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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3098명 공채…내년 7.8% 증원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년 국가공무원의 공개 채용 인원을 올해보다 7,8% 늘어난 3천98명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충원계획에 따르면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신규채용 비율을 올해보다 0.09%포인트 상승한 5.47%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지방 인재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 9급 행정직에만 적용하던 지역 할당 모집을 7급 정보통신 행정분야와 9급 보호관찰직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
2004.12.29 -
[내년 경제운용계획] '일자리 예산'의 60% 1분기 투입
정부가 29일 확정한 내년 경제운용계획은 신규 일자리 40만개 창출을 위한 '5% 성장 달성'을 겨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엔 재정조기 집행,하반기엔 일명 한국형 뉴딜로 불리는 '종합투자계획'을 가동해 얼어붙은 투자와 소비에 불을 지핀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대부분 연구기관들이 내년 성장을 '잘해야 4%'로 보고 있는 판에 정부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장밋빛 목표'만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
2004.12.29 -
[인사] 중앙인사위원회 ; 헌법재판소 ; 법무부 ; 환경부
◈중앙인사위원회 ⊙승진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柳任哲 ◈헌법재판소 ⊙신임 ▷헌법재판소장비서관(3급상당) 金哲重 ⊙승진 ▷심판자료국장 李正休 ▷총무과장 申判湜 ▷심판행정〃 林順太 ▷심판행정과 沈溫燮 ▷공보관실 黃炳一 ⊙전보 ▷행정관리담당관 金成洙 ▷법제조사〃 權五燮 ▷심판사무1과장 朱範鍾 ▷〃2〃 梁哲壽 ▷심판자료〃 金正成 ▷판례편찬〃 金榮祐 ⊙파견 ▷국방대 朴富用 ◈법무부 ⊙승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
2004.12.29 -
상속세 등 물납 악용…稅탈루 적발
세법상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현금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한 뒤 당초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 매입,세금을 덜 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과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물납(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으로 세금을 내는 것)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관리·처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가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29일 ...
2004.12.29 -
세무사회 공금 횡령..검찰, 일부 임원 소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성영훈 부장검사)는 29일 세무사회 임원들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정모 회장(49) 등 일부 임원들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임의로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개인 계좌 등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5백만∼1천만원씩 모두 2억원 가량의 공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내용으로 최근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기초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일부 간부들을 소환했다"며...
2004.12.29 -
미시령 2㎝ 눈 차량 부분통제
29일 오전 강원도 속초와 고성지역에 국지적으로 눈이 내리면서 미시령 구간의 차량운행이 부분 통제되고 있다. 강원도 고성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미시령 능선 구간에 2㎝ 가량의 눈이 쌓이고 강풍으로 노면이 얼어붙어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고성군 토성면원암리-인제군 용대리를 잇는 미시령 56번 국도의 교통을 부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월동장구를 장착한 2.5t 미만 소형 차량에 한해 이 구간을 통행 하도록 하고 2...
2004.12.29 -
부산.광양 자유무역지대 확대..부산 123만평 추가지정
해양수산부는 29일 부산항 및 광양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의 경우 신항만의 북측 컨테이너터미널,북측 배후부지 중 물류용지,연결 잔교 및 다목적부두 등 총 1백23만평이 새로운 자유무역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항 지유무역지역의 면적은 기존의 39만평과 함께 총 1백62만평에 달하게 됐다. 광양항도 2-2,3-1,3-2단계 컨테이너터미널,동측 항만배후부지,중마매립지,철송장 등 총 1백61만평이 자유무역지역...
2004.12.29 -
예보 노조, 근무시간 자발적 연장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의 노동조합이 이례적으로 공식근무 시간을 연장키로 해 화제다. 예보 노조는 지난 28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현재 복무규정에 따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인 근무시간을 자발적으로 오전 9시∼오후 6시로 한 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조합원 1백94명이 투표에 참가해 1백11명이 근무시간 연장안에 찬성했다. 한형구 예보 노조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등 금융시스템 안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보의 역할을 제고하는...
2004.12.29 -
한국인 163명 연락두절 .. 4명 사망.11명 실종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해일에 의한 한국인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다. 외교통상부는 28일 태국 푸켓 남단 피피섬에서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임모씨(20.여)와 배모씨(75.여)가 사망,인근 병원에 안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태국 남부 관광지 팡아주의 카오락에서 실종된 한국인 신혼부부 가운데 1명인 이모씨(26.여)의 시신이 발굴돼 이날 저녁 푸켓으로 옮겨졌다. 이로써 말레이시아 교민 임모씨(33)를 포함해 4명의 한국인이...
2004.12.29 -
[기업, 이웃속으로] 亞 해일피해 돕기
지진·해일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국내 기업들의 따뜻한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스리랑카 등 5개국에 1백만달러 상당의 구호금 및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1만여명의 현지 임직원이 봉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생산법인이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에는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의료진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은 전 임직...
2004.12.29 -
`반쪽 근로자' 보호책 논의 지지부진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 `반쪽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 논의가 가닥을 잡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장관급 위원들이 참석하는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종률)의 논의 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특위 활동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을 통한 보호방...
2004.12.29 -
백두대간보호특별법 내년 1월 시행
산림청과 환경부는 29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백두대간 훼손의 주원인인 대규모 개발행위를 최소화하는 대신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은 허용했다. 또 기본계획 수립 때 생활편익, 소득증대, 복지문화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사유재산권을 제한받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도록 배려했으며 1만㎡ 이상 개발행위는 산...
2004.12.29 -
'지진해일' 한국인 사망자 4명 유해 내일 도착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해일로 현지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된 한국인 사망자 4명의 유해가 30일 오전 국내에 도착할 전망이다. 29일 외교통상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15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푸껫발 KE638편에 이번 재해로 인해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사망자 4명의 유해가 들어오기로 예약됐다. 항공사측은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시신 4구의 운반을 위한 화물운송 예약이 접수된 상태"라고 말했...
2004.12.29 -
아버지 토막살해 딸, 징역 15년
아버지를 토막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딸에게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29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구속기소된 손모(26.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죄 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하고 손씨와 범행을 공모한 손씨 어머니 고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행이라는 점은 참작하지만 일반적 존속살해와 달리 아버지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뒤 질식사시킨...
2004.12.29 -
`전관 변호사' 감시방안 합의..사개위, 막내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판.검사 등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을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2년간 감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조윤리제고 방안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개위는 27일 열린 제2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 처리 등을 끝으로 작년10월 출범한 이래 1년2개월간 지속돼온 활동을 사실상 종결했다. 사개위가 그간 합의한 개혁안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대통령 산하의 후속기구로 발족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넘겨받...
2004.12.29 -
1년2개월 대장정 마감한 `사법개혁위원회'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27일 제27차전체회의를 끝으로 1년2개월여에 걸친 활동을 마감했다. 사개위는 외견상 작년 8월 대법관 제청파문을 계기로 청와대와 대법원의 사법개혁 공동추진 합의에 의해 탄생했지만 내용상으로는 50여년간 유지된 사법제도가 변화된 환경에 걸맞도록 새 패러다임을 모색하자는 시대적 요청의 반영이기도 했다. 사개위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활동에도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대법원장이내놓은 5대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
2004.12.29 -
M R I 대학병원서 15만원 .. 내년부터 건보 적용
내년 1월1일부터 암,뇌혈관계 질환,간질,뇌염증성 질환,척수염 등의 질환에 대해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병·의원에 내는 MRI 진료비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MRI 건강보험 시행 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시행 방안에 따르면 뇌와 척수 등에 대해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병원...
2004.12.29 -
국제결혼 여성 10명중 4명 가정폭력 경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 10명중 4명 가까이 한국인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 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6.4%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58.8%, 물리적 폭력 17.6% 등이었다. 대처방법은 '무조건 빈다'(31.4%), '그냥 참는다'(15.7...
2004.12.29 -
기자촌 ~ 북한산길 연결도로 개통
구파발 삼거리를 거치지 않고도 북한산길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개통된다. 은평구는 29일 기자촌과 북한산길을 잇는 1.4km의 연결도로(지도)를 30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자촌 사거리부터 북한산길 북한산국립공원 매표소까지 3.7km 구간에서 지난 95년부터 추진돼온 도로 연결·확장공사가 모두 마무리된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이 일대 교통체증이 한결 나아지고 송추 장흥방향 소요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변북로에서 뚝섬유...
2004.12.29 -
광주.전남업체 학력별 초임격차 '23만원'
올해 광주.전남지역 주요 사업장의 신입사원 임금이 학력별로 23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이 지역 주요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져 지역 기업들의경영상태 악화가 임금협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지역 기업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악한올해 직급별 학력별 초임 수준에 따르면 신입사원의 경우 4년제 대졸 사무직 남자는 150만5천원, 여자는 133만1천원이었다. 기...
2004.12.29 -
[인사] 행정자치부 ; 해양수산부 ; 현대하이스코
◈행정자치부 ⊙파견 ▷국가기록관리체계개선기획단 李旼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鄭樂善 ◈해양수산부 ⊙전보 ▷수산정책국장 李善俊 ◈현대하이스코 ⊙승진 ▷전무 김낙승 ▷이사 오현운 허주행 권영남 ▷이사대우 김현재 박봉진 박충열 강대복
2004.12.29 -
지난해 암환자 본인부담 평균 196만원
지난해 암환자들이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을 제외하고 지불한 진료비가 평균 196만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암환자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암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733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73%인 537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환자 본인이 냈다. 암 유형별로는 백혈병이 환자 1인당 진료비 2천182만원중 1천720만원(79%)을 보험 급여에서 지출했으며 다음으로 뼈관절연골암(944만원)...
2004.12.29 -
스릴 느끼려 차량털이 범행
29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구속된 차량 전문털이범 김모(46.부산 사하구 다대동)씨는 돈보다는 스릴을 느끼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차량털이에 나선 이후 지금까지 귀금속과 골프채 등 모두 1천여점 12억4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지만 이를 팔지않고 집안에 그대로 보관해 왔다. 수사 담당 경찰은 "김씨는 고가품 수집에 집착하는 정신이상 상태를 보였다"며"훔친 물품을 팔기보다는 방안에 쌓아두면서도 매일 밤 ...
2004.12.29 -
`유아미술학원 지원案' 반대이유도 `제각각'
2년간 한시적으로 유아미술학원에 유아교육비를지원키로 한 교육부의 방침을 두고 29일 관련 단체들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인근에서 제각기 이에 반대한다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소속 회원 3천5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2년 뒤에는 유치원 요건을 갖춘 곳에만 지원한다는 안은 현실성이 없다"며 "유치원에도 5년의 기간을 주었듯 5년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아교육 대표자연대 소속...
2004.12.29 -
'억'소리 나는 결혼비용, 결혼뉴스 1위
'억' 소리 나는 결혼 비용 증가 현상이 올해 결혼 관련 10대 뉴스 중 1위로 선정됐다. 결혼정보업체 선우가 전국 5대 도시 20대 이상 성인 남녀 310명(남자 115명.여자 195명)을 대상으로 올해 결혼 관련 10대 뉴스를 조사한 결과 `억' 소리 나는 결혼 비용 증가(20.3%)가 1위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이혼율 증가(19.0%) ▲최진실-조성민 이혼(12.3%) ▲고현정 이혼(8.1%)▲니콜라스 케이지-앨리스 킴 ...
2004.12.29 -
'시도 교육감 직선제' 정부.지자체 입장차 '뚜렷'
시.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와 시.도 교육관련 상임위를 일원화하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방안에 대한공청회가 2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렸으나 토론자간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그쳤다. 공청회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시.도지사협의회, 시.도 교육감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표들이 지정토론에 나섰으나 기존의 입장차를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시.도지사협의회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성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12.29 -
퀴즈로 외환업무 능력 높여요‥외환銀,외환골든벨 大賞 강수연 과장
외환은행이 퀴즈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외환업무 능력을 높이고 있어 관심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외환 골든벨 페스티벌'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45단계 사이버예선전을 통과한 외환은행 직원 1백60명이 참여해 환전과 송금,무역금융 등 외환업무 전반에 관한 문제를 놓고 자웅을 겨뤘다. 1∼3위는 '외환골든벨 달인패'와 국외연수권을 받았으며 결승 참가자와 27문제 이상 정답을 맞힌 직...
2004.12.29 -
통계로 살펴본 한국사회의 현주소
지난해 결혼은 줄어든 반면 이혼은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부부간의 불화보다는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이 급증해 어려운 경기상황을 반영했다. 또 휴대폰 이용자수가 전체 인구의 70%에 달했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도 23%에달해 정보기술(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통계청은 29일 인구,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등 모두 13개 분야별로 각종 통계 자료를 담은 '2004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했다. 분야별로 달라진 국민들의 생...
2004.12.29 -
푸껫서 온 신혼부부 "대사관 여행객 보호 소홀"
대규모 지진해일이 엄습한 태국 푸껫 지역에서 재외공관 직원들이 여행객 안전 확인과 보호 조치에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오전 8시25분께 방콕발 오리엔트타이항공 OX300편을 통해 입국한 신혼부부배영명(33).김민정(29.여)씨는 "해일이 리조트를 덮쳐서 모든 짐을 잃었다"며 "태국측이 현지에 마련한 임시 영사관에 한국만 직원들이 없어서 고생했다"고 주장했다. 태국 남부 푸껫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차량 기준)에 위치한 휴양지 ...
2004.12.29 -
전북도 법정 전염병환자 급증
올 들어 전북지역에서 법정 전염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9일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법정 전염병 환자는 모두 509명으로 지난해(369명)보다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증가한 전염병은 제3군 법정전염병인 쓰쓰가무시병으로 올해 386명이발생, 지난해(225명)에 비해 71%가 증가했다. 또 신증후군출혈열은 49명이 발생했으며 유행성 이하선염 26명, 렙토스피라증 17명, 말라리아 16명, 성홍렬 4명, 장...
2004.12.29
