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상화폐 관련 규제 검토… "유럽서 비트코인·이더리움 금지될 수도" [글로벌이슈]

EU, 가상화폐 관련 규제 검토… "유럽서 비트코인·이더리움 금지될 수도"

가상화폐가 좀처럼 악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새로운 규제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통과된다면 사실상 유럽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주요 가상화폐의 사용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 채굴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가상화폐를 단속한다는 겁니다. EU는 "유럽에서 발행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화폐는 최소한의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작업 증명'이 이번 법안의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실제로 작업증명 방식의 가상화폐는 채굴과 거래과정에 있어서 끊임 없이 환경 오염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중에서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방식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가상화폐의 생태계를 단속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을 우려하는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작업 증명' 없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통제를 노린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가상화폐는 침체기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잠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겨울이 도래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가오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여부에 의해서도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3만 8천 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2천 5백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中, ‘자금 세탁’ 혐의 적용… 텐센트 거액 벌금 부과

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감독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눈치전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 당국이 텐센트에 ‘자금 세탁’ 혐의를 적용해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중국은 텐센트의 송금 서비스인 ‘위챗페이’가 도박 등의 불법 목적으로 자금 이체를 허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텐센트가 위챗페이 거래자 중에서 사용자와 가맹점을 식별하기 위한 다른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종 심의에 따라서 벌금 규모는 수억 위안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방침은 자국의 빅테크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홍색 규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지난 해 4월, 현지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반독점 법안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0억 위안, 한화로는 약 3조 4천 9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매긴 바가 있습니다.

텐센트가 자금 세탁 혐의로 인해서 벌금이 확정된다면,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심지어 '돈 세탁' 분야로까지 확대될 전초전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빅테크를 중국 당국이 감시 범위 내에 두기 위해서, 규제의 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블랙록·대형 채권 펀드, 전쟁 '초기 패배자' 진단

세계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미국의 대형 채권펀드가 전쟁의 초기 패배자로 등극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블랙록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자산에서 약 1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초 블랙록의 고객이 보유한 러시아 자산은 지난 1월 말 기준, 182억 달러 이상이었는데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와 자산 매각 등의 조치로 인해서 대폭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은 지난 2월 말, 러시아 자산의 매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록의 CEO인 래리 핑크는 "현재 블랙록은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러시아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형 채권펀드 중 하나인 '웨스턴 에셋코어 플러스 채권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약 3%의 폭락세를 경험했습니다. 본 펀드는 채권펀드 시장에서는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실상 '디폴트' 인정… 루블화 상환 가능성 언급

러시아가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에 빠질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사실상 현실화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억 1,7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1,450억 원 가량의 국채 이자 지급이 예정된 16일이 첫 번째 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날, 이자 지급에 실패한다면, 3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국가 부도'가 선언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외환 보유액의 절반이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동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외환 보유액 동결이 해제될 때까지, 모든 국채를 루블화로 상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달러로 부채를 상환하기가 어려우니 연초 대비 약 50% 폭락한 루블화로 갚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투자은행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러시아는 “서방이 중국과의 교역을 제한하려고 압력을 넣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도움을 통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상대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IMF도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러시아의 채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와 전세계 경제의 연관성도 아주 깊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디폴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각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IMF 역시 "전세계에 금융 위기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연국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