화음…할 일이 그리 없나

인기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진행한 엊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한 편의 코미디였다. 하니 씨는 소속 기획사(어도어)의 모회사 격인 하이브의 매니저에게 ‘직장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 달 전부터 주장해 왔다. 일부 열성 팬이 국민신문고에 진정하고 조직적으로 국회를 압박한 끝에 ‘아이...

2024.10.16 17:43

[사설] 노벨경제학상도 인정한 韓 번영 원동력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연구한 미국 MIT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와 사이먼 존슨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포용적 제도를 지닌 국가는 번영하고 착취적 제도를 지닌 국가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체계적 이론과 광범위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제시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온 경제학자들이다. 특히 아제모을루와 로빈슨은...

2024.10.15 17:40

[사설] 솜방망이 제재에 과세자료조차 안 내는 글로벌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들이 ‘솜방망이’ 제재 규정을 악용해 세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한경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응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건에 6600만원이었다. 2019년 116건에 21억8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98%, 액수는 96% 줄었다.현행 국세기본법엔...

2024.10.15 17:39

[사설] 헌재 마비 피했지만 미봉…재판관 여야 한 명씩이라도 추천을

헌법재판소가 기능 정지 위기를 가까스로 면했지만 미봉일 뿐이다. 헌재는 그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9명 재판관 중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조항(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관 3명이 내일 임기가 끝나는데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맞는 6인 체제로도 심리와 결정...

2024.10.15 17:38

[사설] 금융시장 위협하는 스테이블 코인, 실태 파악도 못 하는 정부

달러 가치에 1 대 1로 연동된 해외 스테이블 코인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처럼 쓰이는 암호화폐지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한 테더, 유에스디코인, 다이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은 올해 들어(1~9월) 43조3000억원(약 320억달러)에 이...

2024.10.14 17:40

[사설] 혁신의 힘 보여준 스페이스X…우주로 가는 길도 '성큼'

1957년 소련의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 1969년 미국의 유인 우주선 아폴로11의 달 착륙. 인류가 미지의 우주를 개척하겠다는 꿈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게 고작 반세기 전의 일이다. 당시 미·소의 ‘문 레이스’는 결국 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지금은 더 많은 국가와 기업까지 가세한 새로운 문 레...

2024.10.14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