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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병역기피 문신 유죄" 첫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4일 병역기피 문신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2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병역기피 문신'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병역법이 금하는 `병역기피 목적의 신체손상'에는 `상해' 뿐 아니라병역의무 기피 및 면제사유가 되도록 신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문신으로 합병증이나 감염증, 정...
2004.05.04 -
'강남구 재산세율 감면 재의요구' 문답풀이
행정자치부는 4일 강남구 의회의 재산세율 50%감면 조례 의결과 관련, 강남구청에 재의를 요청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행자부는 강남구청(의회)이 재의를 거부하거나 구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 시행을 강행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재산세율 가감조정폭을 줄이거나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재의 요구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
2004.05.04 -
황새 황선홍, 일식집 사장
한·일월드컵 4강 주역인 황선홍 전남 드래곤즈 코치가 음식점 사장님이 됐다. 전남 드래곤즈 관계자는 "영국에서 유학 중 일시 귀국한 황 코치가 지난달 중순 경기도 일산의 롯데백화점에 일식 체인점 '이즈미'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즈미'는 스포츠계 인사들에게 잘 알려진 일식 체인점으로,본점 사장이 축구인들과 연분이 두터워 황 코치가 분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04.05.04 -
강남구 "재산세율 50% 감면" ‥ 구의회 조례 전격통과
정부가 오는 6월1일부터 아파트 등공동주택 재산세를 종전보다 최고 7배 가까이 인상키로 한 데 맞서 서울 강남구의회가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재산세 인상 방침에 반기를 든 첫 사례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의회는 3일 의원발의로 강남구청장이 재산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강남구세 개정 조례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2004.05.04 -
인천시 내년 재정규모 4조원대 돌입
인천시의 재정규모가 내년부터 4조원대에 돌입하게 된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200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전체 예산규모는 4조6천520억원으로 예상되며, 2006년 4조9천100억원, 2007년 5조2천320억원 등 매년 5.5∼6.6%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2003년 3조원(3조3천134억원)대를 넘어선 이후 2004년 3조7천951억원에 이어 2년만에 4조원대에 이른 것이다. 이같은 예산규모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2004.05.04 -
수인전철 인천 구간 7월 착공
수인(수원∼인천)전철 인천구간이 오는 7월 착공돼 2008년 완공될 예정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철도청은 수인선(52.8㎞) 전철 복선화 계획에 따라 오는 7월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11㎞ 구간에 대한 전철화 공사에착수해 2008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구간은 인천 7.7㎞와 경기 3.3㎞이며, 총 공사비는 2천617억원이고국비(75%)와 지방비(인천시와 경기도 25%)로 마련된다. 이 구간엔 기존 오이...
2004.05.04 -
분당 빌라 신축현장 붕괴, 인부 3명 매몰
4일 오후 1시 33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379의4 신축 중인 빌라건축물이 붕괴, 작업인부 4명이 매몰됐다. 사고가 나자 119구조대가 출동, 매몰현장에서 1명을 구조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고는 신축건물 3층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 2층 기둥이 흔들리면서 3층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2004.05.04 -
`첫돌 아기' 백화점에 버린 20대母 영장
첫 돌이 갓지난 아기를 백화점에 버리고 달아난 `비정한 모정'이 6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으나 장본인은 이제 막 20살이 된 `철없는 어머니'로 밝혀져 주위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백화점에 자신의 아들을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모 백화점 7층 유아보호실에당시 15개월난 아들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방...
2004.05.04 -
美캘리포니아, 한국어계약서 7월부터 의무화
오는 7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뤄지는 자동차 매매, 아파트 임대계약 등 각종 상거래에 한국어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지난 2002년 한 중국계 이민자가 알함브라의 한 자동차딜러에 속아 터무니없이높은 금리에 차를 구입, 피해를 본 사례를 계기로 중국계 주디 추 주(州) 하원의원(민주)이 입안해 주지사 서명까지 완료된 '계약서 동일언어법안(AB309)'이 2개월뒤발효돼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로스앤젤레스 타...
2004.05.04 -
`만취 경찰관 여대생 추행' 주장
경찰간부가 술에 취해 길가던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4일 대전 모 대학교에 다니는 A(24.여)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대전시 중구 선화동 웨딩거리 인근 공중전화부스 앞에서 얼굴 등에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고 있는 이모(52)경감을 도와주려 했으나 이씨가 "우리 딸 같다"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A씨는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비틀거리고있는 사람이 보여 도와주려 했다"며 ...
2004.05.04 -
예비신부, 어버이날 시부모보다 친부모에 더 신경
예비신부들은 어버이날 시부모보다 친부모에게더 비싼 선물을 하는 등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커뮤니티 사이트 인티즌(intizen.com)의 결혼정보 커뮤니티 '결사모'에 따르면 최근 결혼을 앞둔 여성회원 199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시부모에게 어느 가격대의 선물을 드릴 것인지 조사한 결과 53%가 5만∼10만원을 꼽았다. 또 친부모에 대해서도 53%가 5만∼10만원이 적절하다고 답해 양쪽 모두에게 5만∼10만원 ...
2004.05.04 -
"선진국형 생활운동으로 전환해야"..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낸 박원순 변호사는 4일 향후 시민운동의 변화 방향과 관련, "시민운동은 준정당적 기능을 양보하는 대신 선진국형 생활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주최로 열린 `17대 총선 이후 시민사회 역할과 과제' 토론회 발제 연설에서 "시민단체가 독점했던 입법운동, 공공적 아젠다 설정 기능을 점차 의회가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운동은 이러한 정치...
2004.05.04 -
안희정씨 징역 7년 추징금 51억9천 구형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4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희정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51억9천만원을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겉으로는 386 대표자로 깨끗한 정치를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기업에서검은 돈을 받아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피고인에게 도덕적 우월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2004.05.04 -
"한국 경제 비관적? 수긍못해요"..로버트 라디케 亞소사이어티 부회장
"한국인들은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해 너무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로버트 라디케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4일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인들과 달리 한국경제에 대해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전문가인 그는 "중국은 1960년대부터 이뤄온 한국의 경제발전을 매우 부러워하고 있으며 이같은 면에서 한국이 중국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아시아경제포럼 참...
2004.05.04 -
동료 갈취 교수에 사기혐의 적용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나병영 부장판사)는4일 연구용역 비리와 관련해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동료교수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전 H대 교수 이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사기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 적용한 변호사법 위반혐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번 사건은있지도 않은...
2004.05.04 -
박지원씨 한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4일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한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치소 수감중 행형법에 따라 교도관 감시하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외부 치료를 받아온 박씨는 석방지휘서에 따라 교도관 철수 후 치료를 받게 되며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돼 귀가는 할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제출한 구치소 소견서와 각종 자료 등을...
2004.05.04 -
PPP, 칸 마켓 프로듀서 네트워크 파트너로 참가
영화 사전제작시장인 PPP(부산프로모션플랜)이칸 국제영화제 기간에 열리는 칸 마켓에 프로듀서 네트워크 파트너로 참가한다. 올해 창설되는 프로듀서 네트워크는 칸 마켓을 찾는 전세계 프로듀서들을 서로만나게 함으로써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13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PPP 강성규 수석운영위원은 행사 기간에 파트너 자격의 컨설턴트로 참가해 쇼박스의 정태성 상무, 이픽처스의 이용재 대표 등 전문 영화인을 초빙, 아시아 영화 제작과...
2004.05.04 -
"부모도 외제차, 자녀도 외제차(?)"
어린이날을 앞두고 백화점에서 수입전동차등 고가선물이 속속 팔려 나가고 있으나 불황으로 지갑이 얇아진 서민층 부모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자녀들을 달래느라 애를 태우고 있다. 이번 어린이날 선물로 어린이들에게 단연 관심을 모으는 선물은 휴대전화와 게임기 등 전통적 인기상품 이외에 수입 자동차 업체에서 내놓은 수십만원대의 충전식전동차. 서울 압구정동의 매장에서는 외제차를 실물 그대로 축소, 4∼7살짜리 어린이용으로 만든 70만원대의 명품 전...
2004.05.04 -
불친절한 세관직원은 '퇴출'
"앞으로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세관직원은 모두 퇴출시키겠다" 인천국제공항세관이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끌어 올리기 위해 팔을 걷고나섰다. 세관은 4일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직원과 유관업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친절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고객감동서비스 실천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세관은 선포식에서 앞으로 세관을 찾는 모든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기로 다짐했으며 민원인이 담당직원의 친절도를 평가토록 고객만족도 측정카...
2004.05.04 -
"어린이 교통사고, 하교시간대가 가장 취약"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4일 어린이 교통사고가 등교시간대에 비해 하교시간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교시간대교통지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소가 지난해 삼성화재에 접수된 14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자 2만8천963명을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시~6시로 5천951명(20.5%)이었으며 오후 2시~4시가 5천504명(19.0%)으로 뒤를 이었다. 또 오후 6시~8시가 4천48...
2004.05.04 -
美대사관 용산으로 옮긴다 ‥ 高대행, 美와 사실상 합의
주한 미국 대사관의 부지가 용산 미군기지 북쪽 끝에 위치한 '캠프 코이너'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체니 부통령이 최근 방한했을 때 (미 대사관 대체부지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땅을 강력히 요구했는가'라는 질의에 "우리가 송현동 부지를 제시했더니 꼭 4대문 안은 아니어도 괜찮다고 했다"며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고 대행은 '그러면 용산캠프 코이너로 ...
2004.05.04 -
김원길의원, 롯데서 5천만원 받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4일 한나라당 김원길 의원을 최근 소환, 롯데쇼핑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재작년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한화갑 의원이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6억5천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추가, 조만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1년 5월 차명계좌를 통해 롯데쇼핑 신동인 대표로부터 5...
2004.05.04 -
憲裁도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입단속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최종선고하는 절차만 남겨놓은 가운데 선고내용이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입단속'에 각별히 신경을 쏟고 있다. 대통령 탄핵여부에 대한 잠정결론을 먼저 내고 토론을 거쳐 최종결론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헌재로서는 결정문의 내용이 선고에 앞서 유출되는 `뼈아픈' 선례가 있었던 만큼 더욱 내부 보안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4일 향후 평의일정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
2004.05.04 -
동두천외고 기공, 내년 3월 개교
경기도 동두천시에 외국어고교(공립)가 내년3월 문을 연다. 동두천외고는 4일 오후 동두천시 지행동 310 지행초교 뒤 건설 현장에서 손학규경기도지사, 윤옥기 경기도교육감, 최용수 동두천시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착수했다. 동두천외고는 내년 2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3월 개교, 경기 중북부 지역학생들의 교육 요람의 역할을 맡게 된다. 동두천외고는 205억원이 투입돼 부지 면적 6천800여평에 건립되며 영어...
2004.05.04 -
반지의 제왕 안정환, 득녀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의 골잡이 안정환(28·요코하마)이 아버지가 됐다. 안정환의 부인 이혜원씨(25)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압구정동 '미래와 희망' 산부인과 병원에서 딸을 순산했다. 병원측은 "이씨가 예정일보다 4일 앞당겨 몸무게 3㎏의 건강한 여자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일본프로축구 시즌 두번째 골을 터트렸던 안정환은 3일 오전 급히 귀국,병원을 지켰다. 그러나 안정환은 5일 열리는 베트남 빈딘과의 아시아축구연맹(AFC...
2004.05.04 -
모유 아기 한살내 사망률 20% 감소
모유 수유의 여러 장점은 각종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지만, 모유 수유가 한 살 이내 아기의 사망 위험을 20%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미국 국립환경보건연구소(NIEHS)의 월터 로건 역학연구원은 `소아과' 전문지 5월호에 게재될 연구논문에서 미국 아기 약 9천명에 대한 조사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모유 수유가 유아급사증후군(SIDS) 위험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지만, 이같이 전반적으로 사...
2004.05.04 -
새생명 찾은 베트남 어린이 인천 나들이
국내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고 새생명을 찾은 베트남 어린이들이 인천 나들이를 즐겼다.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무료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응웬 찌 깜뚜(10)군 등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 7명은 4일 만화 캐릭터 전시회를 둘러보고 놀이공원을 방문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길병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으며, 이들은 오는 13일 퇴원해 베트남으로 돌아간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던 베트남 어린이 10명은 한국심장재단 등의 도움...
2004.05.04 -
워싱턴대학서 '비즈니스 리더십 공로상'..박용곤 두산 명예회장
박용곤 두산 명예회장이 4일 미국 워싱턴대로부터 '비즈니스 리더십 공로상(The Business Leadership Award)'을 받았다. 이 상은 워싱턴대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매년 전 세계 졸업생 가운데 모범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경영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1959년 워싱턴대 경영대학을 졸업한 박 회장은 합동통신사 사장과 한국신문협회 이사,주한 볼리비아·아일랜드 명예영사,두산그룹 회장,대한골프협회 부회장,한국경영자총협...
2004.05.04 -
와! 우리들 세상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곳곳에 드리어진 어두운 그림자들이 어린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말끔히 씻기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능동 어린이 대공원을 찾은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2004.05.04 -
[강남구 '재산세율 50% 감면' 전격통과 파장] 정면충돌
서울 강남구의회가 3일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정부와 기초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산세 다툼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현재 서울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초구와 송파구 등도 정부의 재산세 인상 방침에 반발,탄력세율을 적용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출 계획이어서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대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초 지자체, 왜 반발하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앞세운 정부 방침대로 재산세율을 인상하게...
2004.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