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EU 빅테크 규제…아마존, 디지털서비스법 관련 첫 소송서 패소

아마존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한 첫 소송에서 패소했다. DSA와 관련해 아마존 측이 제기한 소송의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아마존의 온라인 광고 관련 정보 공개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최근 빅테크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EU 집행위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DSA와 관련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요구사항을 중단해달라는 아마존의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EU 입법부의 이익이 아마존의 물질적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EU는 유해 콘텐츠·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8월 DSA를 시행했다. 아마존을 포함한 총 19개 기업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하고, 더 엄격한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아마존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작년 7월 “VLOP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마존은 이와 함께 “지정 취소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VLOP 지정 기업들에 대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저장소를 공개하라는 DSA 규정 준수 의무를 유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권과 사업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작년 9월 하급 재판소인 일반법원은 아마존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정보 보관소 공개 규정 적용을 유예하라고 판결했다. 집행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CJ 재판부는 이날 “하급심 판결대로 규정 적용을 유예할 경우 DSA 규정의 목표 달성이 수년간 지연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기본권을 위협하는 환경이 계속 지속되거나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이날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아마존은 DSA가 설명하는 VLOP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은 DSA 시행 초기부터 빅테크 플랫폼을 압박하는 EU 집행위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U 집행위는 작년 DSA에 이어 이달 초부터 빅테크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애플 등 관련 업체들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