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내실화, 질경쟁시대로 .. 대학평가제 배경과 의미

올해부터 실시되는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객관적
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된 수준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차등화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다. 대학을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끌어들여 대학의
자구노력을 북돋우려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신설대학도 종합대학으로 서둘러 확대개편할 정도로
무조건 덩치키우기에만 매달려왔던 대학풍토가 대학특성화등 질관리 위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외형의 크기보다는 질에 따라 사회적 평가를 받게 됐기 때문
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실시되는 대학평가인정기준이 평가에 따른 대학간 "석차"
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 일정 수준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미달
대학은 "불인정"해 인정대학명단만 공개하게 된다. 아직 "인정"과 "불인정"
사이의 기준점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80~90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정"대학들은 사회적 인정과 함께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도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아직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율성확대와 재정지원을 차등 지원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원관리, 학과및 행정조직개편등 학사운영등을 대학에 위임해
"인정"대학의 자율권이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또 국립대학의 경우 예산
배정, 사립대는 정부보조금 우선배정, 연구비및 장학금 지원등 재정적
지원도 이들 "인정"대학에 집중되는 것이 불가피해 질 것이다.

이밖에 우수신입생 선발이나 졸업생들의 사회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교육협의회가 이날 확정한 대학평가인정기준을 보면 교육 연구 사회
봉사 교수 시설 설비 재정 경영등 6개영역으로 나눠 총 5백점만점으로
했다.

이들 6개 영역별로 <>교육 22개 <>연구 12개 <>사회봉사 8개 <>교수 15개
<>시설.설비 21개 <>재정.경영 22개항목으로 다시 세분화하고 또이들
항목별로 다시 주요 지표를 설정해 점수를 매기게 된다.

예컨데 교육영역의 22개항목중 하나인 수업의 충실성은 <>최근 1년간
수업휴강율 <>학시당 수업일수 <>수업계획서대로 수업이 진행됐는지 여부
등을 주요 지표로 삼아 8점 총점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항목, 영역별로
가중치를 달리해 <>교육 1백20점 <>연구 70점 <>사회봉사 30점 <>교수 80점
<>시설.설비 1백점 <>재정.경영 1백점등 총 5백점만점으로 평가한다.

우선 올해 처음 평가를 받게 되는 서울대등 7개대학은 이같은 기준을
가지고 자체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대학평가인정위원회에 보고하면
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현지방문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 결과를 각 대학
에 통보하게 된다. 이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대학은 소명자료를 첨부해
재심위원회에 신청, 재심을 받을수 있다.

<노혜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