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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간 연대책임전가' 폐지
국가인권위는 21일 대구교도소가 "교도소 수용자간 연대책임 전가가 인권침해이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용자 연대책임에 의한 TV시청 및 선풍기 사용제한 조치를 폐지한 것을 알려왔다고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대구교도소 출소자 이모(24)씨가 "동료수용자가 관규(官規)를 위반했을 때 연대 책임을 물어 같은 방 수용자들의 TV시청과 선풍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TV시청...
2004.05.21 -
영종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시화
인천국제공항 주변 영종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570만평의 영종 경제자유구역의 공영개발을 위해 다음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공사,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등 3자가 사업자 지정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서는 영종지역을 2020년까지 공항시설을 지원할 물류 및 국제 업무.관광 단지로 개발, 공항종사자와 외국투자자, 주민 등 14만여명이 거주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
2004.05.21 -
"반인륜적 범죄행위 시효정지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반인륜적 범죄행위의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배제해야 한다는데 법무부와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향으로 형사소송...
2004.05.21 -
"부실 사립대 국립화해야"..강만길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을 평준화하고, 부실한 사립대는 국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계간 「역사비평」 여름호는 '위기의 대학,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특집으로다뤘다. 강만길 상지대 총장은 '대학개혁에 대한 나의 구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해방 후 폭발적인 고등교육열을 배경으로 해 '무일푼'이다시피 한 조건에서 세워진 소규모 대학이 대형 대학으로 성장한 것이 우리 나라 사립대학의 일반적 발달과정"이라며 "우후죽순격으로 세워진 부실 대학의 ...
2004.05.21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기독교계 상반된 반응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사법부가 무죄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기독교계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우려'와 `환영'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위원장문장식 목사)는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선고를 내린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KNCC는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수백명의 사람들이 양심 혹은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를 결단하고...
2004.05.21 -
전유성씨 "술취하면 과감히 자리뜨세요"
"술자리 분위기가 깨지더라도 취하면 일어나서 나오세요" 연예계에서 소문난 '애주가'로 알려져 있는 '개그계 대부' 전유성(55)씨가 21일 한양대에서 열린 '바른음주문화 강연회'에서 무분별한 음주습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전씨는 200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시종 특유의 재치있고 솔직한 유머로 강연장을 웃음바다로 만들며 1시간여동안 `음주 특강'을 이끌었다. 전씨는 "대만 가는 비행기가 연착이 돼 공항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깨어보니 이...
2004.05.21 -
"특수고용직 노동3권쟁취 총력투쟁"..양대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쟁취를 위해 관련 법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두 노총은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10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은 커녕 노동3권의 적용도 받지 못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용자에 의한 고용형태 다변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
2004.05.21 -
EBS 수능 요약 강의 ‥ 내달 2일 모의수능 대비
6월2일 치러지는 수능 모의고사를 앞두고 교육방송(EBS)이 과목별 특강을 제공한다. EBS는 21일 그동안 제공된 수능강의를 90분 분량으로 요약해 22일부터 수능강의 전문사이트인 EBSi(www.ebsi.c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요약강의는 모두 언어,외국어,수리,탐구 등 23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위성케이블 채널로는 방송하지 않는다. 특강 원고(PDF 파일)도 내려받아 쓸 수 있다. EBS는 또 6월2일 '모의 수능 ...
2004.05.21 -
檢, '선처는 이제 그만' 재계에 엄중경고
검찰은 21일 대선자금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선처를 베푼 기업들의 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벌일 것임을 이례적으로 공개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기업의 본질적인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각종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행위 등이 새롭게 발생할 경우 대선자금수사때와 달리 철저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자금을 ...
2004.05.21 -
서귀포 신시가지 활성화위해 912억 투입
제주도 서귀포시는 21일 신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두 12개 분야에 912억원을 투입하는 세부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탐라대 산업기술연구소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세부계획은 오는 2008년까지 신시가지 동.서 양쪽 10만여㎡를 택지로 개발하거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신시가지-강창학체육공원, 신시가지 동쪽에 각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 또 의료시설 이전시 주차장 완화 등의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가로시설 확충, 상업지역 최소...
2004.05.21 -
대학학생회 수첩제작 사기범 구속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서울시내 대학 학생회나동아리를 찾아다니며 학생수첩이나 신입생용 홍보물을 제작해주겠다고 속여 1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 3일 서울 K대 동아리 연합회사무실에 찾아가 동아리 소책자 3천부를 380만원에 제작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조로 200만원을 받는등 11개대 15개 단체로부터 총 1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새학기에...
2004.05.21 -
학력 허위기재 이상락 당선자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덕재)는21일 예비후보 등록서류 및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위조공문서 행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이상락(50.성남중원) 당선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지난 3월 15일 17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서류에 'J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허위 기재한 뒤 성남중원구선관위에 제출, 허위학력이 중앙선관위 정치포탈사이트 후보자정보란에 게시되게 ...
2004.05.21 -
김경재의원 영장실질심사 연기
`동원산업 50억원 불법 대선자금 전달' 폭로로 검찰에 고소된 김경재 민주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7일로 연기됐다. 김 의원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106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을 통해 `변론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며 27일로 연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
2004.05.21 -
[名醫를 찾아서] '노화방지 및 주름제거술' ‥ 권성일 원장
한국경제신문사가 한국경제TV와 공동으로 기획한 '명의를 찾아서' 제10회 강좌가 21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0층 에머랄드홀에서 열렸다. 이날 강좌에는 심영기 SK성형외과 원장이 '정맥류의 치료와 예방'이란 주제로,권성일 가암성형외과 원장이 '노화방지 및 주름제거술'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2백여명이 몰렸다. 이날 강좌는 또 한국경제TV를 통해 22,23일 양일간 오전 8시50분과 오후 11시50분에 각각 방송될 예정이...
2004.05.21 -
'`불법대선자금' 법원심리 어디까지 왔나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21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법원에서는 검찰이 이미 기소한 정치인과 기업인들에 대한 심리가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서청원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1심 심리가 끝난 상태이며 노무현 대통령 대선캠프의 경우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기소된 기업인들에대한 재판은 최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다. 한나라당의 경우 김영일(징역 3년6월, 추징금 11억500만원) 의원, 서정우 변호사(징역 4년, ...
2004.05.21 -
남양주 자폐아 전문치료센터 21일 개원
경기도 남양주 자폐아 전문치료센터가 21일의정부.고양시에 이어 경기 북부지역에서 3번째로 문을 열고 본격 진료에 들어갔다. 남양주 금곡동 156의 40에 들어선 남양주 자폐아 전문치료센터는 미술, 놀이,작업 등 3개 치료교실을 갖추고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동 27명의 놀이치료와 미술.인지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개별 교육이 실시된다. 또 사회재활 프로그램도 운영, 비장애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과 체험의 폭이 부족한 자폐아들에게 사회재활 능...
2004.05.21 -
최돈웅, 추징없이 징역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21일 재작년 대선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580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들이 대선자금 지원을 결정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내용에 비춰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580억원 ...
2004.05.21 -
[인사] 정보통신부 ; 우정사업본부
◈정보통신부 ⊙전보 ▷전파방송정책국장 申容燮 ▷정보통신협력〃 邢泰根 ▷정보통신전략기획관 金源植 ▷정보화기획실 정보기반보호심의관 姜仲協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정책과장 張光洙 ▷전파방송정책국 전파방송총괄〃 崔在裕 ▷전파연구소 전파자원연구〃 朴正烈 ▷기획관리실 정보전략담당관 金京涉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촉진과장 金浚鎬 ▷〃 정보보호산업〃 金正原 ▷정보통신정책국 기술정책〃 曺奎照 ▷〃 지식정보산업〃 朴載文 ▷〃 소프트웨어진흥〃...
2004.05.21 -
[인사] 경찰청
▷강원 춘천경찰서장 許萬榮 ▷경남 마산중부서장 宋裕讚 ▷강원경찰청 경무과(직위해제) 尹英煥 ▷경남청 경무과(직위해제) 呂義弼 ⊙승진 ▷강원청 수사과장 許英範 ▷ 〃 경비교통과장 金成聞 ▷경남청 보안과장 金綠凡
2004.05.21 -
체면 구긴 '대한민국 대표경찰서'
"아..이것 참 고개를 못 들겠네" 일선 경찰서 가운데 `최고의 수사력'을 자랑하며 `대한민국 대표경찰서'라고 불리는 서울 강남경찰서(서장 박기륜)가 고개를 떨구었다. 강남구 일대의 부유층 아파트를 돌며 대낮 강.절도 행각을 수십 차례 벌이던 4인조 일당이 21일 `엉뚱하게도' 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에서 붙잡혔기 때문이다. 강남서에 도곡동, 삼성동 등 관내 지역 복도식 아파트에서 대낮 빈집털이로 고가의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강도를 당했다는 신...
2004.05.21 -
장애인 시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 만들어 '펑펑'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21일 거동을 못하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시어머니와 이웃집 할머니 등의 신분증을 훔쳐 신용카드 10여개를만들어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김모(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9월 자신의 시어머니 전모(67)씨와 옆집 할머니(70), 시동생 등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신용카드 13매를 만든 뒤 최근까지 3천52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4천460여만원 상당의 현...
2004.05.21 -
멕시코서 체중 6㎏ 육박 신생아 출생
최근 멕시코에서 몸무게가 13파운드(5.89㎏)가넘는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MSNBC 인터넷 판이 20일 보도했다. 멕시코 산타 카탈리냐의 블랑카 로사 데 레온 가르시아라는 산모가 이번 주 제왕절개로 낳은 페드로 가르시아라는 사내아이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13파운드를 넘어 3개월 된 아기와 비슷했다. 멕시코 국립보건원장은 신생아의 몸무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아주 드문경우"로 신생아 4만명 중 1명 꼴로 이런 초우량아가 태어난다고 추산...
2004.05.21 -
노건평씨 국회증언 불출석 창원지법서 심리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부장판사)는21일 노무현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을 창원지법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20단독에 계류중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을 본원에서 심리중인 건평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건평씨 변호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 관련기록을 창원지법으로 송부...
2004.05.21 -
서초구 재산세율 20% 낮추기로
서울 강남구가 재산세율을 30% 낮춘데 이어 서초구의회도 21일 열린 임시회에서 '재산세율 20% 감산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16명(재적의원 18명)중 찬성 14명,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초구청은 당초 재산세율 10% 감산 조례안을 구의회에 건의했지만 구의회측은 10% 감산이 너무 적다며 20% 감산 조례안을 마련해 상정했다. 행자부 권고안에 따르면 서초구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가 73.8%...
2004.05.21 -
법원, 한나라 시도지부 가압류 수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규 부장판사)는21일 법무부가 `안풍' 사건 승소시 채권확보 차원에서 한나라당 전국 9개 시도지부부동산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압류 수용 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은 한나라당이 소유한 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춘천.광주.전주.창원의 건물과 토지로 공시지가는 1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는 안풍 사건에 대한 막바지 항소심 공판이 진행중이며 사건이 ...
2004.05.21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공식 발족
신행정수도건설 작업을 진두지휘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21일 발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지난달 17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이 발효된데 이어 21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함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추진위 민간위원장에는 김안제 서울대 교수가 위촉됐다"고 밝혔다. 추진위 사무실은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6층에 자리 잡았으며 현판식은 이날 오후 2시 고건 국무총리와 김안제...
2004.05.21 -
여호아의 증인, "양심 지킬 기회 제공한 전향적 판결"
사법부가 21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여호아의 증인은 "늦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양심과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전향적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여호아의 증인 신자 3명은 이날 병역법상 입영 또는소집을 거부한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로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호아의 증인 뉴스서비스팀의 함길만(65)씨는 "이 판결을...
2004.05.21 -
경북북부 우박 쏟아져.. 농작물 피해 커
경북 북부지역에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20여분 동안 안동과 예천, 김천 등 북부지역에 직경 0.5㎝∼2㎝짜리 우박이 내려 사과에 상처가 나고 담배잎이 찢어지는 등 농작물 193㏊가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는 안동 120㏊를 비롯해 김천 30㏊, 예천 20㏊, 영주 14㏊ 등이고 피해작물은 사과 142㏊, 담배 29㏊, 고추 10㏊ 순이었다. 그러나 시...
2004.05.21 -
충주시장 보선 4명 후보 등록
충북 충주시장 보궐선거(6월 5일) 입후보 첫날인 21일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이날 등록한 후보는 한나라당 한창희 전 지구당 위원장, 열린우리당 이승일 전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무소속으로 김호복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정재현 전 민예총충주지부장이다. 무소속으로 등록할 예정이던 박종완 전 국회의원은 출마를 포기했다. 후보별 정보 공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창희(韓昌熙.50.정당인) - 고려대졸. 재산 3억3천529만6천원. 육군 ...
2004.05.21 -
안대희 중수부장 일문일답
21일 '불법 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공식 수사일정을 마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없어 불입건하며 장수천 문제 등 다른 문제에 대한 입장은 지난 중간발표때 밝힌 바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처리 문제에 대해 "대선자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이 전 총재가 관여한 증거가 없고 대선잔금 154억원을 은닉한 혐의는 이 후보가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
2004.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