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없이 안 돼"…반 년 만에 결국 두손 든 포르투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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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외국인 세제혜택 부활 발표
세수 감소·집값 폭등 등 부작용에도
중도 우파 성향 신임 몬테네그로 총리
성장·노동생산성 향상 위해 특단 조치
세수 감소 우려하는 노동당 반대 변수
세수 감소·집값 폭등 등 부작용에도
중도 우파 성향 신임 몬테네그로 총리
성장·노동생산성 향상 위해 특단 조치
세수 감소 우려하는 노동당 반대 변수

호아킴 사르멘토 포르투갈 재무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발표한 60개 경제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세금 감면 혜택 부활에 대해 "성장에 필요한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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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당 소속의 안토니오 코스타 전 총리는 "재정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올해 이 정책을 폐기했다. 2022년 특별세제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7만4000명 이상으로, 15억유로(2조24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했다. 부유한 외국인들이 포르투갈에 밀려들면서 발생한 집값 폭등도 폐기의 원인 중 하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년 포르투갈 집값은 전년 대비 157% 상승했다.
중도우파 성향의 루이스 몬테네그로 총리가 지난 3월 집권하며 상황은 다시 바뀌었다.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몬테네그로 총리는 낮은 생산성과 고급 인력 부족이라는 자국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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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당금·자본 이득·연금 소득 등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에서는 고령 인구를 유치해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은퇴자들이 자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포르투갈로 이주한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다. 제도 도입 초기 포르투갈은 연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했지만 EU 회원국들의 비판을 수용해 10%의 고정세율을 도입했다.
또 정부는 일반 법인 소득세율을 현재 21%에서 2027년까지 15%로 인하하고 포르투갈에서 영업하는 모든 다국적 기업과 포르투갈 대기업에 15%의 새로운 최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변수는 감세에 반대하는 야당 사회당과 극우정당 체가의 반대다. 사르멘토 장관은 "야당이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기권으로 통과시킬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은 이러한 경기부양책이 재정 적자를 초래해 유럽연합(EU) 부채 규정을 최대치보다 20억유로(약 3조원) 가량 초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은 "예산 비용에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조치들을 (정부가) 연속해서 발표하면서 기존 지출 분석이 방해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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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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