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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무 청주지법원장 사표 제출,수리...후배에 기회주려
김헌무청주지법원장(55.고시 14회)이 18일 사표를 제출,수리됐다. 김원장은 오는 3월로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후배 법관들에게 기 회를주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민사지법 박동섭부장판사,서울고법 김영대판사 등 법관 4명도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1994.02.18 -
상수도료 내년부터 현실화...서울시, 3년간 매년 23%인상
서울시는 상수도요금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오는 95년부터 매년 23%씩 인상, 97년에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의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 난해 말까지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따라 생산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수도요 금으로 지난해 말 재정적자가 5천4백48억원에 달했다"면서 "다음달부터 인 상될 톤당 3백62원에서 97년까지 4백75원으로 끌어올려 수...
1994.02.18 -
영동전화국,2만명에 전화요금 부당징수...컴퓨터조작 실수
서울 영동전화국이 컴퓨터 조작 실수로 시내전화 요금을 시외전화 요금 으로 잘못 계산해 2만여 가입자에게서 부당하게 요금을 더 징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영동전화국 관계자와 가입자들에 따르면 영동전화국쪽은 지난해 1 1월18일부터 지난 1월25일까지 이 전화국을 통한 무선호출 이용 전화요금 을 모두 시외전화 요금으로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것이다. 현재 무선호출을 위한 전화는 시내전화 요금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 1백 80초당...
1994.02.18 -
출근부날인 거부한 중학교교사 파면 처분...서울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출근부 날인을 거부하는 등 교원복무규정을 어긴 서울 태릉중학교(교장 윤정식) 소속 박종성(30.수학담당) 변명기씨(32. 여.과학담당)등 교사 2명을 파면하고 이미경씨(31.여)등 3명은 정직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은 지난해 3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출근부 날인 을 거부하고 한 학기 2번 제출하도록 돼 있는 학습지도안도 내지 않는등 1년동안 복무기강을 어겨왔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
1994.02.18 -
불법분규 적극대처...김법무, 전국검사장회의서 강조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17일 전국의 고검장 및 검사장 등 검찰 간부 1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회의를 주재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법노사분규 등 사회안정 기반을 해치는 범죄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 결과 검찰은 불법노사분규 발생시 검찰 노동부 경찰 및 관 련부처의 실국장들로 구성되는 `노사분규 수사 지도협의회''의 운영을 활 성화해 노사분규 발생단계에서 조기 해결키로 했다. 검찰은 또 도로 항만 교량 ...
1994.02.18 -
외제승용차 보유자 세무조사대상 제외...상공부 밝혀
정부는 외제 승용차 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해달라는 미국의 요 청과 관련, 외제 승용차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 록 이미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운서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17일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경제 협력대화(DEC)에서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히고 "한국은 DEC에 앞서 지난 7일 이미 국세청장이 외제승용차 소유 사실만으로 세무조사 대 상선정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특별지시를 전국 1백...
1994.02.18 -
경북도,도내 낙후 43개면지역 도로확포장공사등 3월 착공
낙후지역 150억들여 개발경북 경북도는 지역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의성 군 옥산면등 도내 21개군 43개면에 대해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도로확포 장,교량건설등 각종 공사를 3월중 일제히 착공한다.
1994.02.18 -
보사부 젓갈류 발암성 색소 허용에 시민단체들 강력 반발
보사부가 명란젓과 연어알젓에 발암성 인공색소인 "아질산나트륨"의 사용을 허용키로 하자 소비자단체인 "시민의 모임"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사부는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일본 수출용 명란젓엔 이미 붉은색 아질산염을 써왔어도 별 문제가 없다며 허용을 강행할 움직임이어서 인체 유해시비가 예상된다. 18일 보사부와 소비자단체.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입안예고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안은 명란젓과 연어알젓에 주홍색 발색제인 아질산나...
1994.02.18 -
범양 경영권회복미끼 사기 김문찬피고에 징역17년 구형
서울지검 특수1부 양인석 검사는 (주)범양상선 대표 박승주(32)씨에게서 1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문찬(44.전 대호원양 대표) 피고 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에 추징 금 미화 25만달러를 구형했다. 김 피고인은 투신자살한 부친 박건석씨 뒤를 이어 새로 범양상선 대표 가 된 박씨에게 지난 88년 3월 "은행 관리중인 회사경영권을 찾아주겠다 "며 접근해 수고비와 로비자금 명목으로 99억...
1994.02.18 -
경북대생, 미국규탄 시위...""수입개방압력 중단하라""
17일 대구시 중구 삼덕동 미문화원 앞에서 경북대생 50여명이 "미국은 수입개방 압력을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10여분 동안 시위를 벌 였다. 학생들은 또 미문화원 건물에 페인트통 10여개를 던진 뒤 `민족생존을 위협하는 미국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1994.02.18 -
자동차 등록변경등 과태료 상한선 30만원으로 낮추기로
자동차 주소지 및 소유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 지 않은 소유자에게 물리는 과태료 상한액이 오는 6월부터 현행 50만원에 서 30만원으로 낮아진다. 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지를 옮긴 지 15일 안에 각 시.도(직할시는 자도차등록사무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자 동차 정기점검 및 계속검사를 하지 않았을...
1994.02.18 -
지하철 2호선 무정차 통과...출근길 시민들 항의 소동
18일 오전 8시 15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을 출발해 잠실방향으로 달 리던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2102호 전동차(기관사 강사만.34)가 성내역과 잠 실역 2곳을 잇따라 무정차 통과하는 바람에 제때 승하차하지 못한 출근길 시민 5백여명이 역측 에 항의하는등 소동을 빚었다. 지하철공사측은 기관사 강씨등을 상대로 무정차 통과 이유를 조사해 부주 의나 과실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4.02.18 -
방송사 재허가 심사강화...정부, 심의결과따라 취소가능케
정부는 특정 방송사의 방송 내용이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그동안 자동적으로 재허가돼왔던 관행을 바꿔 방송사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허가 취소의 주체와 평가기준, 절차의 타당성 문제를 놓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 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언론회관에서 한국방송개발원(원장 윤혁기) 주최로 열린 토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1994.02.18 -
<오늘의 날씨>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조금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조 금 끼겠다. 내륙지방은 아침 안개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기온은 중서부 영하3-영하1도, 영동과 남부 영하2-영상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기온은 전국적으로 7-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 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의 앞바다에서 1m내외, 먼 바다에서 2m내외로 일겠 고, 안개 끼는 곳이 있겠다.
1994.02.18 -
`문익환목사 기념관' 추진...추모사업도 벌이기로
고 문익환 목사 유족과 `통일맞이 칠천만겨레모임''(가칭) 발기준비위원회 는 18일 "각계 민족.민주인사들로 구성된 `문목사 장례위원회''를 `문목사 기념사업회''로 전환해 기념관 건립과 문 목사 유고집 발간 등 추모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문 목사 서거 1백일을 맞는 오는 4월27일을 전후한 1주일 동안을 추모기간으로 설정 해 북한과 해외동포들도 참가하는 추모행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달 ...
1994.02.18 -
`농업지키기본부' 내달 발족...사무국체제 갖춘 상설기구로
1백90여개 농민.시민.사회.재야단체로 구성된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집행위원장 김성훈)는 18일 범대위를 `우리농업 지키기 국민운동본부''로 확대개편해 다음달 발족하기로 했다. 새로 결성되는 `범국민운동본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을 저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됐던 범대위와는 달리 사무국 체제를 갖춘 상설기구 로 민주당 등 정당이 제외된 순수 민간운동단체이다.
1994.02.18 -
교통위반 스티커 발부, 93년 1천만건 넘어..21.9% 증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발급되는 교통위반 스티커가 작년한해동안 처음으로 1천만건을 넘어섰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 1년동안 발부된 교통위반 스티커는 모두 1천76만4천4백6건으로 92년 8백82만4천여건 보다 무려 1백94만여건(21.9%) 이 늘어났다. 이는 작년 말 현재 운전면허 인구가 1천3백30만여명인 점을 감안할 때 운전자 10명당 8회꼴로 교통위반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셈이다. 또 등록된 차량 6백27만여...
1994.02.18 -
한국통신사장 `부당노동'조사...서울노동청, 어제 소환
서울지방노동청이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부당노동행위 혐 의와 관련해 조백제 사장을 17일 참고인 자격으로 전격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통신 부당노동행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노동청은 이날 오후 3시30분 조 사장을 소환해 지난 1일 열린 월례 조회에서 "(노조위원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한 김상 국 부사장의 말이 회사쪽의 지시였는지 여부 등을 집중조사했다. 서울노동청은 또 전국통신노조연...
1994.02.18 -
장영자씨,조흥은행에 6백40억원 지급하라...서울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양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조흥은행이 장영 자씨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등 반환소송에서 "장씨등은 연대해 원금과 이자 등 모두 6백4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측은 장씨부부 소유 제주도 성읍목장등 1천억대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등 가집행에 들어가 원금과 13년간의 이자등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5년의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는 당시 일신...
1994.02.18 -
시민운동 총연대기구 결성...경실련.환경운동연합등 참여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크게 활성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단체 를 총망라한 상설연대기구가 결성된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 등 시민운동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 실련, 환경운동연합, 대한기독교청년회연맹,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 , 흥사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녹색교통운동, 노동인권회관 등 54개 시 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이른 시일 안에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연대기구를 공식발족키로 합의했다. 이들 단체대표...
1994.02.18 -
[수도권게시판] 구로구 ; 인천 ; 부천
.구로구 =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류2동 분회노인정에서 노약자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내과(성인병) 소아과등 순회 무료 진료를 실시 한다. (860)227 .인천 = 인천시는 오는 4월1일부터 시내 6개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실시한다. 시범대상지역은 상가지역을 비롯, 화평동 고지대 단독주택지역, 숭의2동 단독주택지역, 만수4동 공동주택지역, 계산1동 시장지역, 검암동 농촌단독 주택지역등이다. 시는 오는 9...
1994.02.17 -
정신요양시설 주민들의 '민간감시' 받는다..관리강화
학대 등 비인간적으로 수용환자를 관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올해부터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돼 시설운영에 대한 민간감시를 받게된다. 보사부는 17일 정신요양시설의 개방을 골자로 하는 "94년도 정신보건사업 관리지침"을 마련,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보사부는 이 지침에서 1만8천여명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전국 74개소의민간 정신요양시설에서 환자를 강제노역시키거나 학대하는 등의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 시설물을 ...
1994.02.17 -
대학별 내실화, 질경쟁시대로 .. 대학평가제 배경과 의미
올해부터 실시되는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객관적 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된 수준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차등화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다. 대학을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끌어들여 대학의 자구노력을 북돋우려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신설대학도 종합대학으로 서둘러 확대개편할 정도로 무조건 덩치키우기에만 매달려왔던 대학풍토가 대학특성화등 질관리 위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제도...
1994.02.17 -
<도토리>폴란드여대생,학비 부족으로 대학원 포기
소아마비 몸으로 한국문학 번역가의 꿈을 안고 한국에 유학왔던 폴란드출 신 아그네스카 브루블레프스카양(27)이 올해 중앙대 대학원에 합격했으나 학비부족으로 진학을 포기,귀국길에 오르게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폴란드 바르샤바대 한국어과 재학중 학술교류차 이곳을 방문한 중앙대 한 주섭교수(58)의 주선으로 91년 중앙대 국문학과 2학년에 편입한 브루블레프 스카양은 장애자의 어려움을 딛고 올해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합격한 것. ...
1994.02.17 -
경영기법 접목 치안품질 높인다...경찰청,고객만족개념도입
"치안 품질을 높여 고객을 만족시키자".경찰이 민간경영기법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17일 일선경찰서장을 포함한 총경급 이상 대기업체 파견교육을 확대하고 결재와 공문 등 각종 문서를 간소화하는등 민간경영을 경찰행정 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경찰 조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절차와 형식을 지나치게 중시함으로 써 그동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자체분석과 사회전체에 확산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1994.02.17 -
서울시 지하상가 먼지오염 심각..영등포로타리 가장 심해
서울시내 주요지하상가의 먼지오염(부유분진농도)이 대부분 환경기준치를 초과,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등 이용자들의 건강을 크게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이 17일 발표한 지하철 강남역 회현 소공 강남2공구 영등포로타리 잠실등 "서울시내 6개지하상가 환경실태조사결과" 에 따르면 영등포로타리지하상가의 경우 먼지농도가 입방미터당 3백24mg 으로 대기환경기준치 (입방미터당 1백50mg)를 2.2배나 초과,오...
1994.02.17 -
외국학원.강사 제한요구...학원총연합회, 정부에 건의
전국 3만2천여 사설학원들로 구성된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문상주 고려학 원 원장)는 17일 학원의 대외개방 일정을 앞으로 5년간 유보하고 외국학원 및 외국인 강사수를 제한하라는 등의 요구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교육부와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학원총연합회는 건의문에서 "지금 국내 학원들은 교육시설, 프로그램, 경 영기법 등에서 외국과 비교해 경쟁상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조건이 열악 해 문을 열 경우 무더기 도산은 필연적이며...
1994.02.17 -
조선 임정구상 담은 소련문서 발견...역사문제연구소 공개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반도에 통일임시정부의 수립과 신탁 통치 실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6년 3월20일 소집된 제1차 미-소공동위 원회에 임하는 소련쪽의 협상자세와 임시정부 구상을 밝혀주는 문서들이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봄호는 16일 미소공위 직전 소련 본국에서 소련쪽 공위 대 표단에게 내린 `지령 초안''과 임시정부 수립 때 임명할 각료후보 명단과 각 후보에 대한 인물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
1994.02.17 -
민중정치연합 13명 연행...3곳 수색 보안법위반 수사
전남경찰청은 16일 이른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호남위원회 재 건사건과 관련해 광주시 북구 두암동 민중정치연합 광주시지부와 목포.순천 지부 등 3군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고형권(29.목포해고자복직 투쟁위 위원장) 김영기(30.전 한국노동당 여수순천위원회 위원장)씨 등 민 중정치연합 회원 1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가입) 혐의로 연행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함께 이들 13명에 대해 긴급구속장...
1994.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