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원료 채굴부터 생산, 사용, 폐기까지 전과정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LCA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SG 정보 공시화 의무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으로 전사 차원의 탄소 배출량 관리는 이제 대기업뿐 아니라 중경기업과 중소기업에도 필수가 되고 있다
‘냄비 속 개구리’라는 표현이 있다. 개구리를 찬물이 들어 있는 냄비에 넣은 뒤 물을 서서히 데우면 뛰쳐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뜻이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냄비 속 개구리라는 표현의 배경이 된 실험 자체는 허구라고 한다. 2007년 빅터 허친슨 오클라호마대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물 온도를 분당 1.1도씩 올리며 개구리의 행동 변화를 관찰한 결과 온도가 올라갈수록 개구리의 움직임은 점점 활발해졌고, 마침내 탈출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역시 끓는 물속에서 죽을 때까지 버틸 만큼 미련한 동물이 있을 리 없다.최근 끓는 냄비 속 개구리와 비슷한 죽음을 맞이하는 황당한 사건이 지구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죽음을 맞이한 주인공은 개구리 같은 양서류도, 파충류도 아닌 지구상에서 그 어떤 생물보다 높은 지능을 지닌 인간이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유럽연합(EU)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유럽에서 폭염으로 1만6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올해도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이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출하는 가운데 인도에서는 최고 45도에 이르는 폭염으로 1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국, 동남아시아, 스페인 등에서도 유례없는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문제는 우리에겐 냄비 속 개구리처럼 뜨거움을 피해 뛰쳐나갈 냄비 밖 세상이 없다는 것이다.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냄비 물의 온도를 낮추거나 뜨거워진 물을 견뎌낼 준비를 하는 것뿐이다. 정책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것은 ‘기후변화 완화 정책’, 이미 상승한 지구 온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라고 한다.○기후 적응, 미룰 수 없는 현실그동안 대부분 국가의 기후변화 정책은 적응보다 완화에 초점을 둬왔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계의 배출량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와 대상이 명확한 완화 정책과 달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걸쳐 발생하므로 정책 역량을 한곳에 집중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후 적응을 논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부담도 적응 정책의 추진을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웠던 또 다른 원인으로 생각된다.최근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적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기후 위기는 이미 닥친 현실이며,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됐기 때문이다. 지구 평균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09도 이상 상승했으며, 2021년 공개된 IPCC 제6차 보고서에서는 1.5도 도달 시점을 기존의 2030~2052년에서 10년가량 앞당겨진 2021~2040년으로 예측했다.아울러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감축목표를 제대로 이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4~2.6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폭염뿐 아니라 가뭄, 홍수,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과 재난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며, 현재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추세로는 향후 그 정도와 빈도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제3.5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2015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파리협정은 세계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책무도 요구하고 있다. 적응 역량 강화, 회복력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취약성 경감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를 수립하고, 각국은 이와 관련한 국가별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앞선 2010년부터 법정 계획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시·도 단위의 적응 대책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2021~2025년)이 추진 중이지만, 정부는 지난 6월 13일 작년 집중호우를 계기로 3차 대책을 수정·보완한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강화 대책(3.5차 대책)’을 발표했다.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응 대책을 빠르게 수립·추진했으나, 실제 대책이 제대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과 인력 확보 방안 없이 여러 영역에 걸쳐 기존 대책을 종합한 형식적 계획에 그쳤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하지만 적응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원인을 정부나 지자체에만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다. 기후변화 같은 전방위적 위험에 대해 예상되는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없이 정부나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체계적인 추진 역량을 갖췄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기업이다. 하지만 이런 기업마저 기후변화의 물리적 변화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정책이 초보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은 우리가 그동안 기후 적응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다.환경부가 발표한 이번 3.5차 대책과 기존 대책의 가장 큰 차이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 적응 추진’이다. 정부는 기존 대책에 더해 이번 3.5차 대책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폭염·한파 등 정보를 직접 전달해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도록 하는 방안과 기업·금융기관에 기후 시나리오 등 기후 리스크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대응 역량을 갖춘 집단이 자체 전략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완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 적응법을 제정해 적응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는 방안도 포함했다.기후변화의 영향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지만, 정부의 예산은 제한적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예방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는 없다. 정부는 대응 역량과 자원을 갖춘 주체에는 스스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도록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하고, 기후 위험에 노출된 동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의 지원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제대로 된 계획의 수립과 이행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먼 미래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그리고 나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국내 유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 매거진인 ‘한경ESG’ 7월호(사진)가 지난 5일 발간됐다.7월호 커버 스토리는 ‘ESG 의무 공시 시대, 스코프 3 배출량 발등의 불’이다. 기타 온실가스 간접배출을 의미하는 스코프 3 배출량은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부터 유통, 재활용까지 기업 외부 모든 경로의 탄소 배출량이 담긴다.기후 위기 극복은 탄소발자국을 포착하고 줄이는 데서 출발한다. 스코프 3 배출량은 기업이 남기는 가장 긴 탄소발자국으로 이에 대한 측정 방법은 고도화되며, 이에 대한 공시 의무와는 국가를 가리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이번 호에서는 스코프 3 가치사슬 전반의 감축 해법을 다룬다. 스코프 3에 포함되는 투융자 배출량 산출에 나선 거대 은행들의 동향도 살핀다. 스코프 3 산출 고도화 기법과 국내외 관련 플랫폼도 알아봤다.이슈 브리핑에선 6월 말 확정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첫 지속가능성 기준서(IFRS S)를 상세 해설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다룬다. 해당 기준서는 글로벌 ESG 공시의 기준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스페셜 리포트에선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핵심 동력이 되는 배터리 산업의 경쟁 구도를 살펴본다. 삼성전자의 수자원 관리 기법도 확인할 수 있다. 기후 기술 기업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에이트테크를 만났다.글로벌 뉴스로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주요 의제인 기후 피해국 창의적 보상 방법, 인도의 가후 문제 악화 사태, 샌프란시스코의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일본 소재 기업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등을 담았다.리딩 기업의 미래 전략 코너에서는 광범위한 산업 전반에 포진한 계열사의 ESG를 고도화하고 있는 롯데지주의 사례를 만나볼 수 있다. 투자 뉴스로는 기후변화 ETF, 송배전 시스템 및 수자원 관리 시스템 부문 투자 흐름을 다뤘다.최강 ESG팀으로는 그룹의 ESG 경영전략에 발맞춰 신용카드업에 기반해 차별화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신한카드를 소개한다. ESG 싱크탱크는 규제 자문에서 대응 전략까지 원스톱 ESG 솔루션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를 만났다.<한경ESG>는 창간 2주년을 맞아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번 7월호까지 발간한 25권을 묶은 소장 세트를 한정 판매한다. 정기구독 신청은 한경닷컴 ESG 코너에서 할 수 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경ESG 정기구독’ 또는 ‘한경ESG 소장용’을 입력하면 구매 페이지로 연결된다.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스페셜 리포트]일본에서는 적혀 있는 가격표에 ‘0’ 하나를 더 붙이면 한국 돈으로 환산할 수 있었다. 100엔이 1000원의 가치를 갖던 시대에는 말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엔화가 8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이러한 공식은 옛말이 됐다.오랜만에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항상 투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개미족까지 모두 ‘엔화’에 주목하고 있다. 엔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혹은 일본에서의 쇼핑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기도 한다. 이처럼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곳곳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는 움직임이 꿈틀거린다. 하지만 엔화의 하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복합적이다. 엔화의 약세로 인해 당장 한국의 수출 경쟁력부터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반기 투자 키워드는 ‘엔테크’ 상반기 투자 좀 하는 사람들이라면 단연 일본 자산을 눈여겨봤을 것이다. 엔화 예금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일본 주식까지 일본과 관련한 투자 상품은 모두 성행했다. 일본 주식 매수 건수는 ‘역대 최다’였다. 7월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한국 투자자의 일본 주식 매수 건수는 4만4752건으로 전년 동기 2만6272건 대비 7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매수 건수는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였다.특히 엔저 현상이 절정이었던 지난 6월 매수 건수는 1만449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5월에 기록한 직전 최대치인 7757건을 한 달 만에 경신했다.엔화에 투자할 수 있는 엔화 선물 ETF도 인기를 끌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타이거(TIGER) 일본엔선물 ETF’ 순자산이 600억원을 돌파했다고 6월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엔·원 환율을 기초로 하는 ‘엔선물지수’를 추종하는데 현재 한국에서 유일하게 엔화 연계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ETF다. 이도선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매니저는 “엔·원 환율이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일본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을 밝히면서 엔테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엔화 예금도 증가세다. 한국은행이 6월 23일 발표한 ‘2023년 5월 중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 거주자의 외화 예금은 967억9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54억 달러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역대급 엔저’에 따라 엔화 예금 잔액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엔화 예금은 6월보다 9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이를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자금 일시 예치와 개인의 여유 자금 예치 영향으로 분석했다. 엔화가 쌀 때 사 두자는 심리가 작동한 것이다. 투자와 함께 성행한 것은 일본 여행이다. 모처럼 자유로워진 해외 여행길에도 일본을 최우선 여행지로 고려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엔화 하락이 이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51만5700명이다. 지난 6월 해외로 출국한 한국 여행객 168만3000여 명 중 약 3분의 1이 여행지로 일본을 택했다. 이와 같이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여행 수지 적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행 수지 적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소비보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쓴 금액이 더 클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 여행 수지 적자 규모는 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불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여행 수지 적자액은 32억3500만 달러(약 4조2800억원)로 2019년 3분기 32억8000만 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물론 여행 수지 적자가 일본 여행객들 때문만은 아니다. 그간 한국 관광을 주도하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회복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것도 원인이다. 즉 한국 국민들이 해외로 나간 만큼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일본을 향하는 한국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여행 수지 적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엔화 약세는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쓰는 소비를 더욱 부추겼다. 지난 5월을 기준으로 한국을 찾는 일본인은 18만4000여 명이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여행 수지의 악화는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국인의 일본 등 해외여행 급증의 영향으로 여행 수지 등 서비스 수지 적자가 심화할 것”이라며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는 전체 경상 수지 악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가뜩이나 부진한 수출에 ‘엔저’가 미칠 영향경상 수지뿐만 아니라 엔저의 장기화는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특히 한국 경제가 수출 위주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엔저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출 경합도를 봐야 한다. 수출 경합도는 두 국가 간 수출 유사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합도는 2015년 0.485에서 2021년 0.458로 약화됐다. 하지만 수출 경쟁이 치열한 품목에서는 여전히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세부 품목으로 살펴보면 자동차·반도체·전자제품 등은 수출 경합이 약화됐지만 농수산물·생활용품 등은 경합이 격화됐다. 수출 기업과 중간재 납품 업체들은 더욱 불리하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중국에 이어 한국이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며 “엔화 약세로 일본 중간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한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국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수출 금액이 0.61%포인트 감소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가뜩이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엔화 약세는 남은 하반기 한국 경제도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을 더한다. 그간 한국 수출을 떠받쳐 온 것이 반도체였다. 상반기 한국 수출이 부진했던 것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연일 감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이 반도체를 앞세워 ‘잃어버린 30년’의 극복을 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이다.최근 일본은 삼성전자·TSMC·마이크론 등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또 일본 정부가 직접 정부계 투자 펀드를 활용해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세계 1등 기업인 JSR의 매수에 나서고 있다. 전통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강한 일본은 투자와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일본의 주요 8개 기업들이 출자한 ‘라피더스’로 파운드리를 개발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가장 큰 수혜국이 일본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국으로부터 제재당한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일본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이다.민현정 KOTRA 무역관은 “한국과 일본은 양국 공급망 리스크 대비와 강화책이 공통적으로 반도체와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돼 있다”며 “향후 일본 소재 부품 기업들의 동향과 정부 정책을 확인하고 관련 분야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