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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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의 기업가정신…'생가 관광' 넘어 교과서에 실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그제 열린 범정부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관심 끄는 대목이 있다. 이병철 삼성, 구인회 LG, ...
2023.06.06 17:37 -
[사설] 하이브·한앤코까지…증권 범죄, 패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해야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여진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대형 사모펀드(PEF)와 엔터테인먼트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3대 ...
2023.06.06 17:37 -
[사설] 국민이 원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가 '방송 길들이기'라는 억지
대통령실이 그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를 권고한 데 대해 당사자인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
2023.06.06 17:37 -
![[사설] 경제를 전문가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文…5년 실정 의문이 풀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ZN.32268468.3.jpg)
[사설] 경제를 전문가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文…5년 실정 의문이 풀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자유시장경제를 기치로 삼고 있는 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내용이다. 문 전 대통...
2023.06.05 18:16 -
[사설] 탄소중립 과속이 아파트값 폭등으로…결국 국민들만 피해
내년부터 민간 아파트에 단열 성능과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되면서 공사비가 최대 30%가량 뛸 것이란 소식(한경 6월 5일자 ...
2023.06.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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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쇠파이프 폭력' 한노총의 경사노위 탈퇴 위협, 뭐가 그리 당당한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ZA.33615773.3.jpg)
[사설] '쇠파이프 폭력' 한노총의 경사노위 탈퇴 위협, 뭐가 그리 당당한가
한국노총이 내일 긴급회의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 문제를 논의한다는 소식이다. 탈퇴야 자유지만 탈퇴 카드를 꺼내 든 과정이 적반하장이라는...
2023.06.05 18:15 -
[사설] 줄줄 새는 NGO 정부지원금…보조금 자체를 확 줄여야 한다
최근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NGO)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중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과 비리가 확인됐다. 확인된 부정 사용액이 314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2023.06.04 17:30 -
[사설] "표 잃어도 과감한 3대 개혁" 빈말 되면 '임기내 4만달러' 물 건너간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2886달러로 전년보다 7.4% 급감했다는 한국은행 발표는 길 잃은 한국 경제의 현주소다. 2017년 3만달러 돌파 후 국민소득은 6년 내리...
2023.06.04 17:30 -
[사설] 갈수록 이성 잃어가는 北…고립·자멸의 길로 치닫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북한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맹비난한 데 이어 급기야 국제해사기구(IMO)에 위성 ...
2023.06.04 17:29 -
[사설] 한·일 항공 주 1000회로 증편…日관광객 유치 전략 있나
한·일 양국 간 항공편이 현행 주 950회에서 여름 성수기까지 주 1000회로 증편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
2023.06.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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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기관 참칭하면서 비리 조사 가려서 받겠다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성난 민심을 읽지 못한 채 ‘헌법적 관행’ 운운하...
2023.06.02 17:48 -
[사설] 교통공사에서 고졸·여성 급감, 무리한 정규직화에 약자들만 눈물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대표 사업장 서울교통공사의 최근 직원 현황은 온정주의 정책이 약자를 저격하는 역설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2018년 무기계약직 128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
2023.06.02 17:48 -
[사설] 韓기업 상속세, 얼마나 가혹하면 정부가 2대주주 올라서나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넥슨 지주회사(NXC) 지분 30%가량을 상속세로 물납했기 때문이다.김 창업자의...
2023.06.01 17:26 -
[사설] 뒤바뀐 무역지형…안미경중에서 안미경세로 가자
지난달 한국 수출이 8개월째 역성장하며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지역별 수출이다. 우리 수출 가운데 중국이 차...
2023.06.01 17:26 -
[사설] 쇠파이프를 경찰봉으로 막은 게 과잉진압인가
한국노총이 어제 열릴 예정이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 불참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다음주에 논...
2023.06.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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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간 낭비한 교부금 42조"…희대의 교육 포퓰리즘 기가 막힌다
감사원이 어제 밝힌 교육교부금 지출 실태는 기가 막힐 정도다. 교육부는 교원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고, 시설물유지관리비를 학교 경비와 교육환경 개선비에 중복 산정했다. 강원교육청은 ...
2023.05.31 18:18 -
[사설] 정찰위성 발사 포기 않는 北, 반드시 응징해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다. 북한은 어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로켓이 추진력을 상실...
2023.05.31 18:17 -
[사설] 사퇴 거부한 노태악…검찰·감사원이 전모 밝혀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사무총장·차장 등 고위직 4명의 채용 과정 비리를 조사한 결과와 함께 ...
2023.05.31 18:17 -
[사설] 국민이 바뀌지 않으면 포퓰리즘도 사라지지 않는다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에서 당초 열세로 점쳐지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결선투표 끝에 당선됐다. 가정용 천연가스 공짜, 인터넷 무료, 공공 근로자 임금 인상 등 선심성 공...
2023.05.30 17:59 -
[사설] 상식·공정과 거리 먼 타임오프…노조 특권 철폐해야
정부가 510여 개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이제라도 제대로 실태를 파악해 노동 현장의 상식과 공정성을 확보...
2023.05.30 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