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플랫폼 시대,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제3의 영역' 인정해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 하는 소위 &lsqu...

2024.07.26 17:33

[사설] 약자 복지 확대도 좋지만 과속은 경계해야

정부가 74개 복지 사업에서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로 삼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에 6.42%(4인 가구 기준)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월 572만9913원에서 내년엔 월 609만7773원으로 올린다. 중위소득을 복지 정책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폭 인상이다.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7~2018년 1%대, 2019~2021년 2%대에 그쳤...

2024.07.26 17:33

[사설] 졸렬한 정치놀음에 빠져 방통위 무력화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공세가 사상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를 불렀다. 어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며 국가의 주요 조직인 방통위가 일시적이나마 완전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민주당이 그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하자 이를 피하려고 ...

2024.07.26 17:32

[사설] 고민 흔적 역력한 상속·증여세 개편안, 야당도 협조를

‘2024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정부의 상속·증여세 개편안은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최선인지 의문이 남는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최저세율(10%) 적용 구간을 과표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징벌과세·이중과세 논란 해...

2024.07.25 17:48

[사설] 하반기 우려 키우는 2분기 역성장…투자 소비 되살려야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로 뒷걸음쳤다. 1분기 1.3%로 ‘깜짝 성장’이라며 놀랍게 받아들였는데 석 달 만에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1분기와 비교한 것이어서 기저효과가 있고 상반기 전체로는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했다는 게 한국은행 설명이지만 1년6개월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어서 심상치가 않다. 수입은 ...

2024.07.25 17:48

[사설] 물불 안 가리는 야당의 특검법 공세, 이 정도면 중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거나 입법 절차에 들어간 특검법들을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당수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미흡하거나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실시하는 특검의 취지는 뒷전이다. 정략을 앞세워 ‘저인망’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그 수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2024.07.25 17:48

[사설] 필수의료에 더 보상하는 수가 개편, 의료계도 협조해야

보건복지부가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필수·중증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병·의원에 적용할 의료수가(의료 서비스 가격) 체계를 일부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동네 의원의 의료 서비스에 적용하는 환산지수는 기본적으로 0.5% 올리되 외래 초진·재진 진찰료에 한해 4% 인상하기로 했다. 병원에 대한 ...

2024.07.24 19:30

[사설] 티몬·위메프 사태…도마에 오른 e커머스 신뢰성

국내 e커머스 이용자 수 4위와 5위(알리·테무 제외)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입점한 판매자들이 받지 못한 결제 대금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를 앞두고 예약한 숙박·항공권이 취소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해피머니 등 티몬에서 할인 판매한 상품권 시장으로까지 파문이 번...

2024.07.24 17:56

[사설] 초고령사회 대비 위해선 실버타운 규제 더 풀어야

정부가 그제 내놓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주거 공간을 바꿔나가는 첫걸음의 의미가 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민간이 공급하고 중산층 이상이 입주하는 실버타운, 민간이 공급하지만 공공지원을 받는 중산층 대상의 실버스테이, 저소득층 대상의 공공임대형 고령자 복지주택을 아우르는 개념이다.이번 방안에서 주목되는 것...

2024.07.24 17:55

[사설] 與 대표에 한동훈…분열 치유하고 집권당 면모 쇄신해야

한동훈 후보가 어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됐다. 한 후보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한 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62.8%)을 득표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를 제쳤다.한 대표의 임무는 막중하다. 그의 임기 2년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시기다. 윤 대통령과 ‘2인3각’의 발을 잘 맞...

2024.07.23 17:42

[사설] 1억명 수용 '4단계 인천공항' 마무리…'동북아 허브' 굳혀야

인천국제공항이 오는 10월 말 4단계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다. 어제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D-100 점검회의를 하면서 연간 1억 명 여객 수용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1992년 서해를 메우기 시작한 인천공항 건설은 4단계까지 총 18조원이 투입된 단군 이래 최대 역사다.2001년 첫 개항 이후 지금 연간 여객 수용 규모...

2024.07.23 17:41

[사설] 전기료 폭등에 한국 등지는 기업들, '정치 요금'의 부메랑

정부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1년 이후 일곱 번에 걸쳐 산업용 전기요금을 63.3% 올렸다. 그 결과 2021년 ㎾h당 94.3원으로 미국(평균 99.8원) 중국(114.7원)보다 낮았던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작년 말에는 153.5원으로 이들 나라보다 30% 이상 높아졌다. 과거 싸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이었던 전기료...

2024.07.23 17:41

[사설] 격랑의 美 대선 구도…시나리오별 대응 절실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선거가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함으로써 미 대선이 격랑에 빠져들게 됐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대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27일 TV 토론에서 81세에 따른 고령 리스크를 이기지 못하고 참패한 후유증이 그만큼 컸던 것으...

2024.07.22 17:15

[사설] 한국 대표기업들의 AI 전환, 지금이 골든타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가 어제 출범했다. 전체 제조업 매출의 40%를 점한 153개 기업, 12개 업종의 협회·단체 및 연구기관을 총망라한 대규모 민관 합동 프로젝트다. 산·학·연 의기투합을 통해 현재 5%에 불과한 AI 활용도를...

2024.07.22 17:15

[사설] 김건희 여사, 이재명 전 대표,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자신도 모르게 이뤄진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해 주변에 했다는 말이다. 어제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2024.07.22 17:14

[사설] 도요타 회장 "일본 사랑하지만 탈출 고려"…한국 기업들은 더할 것

일본 시가총액 1위 간판 기업인 도요타자동차의 도요다 아키오 회장이 “지금의 일본은 힘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일본을 사랑하는 내가 탈출을 고려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치(官治)가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일본에서 대기업 회장이 정부를 작심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품질 인증...

2024.07.21 17:15

[사설] 일도 구직도 않는 대졸자 400만…노동·교육개혁 필요한 이유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올해 상반기 월평균 405만800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않는, 즉 취업자도 아니면서 통계상 실업자도 아닌 ‘고급인력’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25%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406만 명이라는 숫자는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사정이 더 나빠진 것으로 ...

2024.07.21 17:15

[사설] 빅테크發 IT 대란…유사시 플랜B 갖춰 둬야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먹통 사태로 세계 곳곳에서 3만 편 가까운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됐다고 한다. 국내 항공사들도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이 꺼지고 테슬라 생산라인이 멈췄으며 런던증권거래소의 지수 서비스가 지연되기도 했다.주목할 것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기기가 윈도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기기의 1%도 안 되는 85...

2024.07.21 17:15

[사설] 초연결 사회 위험성 드러낸 MS 클라우드 먹통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비행기 이륙이 중단되거나 통신·방송·금융 서비스가 차질을 빚는 사이버 대란이 벌어졌다.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호주, 일본 등에서 피해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됐다. 런던증권거래소의 뉴스 서비스도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어제 런던증시의 FTS...

2024.07.19 19:53

[사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시대착오적 주휴수당 폐지할 때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확정돼 사상 처음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36원이다.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부추긴다며 아우성이다. 한국경제신문이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과 함께 사업주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2024.07.19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