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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충북 보은군은 공무원들의 국제화 감각을 키워주고 선진 제도.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오는 5-10월까지 5급 이하 공무원 45명을 5명씩 팀을 이뤄 해외에 내보내기로 하고 4월 말까지 희망자와 여행 대상국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팀은 직급이나 직렬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개인별 연수 목적이나 중점 점검내용 등이 미리 제시돼야 하고 연수 뒤에는 팀별 발표회를 갖고 귀국보고 서도 제출해...
2005.04.18 -
소비자 파산 신청 5명중 1명은 '이혼상태'
과도한 채무를 갚지 못해 법원에 소비자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 2명은 파산신청 이전에 파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비자 파산을 신청해 면책이 확정된 사람들의 혼인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는 56.1%, 미혼자는 23.4%, 이혼자는 20.5%로 집계됐다. 이혼비율 20.5%는 우리나라 평균 이혼율 9.3%(작년 1월 기준)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치여서 경...
2005.04.18 -
경찰, 검정고시 부정행위 수사 마무리
검정고시 부정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증거와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금명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8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지난해 4월과 8월, 올 4월 검정고시에 응시한 1천200여명의 응시원서와 OMR답안 전산자료 등 관련서류 5천여장을 넘겨받아 4일 간 분석작업을 벌였지만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광주시내 검정고시 학원 2곳의 원장을 불러 휴대전...
2005.04.18 -
골프장 조성 싸고 민.관 마찰
충북 괴산군과 일부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18일 괴산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0년까지 민간자본 430억원을 들여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 125만여㎡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말 타당성 조사를 끝냈으며 다음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골프장이 건설돼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1천200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 등을 거둘 수 있...
2005.04.18 -
복지부 '전자명함 갖기 운동' 개최
보건복지부는 19일 과천청사 안내동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점자명함 갖기 운동'을 벌인다.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벌이는 이번 행사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행정 배려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자명함은 공무원이 사용중인 명함을 갖고 오면 현장에서 무료로 새겨주되 주문이 밀릴 경우 추후 제작해 전달할 예정이다. 복지부측은 "시각 장애인과 비 장애인간 벽을 허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다른 공공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사를 ...
2005.04.18 -
"허문석씨 북한에 유전사업 제안"
러시아 유전 인수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코리아크루드오일(KCO) 대표 허문석(71)씨가 북한에 유전사업도 제안했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김규철 개성사랑포럼 대표는 18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허씨가 신의주 근해의 유전개발 사업을 북한에 제안했다는 말을 지난 2003년 12월께 서울에서 본인을 만나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김 대표와 함께 허씨를 만났던 조항원 남북관광공동체 대표도 "허씨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
2005.04.18 -
"병원 항생제 처방률 여전히 높아" ..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병원의 항생제 처방이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2년 이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가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자료를 인용,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종합전문병원과 개인 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각각 6.67%와 29.50%로 전체 평균 27.4%로 집계됐다. 참여연대 측은 "선진국의 항생제 처방률은 조사해본 바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수치로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2005.04.18 -
구급차-버스 충돌..14명 중ㆍ경상
18일 오후 6시25분께 경남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수산다리 입구 사거리에서 경남70아 75XX 시외버스(운전사 이모.47.밀양시 가곡동)와 경남 70더 46XX 119구급차(운전사 이모.36.밀양시 부북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 운전사 이씨와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박모(25.양산시 원동)씨, 박씨의 어머니(45)가 크게 다쳤고, 버스에 타고 있던 진모(49.밀양시 내이동)씨 등 탑승객 11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
2005.04.18 -
경찰 "재보선 관련 24명 수사중"
경찰청은 4.30 재보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 관련자 24명을 수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선거사범 단속을 통해 14건에 걸쳐 2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5명은 수사 중, 6명은 내사중이며 한 명은 내사종결했다고 말했다. 수사대상은 국회의원 선거 관련자가 5건에 14명, 기초단체장 관련 5건 6명, 광역의원 관련 1명, 기초의원 관련 3명 등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
2005.04.18 -
의령농협 보관 벼 131t 증발
경남 의령농협이 보관중이던 벼 131t(40㎏들이 3천275가마 분량)이 2년새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농민회에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령군농민회와 농협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의령농협이 창고에서 보관중이던 벼 가운데 131t이 사라진 사실이 농협중앙회와 자체 감사결과 밝혀졌다. 농협경남본부측은 2003년 6월 감사시 재고조사에서 23t이 부족했으나 정밀조사를 하지 못하고 넘겼다가 지난해 ...
2005.04.18 -
적발 된후 또 영업..성매매 업주 구속
경찰 단속에 적발된 뒤 불구속 입건돼 풀려났던 40대 성매매 업주가 하루만에 영업을 하다 또다시 붙잡혀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여경 기동수사대가 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한 정모(42.여)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성매매집결지(집창촌)내 자신의 가게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당시 정씨가 성매매 알선으로는 처음 적발된 데다 "성매매 장소만 제공했지 성매매를 알선하...
2005.04.18 -
진학시기 놓친 '일곱살 영재'
법원이 18일 수학영재 송유근(7)군에 대해 초등학교 졸업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지만 송군은 올해 중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독학을 해야 할 처지다. 뒤늦게 입학을 취소시켰던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와 2개월여에 걸친 법정다툼을 벌이는 동안 진학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해당 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 교육법상 중학교 입학은 학기초 30일내로 규정돼있어 4월 중순인 지금은 이미 입학 시한이 10여일 지난 상태다. 따라...
2005.04.18 -
대법, 인혁당 판결문 30년 만에 공개
"전자DB화 과정서 누락분 발견해 홈피에 게재" 우리나라 사법부의 명예에 큰 흠집으로 남아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 판결문이 30여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다. 법원 도서관은 18일 인혁당 사건 판결문을 비롯해 1983년 이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판례공보에 실리지 않은 판결문을 대법원 홈페이지의 종합법률정보에 게재, 일반인도 판례검색 등을 통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4월8일 박정희정권에...
2005.04.18 -
금연 광고 '자학 시리즈' 인기
'자학 시리즈'로 일컬어지는 금연 캠페인 TV 광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달부터 TV 전파를 탄 '자학 시리즈'는 흡연이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세게 치는 등 자학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광고는 방영 직후부터 화제가 되면서 CF 포털 사이트인 'TV-CF'에서 이달의 인기 광고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이 광고를 기획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광고를 사내에 방영하려는...
2005.04.18 -
"한달에 1, 2차례 회식 적당"
조선업종의 회사원들은 한달에 1, 2차례 정도 회식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경남 거제의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최근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음주 문화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상적인 회식 횟수는 한달에 1차례 72명(48%), 2차례 48명(32%)으로 각각 응답해 1, 2차례가 120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이어 일주일에 1차례가 8명(5.3%), `아예 안하는 것이 좋다'가 4명(2.7%)으로 나타났다...
2005.04.18 -
양대 노총 "인권위안 존중, 비정규직법 조속 처리해야"
양대 노총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비정규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8일 오전 과천 그레이스호텔 1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법 관련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해 조속한 시일 내에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헌장과 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기...
2005.04.18 -
"도로교통법 집유판결 이유 면직은 무효"
대구지법 민사 13부(재판장 김채해 부장판사)는 18일 무면허와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직된 성모(32)씨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면직무효확인소송에서 "면직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간에 신뢰관계가 깨져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내용이 원고 업무와 관련되지 않아 조합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은데다 원고의 ...
2005.04.18 -
양대노총 "비정규직법 조속처리"
양대 노총 위원장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 제한 등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비정규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8일 오전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해 조속한 시일 내에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두 위원장은 또 "김대환 노동부 장관 등 정부 여당의 일부 핵심 인사들이 인권위 결...
2005.04.18 -
"노숙자, 정신.육체 질환 심각"
노숙자 10명중 8명 가까이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고 결핵, 에이즈(AIDS) 등 성병에 감염되는 등 노숙자의 질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광역정신보건센터에 의뢰, 조사해 18일 발표한 `서울시 거리 노숙인 합동진료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숙자 536명(남 525명.여 11명) 중 78.6%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자의 82%는 우울증 증상을 나타냈고 편집증(52%)이나 ...
2005.04.18 -
장애인 40% "구직활동 어려움때문에 창업"
기업을 경영하는 장애인 10명중 4명은 장기간 실직 등 구직활동의 어려움 때문에, 10명중 1명은 직장내 차별때문에 자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산자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서갑원(徐甲源) 의원이 중소기업청에 의뢰, 지난해 11월 전국 212개 장애인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1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을 경영하는 장애인들의 기업활동 동기로는 `장기간 실직 등 구직어려움'이 40.1%로 가장 많았고, `차별대우 등 직장생활...
2005.04.18 -
동작대교 진입로 오토바이 추락…일본인 사망
17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동작대교 북단 서빙고역 방향 진입로에서 오토바이가 추락해 운전자인 일본인 A모(23)씨가 숨지고 뒷좌석에 탄 김모(25.여)씨가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동작대교 북단 서빙고역 방향 진입로에서 철제난간을 들이받은 뒤 15m 아래로 추락, 두개골 골절 부상을 입은 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밤 사망했다. 동승한 김씨는 다리 아래 인도 옆 쓰레기하치장 내 옷가지가 쌓여있던 쓰레기 적재함에 떨어져 ...
2005.04.18 -
감사원 "KCO 철도재단 지분 35%"
`감사원 감사결과와는 달리 철도교통진흥재단이 지분도 없이 러시아 유전사업을 벌였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감사원은 18일 "철도재단의 지분은 분명히 35%"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작년 8월17일 코리아크루드오일(KCO) 설립당시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이 주주대금 10억원을 모두 냈으나 철도재단 지분 35%에 해당하는 3억5천만원은 철도청(현 철도공사)이 추후 상환키로 구두약정했기 때문에 철도재단 지분은 유효하다"면서 "KCO 주주명부에도 ...
2005.04.18 -
性보조기구 등 1천735억원어치 불법 다단계판매
성생활 보조기구나 라면 자동판매기 등을 러브호텔에 설치해 임대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천억원의 금품을 챙긴 불법 다단계판매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모 다단계업체 대표 조모(46)씨 등 12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성생활 보조기구, 라...
2005.04.18 -
감찰예고불구 촌지받은 '간 큰 교사' 12명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의 촌지수수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인다고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다 적발된 '간 큰 교사'가 무려 12명에 이르렀다. 시 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교사들의 촌지수수와 불법 찬조금 모금 등 각종 교육 부조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를 특별감찰기간으로 정하고 직원 33명을 투입, 초ㆍ중ㆍ고교 213곳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다. 주된 단속 대상은 강남과 목동, 여의도, ...
2005.04.18 -
서울교육청, 사학에 강력한 구조조정 압박
사학법인이 보유중인 일부 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다수 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 재단의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등 사학법인에 대한 교육당국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학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학기관 건전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학기관 건전 육성대책에 따르면 토지를 과도하...
2005.04.18 -
'기술유출' 전 삼성 직원 3년형…미국 도주 7년만에 검거
국내 반도체 핵심기술 정보를 대만에 넘기고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7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검거된 삼성전자 퇴직 직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진종한 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국내 IT산업 주요 정보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것은 좁게는 관련업계,넓게는 국가의 국제적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93년 ...
2005.04.18 -
병무청, 주민등록-호적전산자료 대조키로
7월부터 병역공개 4급이상 공직자로 확대 병무청은 18일 실수로 병역자원에서 누락되거나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병역대상자의 주민등록과 호적 전산자료를 상호 대조키로 하고 이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규혁(尹圭赫)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징병검사 자원의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올 상반기내로 호적 전산자료를 인수하고, 이를 통해 호적변...
2005.04.18 -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전국 각 지역의 공공건물이나 기관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이 아예 작동도 되지 않는가 하면 시설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반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의 팔걸이 폭이 사용자에게 맞지 않게 돼 있는가 하면 심지어 입구 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연합뉴스가 각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자치단체...
2005.04.18 -
서울시 지방공무원 1천589명 선발
서울시는 2005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7월 17일과 10월 16일 2회에 걸쳐 실시해 1천589명을 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7월 17일에는 행정직 및 기업행정직을 제외한 전 직렬의 임용시험이 실시되며, 10월 16일에는 행정직 및 기업행정직 임용시험이 치러진다. 선발 예정인원은 28개 직렬 1천589명이며 행정직군 1천222명, 기술직군 349명, 연구ㆍ지도직군 18명으로 장애인 6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시험 일정...
2005.04.18 -
짜릿한 스피드 느껴보세요
세계적인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코리아는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대회인 BAT GT 챔피언십 시리즈 제2전 개막(24일)을 앞두고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미니 레이싱카 경주대회를 연다.
2005.04.17 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